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오른 게 아니라 세율표가 안 움직인 거임.
내년 근로소득세가 처음으로 100조를 넘긴다는데, 8800만원 넘으면 35% 떼는 그 구간은 2008년 이후 18년째 그대로임.
물가 따라 월급 숫자만 커졌는데, 세금은 진짜 부자가 된 걸로 침.
그래서 법 한 줄 안 고치고도 나라는 해마다 월급쟁이한테서 더 걷음.
이걸 증세라고 부르면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가만히 두는 거고.
고치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음. 물가 오른 만큼 구간을 같이 올리면 됨.
안 고치는 이유도 간단함. 가만히 있으면 내년에만 30조가 더 들어오니까.
검찰개혁을 제대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권한을 맡겼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검찰개혁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검찰의 권한을 사실상 되살려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짓을 했다.
이런 일을 하려고 김민석이 민주당의 중심에 서야 했나?
국민이 왜 검찰개혁을 요구했는지 정말 모르는가?
국민을 이렇게까지 우롱해도 되는가.
이건 단순한 실망이 아니다.
국민의 명령과 기대, 그리고 믿음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다.
국민이 맡긴 압도적 권한을 개혁을 후퇴시키는 데 쓸 것이라면, 도대체 이 정부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보다 더 답답하고 분노스럽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이 원한 개혁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거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절대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생각할수록 개빡치네!
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
이걸 공소청 정원이라고 내놓냐?
중수청은 신규 인력 1100명 이상 필요한데 안 그래도 비대한 검찰 인력은 온전하고 경찰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만들려는 수작이잖아! 수사관을 보내라고!
중수청장 후보는 왜 판검사 출신이냐고?😡
@Jaemyung_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