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용산공원을 개발하겠다고 하자 연일 방송에 나와 공원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종묘 앞에 아파트 짓겠다고 한겁니까?
종묘 앞 재개발하겠다던 오세훈씨는 왜 갑자기 친환경주의자가 됐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
지긋지긋합니다.
며칠전 국힘 이진숙이 주최한 5.18 포럼에는 학살공범 허화평이 참석해 광주학살을 정당화 했다.
그는 전두환 비자금으로 만들어진 '미래한국재단'을 통해 10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다.
전두환은 추징금 1천억을 갚지 않고 죽었다.
학살자들은 여전히 잘먹고 잘살고 범죄를 자랑하고 다닌다.
81년 전 광복을 기념하고, 46년 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새기려는 지금,
불과 24년 전 평범한 국민들이 만들어낸 ‘노무현의 기적’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가 민주당을 배신했고, 누가 끝까지 민주당을 지켰는지 이번 전당대회에서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2002 Again.
#정청래 #김민석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26. 7. 16. 자 행정권고합니다.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비율을 계획량보다 높이고 대만 TSMC처럼 공정횟수를 6회로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48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안성시에서는 산단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31개 시군에 골고루 공정 혁신 포용의 도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양이원영
청주지검이 이상합니다.
성폭력 피해자편 코스프레를 그렇게 하던 검찰이 왠일인지 이번엔 미성년자 성폭행범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의 전 최영중 청주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한차례 반려한 뒤 겨우 청구해줬고, 통신영장과 구속영장은 청구를 거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1 여자아이 성매수 혐의의 파렴치범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정황이 서울 남부지검장 출신 김진모 국힘 당협위원장과 최영중 사건 담당인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지혜 차장검사는 김진모 남부지검장 시절 남부지검에서 평검사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영장을 반려하고 거부해 사실상 수사 방해를 모의하고 행동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을 수사하라!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를 수사하라!
경찰이 문제 생기면 바로 수사 들어가는데, 검사들은 어쩌는지 이번에 끝까지 봅시다.
#최영중사건 #서울남부지검장출신전국힘당협위원장김진모 #서울남부지검출신김지혜청주지검차장검사 #성폭력사건방해혐의
박은정 의원의 검찰개혁 대국민 호소문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가까이는 윤석열 독재 검찰부터 더 멀리는 윤석열 검사가 대검중수부 연구관으로 bbk 특검에 파견 나가 꼬리곰탕으로 이명박을 시원하게 봐주기 수사를 했던 20여 년 전
그리고 더더 거슬러 DJ를 끝없이 괴롭히던 공안검사들의 패악질까지 검찰개혁은 민주진보진영의 30여 년 염원이었습니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확증편향을 가지고 기소를 위하여, 불기소를 위하여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과 재판권을 모두 가진 원님 재판은 안 되는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해야 수사기관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책임성을 가지게 되고 기소기관은 그 실체를 왜곡하지 않은 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하는 선택적 정치적 수사에 열광하고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데에 언론도 정치권도 함께 가담해 왔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재벌도 언론에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도 그렇게 삶이 파탄 났습니다.
수사가 곧 정의라는 검사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길들여져 검찰수사로 진영이 갈라지고 정치는 실종되었으며 민주주의는 또 무너져갔습니다.
이보다 더 큰 국민피해가 있습니까?
그 시대를 끝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긴 채로는 이 불행의 구조는 보존됩니다. 그것이 수사개시권이든 보완수사권이든 2차 수사권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검찰은 언제든 다시 쿠데타를 할 것입니다.
일제 경찰의 잔재를 없애고 하나회를 해체하고 국정원을 개혁한 지금 경찰이, 군인이, 정보기관이 쿠데타를 도모한다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잘 마련될 것이고
7월 중 반드시 개혁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싸움에서 사람 몇몇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삼킬 큰 파도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형사사법시스템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바람직한 제도를 안착시킬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