교묘한 법 기술로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쥐여준 조희대 대법원의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부터 위헌적 국정 농단 시도까지, 한덕수의 행위는 명백한 내란 지속이었다. 이를 외면한 사법부는 스스로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했다. 헌법 수호 의지도 자격도 잃은 조희대 사법부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조희대 탄핵 투쟁에 나설 것이다 ✅ https://t.co/CYybjth6v4
수험생 여러분,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수능은 과거와 달리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시험을 잘 마친 수험생 여러분들과 가족분들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험 준비와 운영, 감독에 힘 써주신 선생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난문자 발송 등으로 일상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계셨을텐데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일은 정부의 몫입니다.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글로벌 AI 기업, 통신사 등과 협력해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신고와 제보도 계속 접수하겠습니다.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수능뿐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체계도 관계부처별로 전면 점검하고,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남은 학교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학력고사를 마친 후, 친구들과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밤새 수다를 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1.9 비상 의원총회 발언>
아까 선고 중계를 보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는 법리적 판단,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이 있지만, 선고를 들으면서 역사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법원이 행위규범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수능 날입니다. 학생들이 시험보는 날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행위규범을 말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덕수처럼 해라”한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생기면 한덕수처럼 해라. 그것이 합리적이다.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연 것은 정당한 것이다.”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같은 고위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내란에 반대하거나 국무회의를 지연시키거나 국무위원을 내란 반대로 설득하는 반대행위가 하나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거나 굴복하거나 내란을 위한 꾀를 내거나 합리화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는 명백하게 반대나 지연이나 설득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가 한 일은 큰 맥락속에서 내란의 합리화였습니다.
12.3을 한달 앞두고 판결문이란 미명하에 내란부역을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이런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무적 판단이 어떻든, 역사적판단을 가지고 정리해야 합니다. 내란을 진압하고 집권한 정권이니, 적어도 내란의 정당화와 관련해선 우리는 타협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온 국민에게 반역사적 행위규범을 들이대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 추경호 무죄와 오늘 한덕수 국무회의를 무죄만든 것은 본질이 동일합니다. “내란 임박 시 입 다물어라”, “본회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이 두가지를 무죄 준 것입니다.
여기에 면죄부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위반의 누적된 탄핵사유 중 가장 명료한 역사적 탄핵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탄핵사유에도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역사적 판단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도부에서 더 의견을 모아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면 뜻을 모아주십시오.
〈수출 1조 달러, 세대를 이어온 대한국민의 도전과 헌신이 만든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방금(11월 19일 14시 9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수출 100억 달러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반세기 만에 그 100배를 달성했다니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의 성과 뒤에는 수출의 기틀을 닦아 온 선배 세대의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기 어려웠던 봉제공장에서, 누군가는 본드 냄새가 진동하던 신발공장에서, 또 누군가는 불꽃이 튀는 조선소의 용접 현장에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세계시장을 개척하며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출 1조 달러는 여러 세대에 걸친 도전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실입니다.
이제 이 성과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AI와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K뷰티와 K푸드 등 K소비재의 세계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의 성과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결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00,000,000,000 달러!
오늘 오후 2시 대한민국 수출이 1조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역사상 미국, 독일, 중국 등 3개국만이 도달한 위업입니다. 한 때 세계 무역을 주름잡던 일본조차 도달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1964년 1억 달러 수출 달성 이후 60여년만에 만배 늘어난 것입니다. 초기 여성들의 머리털을 모아 만든 가발 등 경공업 제품이 주요 수출품이었고, 70년대를 지나면서 중화학 공업이 주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이 중심입니다.
이 모든 것은 놀라운 창의성과 성실함으로 무장한 우리 기업인, 노동자, 국민 모두의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힘을 합쳐, 수출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이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1조달러 수출을 축하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