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범

잘 들어주기

[이미영 새미래민주당🐬 @lmyoo2011]

#새미래민주당 #모두발언 #이미영 #보완수사권폐지

검찰개혁은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민생이 파탄 나고 있는데
몰래 사법 시스템을 허물어
자신의 죄를 없애는 것
이것이 지금 범죄자 이재명과
그 하수인들이 노리는 목표입니다.

https://t.co/JVJV9UX5eT

[이낙연의 사유 @NY_sayu]

“파시즘은 쿠테타 등으로만 오는 게 아니다. 선거나 법이나 언론 같은 민주제도 안에서 천천히 그리고 정상적인 것처럼 자리 잡아간다.”

이낙연의 사유,
제이슨 스탠리 《우리와 그들의 정치: 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https://t.co/BqjAY8ScqU

[가피우쓰 @yoongaphee]

여당 핑계로 빠져나갈  때가 아니다. 여당의 책임은 지지율 하락으로 지면 그만이지만 종이 한 장으로 막을 수 있는 입법재앙을 방치한 최종선택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남는다.
#팩트파인더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면 https://t.co/DL1Z7yqnvZ

[이낙연의 사유 @NY_sayu]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전건송치를 도입했으나 허점투성이입니다. 방탄용 공소기각 장치 등 문제조항을 끼워넣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이 약해지면 재판도 부실해집니다. 사법체계는 더 망가지고 국민 피해의 구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실험이 본격화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전건송치 6개 허점…방탄장치 등 끼워넣기 3개 조항>

https://t.co/esrFRG85ag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민주당의 사기극]
- 수사/기소 분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을 검찰에 두어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검찰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였습니다.

민주당 안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불기소권을 경찰이 갖게 됩니다.(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송치하면 검찰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불기소권을 갖는 것입니다.

기소권에는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모든 수사권과 대부분의 불기소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수사/기소 분리인가요.

#검찰_수사권_폐지

[전병헌 @BHJun]

새민주 “‘더불어근저당, 매도명 대통령’ 거래 특권…불로소득 유체이탈”(디지털타임스)

-거액 근저당 설정한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매각
새민주 수석대변인 “집값 안 떨군 ‘대통령금융’”
“29억에 팔며 매수인 17.7억 빌려준 형태 거래”
“국민은 ‘매수인 사정’아닌 거래 全과정 궁금해”
“국민은 대출규제·토허제로 자금출처까지 내야”
與 “매각의무 없는 1주택 팔아, 근저당은 합법”
“규제우회·시세차익 아냐, 재건축분양권 포기”

이낙연(NY)계 주축의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17억원대 담보를 잡고 매각한 데 대해 “‘더불어근저당’이 낳은 ‘매도명’ 대통령의 기막히고 신박한 아파트 매매”라며 거래 전(全) 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일반국민에 대한 고강도 대출규제, 대통령의 ‘부동산 불로소득’ 질타와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t.co/K1F6yJF0XF

[전병헌 @BHJun]

전병헌 “李대통령, 국민에겐 규제 자신에겐 예외” [정치오늘]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2일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을 “감탄고토식 국정운영”이라며 “이것이 진짜 이재명 리스크”라고 비판했다.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권 출범 1년, 대한민국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대통령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재명 리스크’라는 더 큰 국가적 위험과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 리스크를 권력으로 덮으려는 과정에서 국정의 원칙은 무너졌고 이제는 국가 시스템과 민생 전반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전했다.
https://t.co/j2fycNrHRW

[박상용 @sypark1113]

<항소하면 바로잡아 집니다. 구자현 검찰은 부당한 항소포기 이제 그만두세요.>

오늘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의 김성태 부분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즉,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으니 제대로 판결을 하라는 것이지요. 2심에서 잘못된 1심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로써 대북송금 사건 중 이재명 대통령 부분은 중단되었지만, 나머지 김성태, 이화영 부분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 중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판결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힙니다.
이렇게 바로잡히라고 3심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즈음은 저 3심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항소를 그냥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항소가 어려웠습니다. 항소 만기날까지 항소 결정이 안나와서 저는 정말 피가 마르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만기날 가까스로 항소가 되었고, 그 결과 2심에서 바로잡아진 것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건은 정말 다행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록 항소포기하여 영영 처벌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줘버린 사건들이 눈에 밟힙니다.

대장동, 위례 사건, 국회돈봉투 사건 그리고 최근 이재명 캠프 쪼개기 후원사건 까지.......
분명히 이 범죄들도 항소했으면 바로잡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자현 검찰은 수사검사들 의견도 듣지 않고 자의적으로 포기하고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선사하였습니다. 저런 대형사건들을 무죄받고도 석연찮게 항소포기해놓으니 수사검사들에게 책임도 못묻습니다. 책임 물으면 항소포기의 부당성이 드러나니까요. 그럼 도대체 저 범죄 처벌하라고 검사들에게 사건 맡긴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검사가 왜 범죄에 항복합니까?
검사가 왜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힐 기회를 포기합니까?
검찰이 그렇게 범죄자를 위해 범죄 봐주면, 피해자는 도대체 누가 보호합니까?

범죄와 싸우라고, 잘못된 재판 바로잡으라고, 피해자 보호해주라고 그러라고 검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판결을 계기로 부당한 항소포기가 더는 없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더 잘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스템을 망가뜨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냥 법대로 상식대로, 정상적으로만 하자는게 왜 이리 힘든가요?

이 귀중한 파기환송 판결 계기로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구자현 검찰은, 부당한 항소포기 이제 그만 두세요.
검사가 원래 역할대로, 범죄와 싸우고 잘못된 재판 바로잡고 피해자보호할 수 있게, 제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피우쓰 @yoongaphee]

새미래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강도 높은 논평을 내놓으며 장관 사퇴와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팩트파인더
안규백 국방부장관 병역 의혹 재점화…야당 “사퇴” 한목소리 https://t.co/kZAJTKhoCI

[알랑가몰라🐾 @Alang_ga]

수사중 연어술파티 회유를 밝힌다며 국회 청문회까지 열어, 온 나라를 쑥대밭 만들며 박상용 검사를 죄인으로 만들려 작업했던걸 생각하면, 징역 4개월은 잠시 여름휴가 다녀오라고 한 느낌 같다.

박상용 검사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겪었던 고초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시길..

[전남진 @jinmadang]

국민배심원 7명 중 3명이 술파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건 우리가 기대는 &lt;상식&gt;이 얼마나 허약한지 느끼게 해준다. 물리적으로, 사법 시스템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도 계속 주장하면 상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니, 상식에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허탈한 마음이 든다.

[김남훈 @namhoon]

빌드업을 그렇게했는데. 쯧쯧. 이걸로 기존 7년 8개월에서 4개월 추가로 8년이 됨.

[Luna🧚‍♂️🌕 @lalapesto]

그 동안 부실관리 수십건씩 걸려 소송하고
시끄러웠던거 다 음모론자로 몰더니
이제와서 왜 진보언론까지 떠드냐
그런 부실관리가 선관위가 말하는 휴먼에러고

이번 사태는 허철훈 위철환 이 새끼들이
왜 의도적으로 규정까지 바꿔
인쇄를 적게 했냐는거다
일부러 왜 그렇게 했는지를 파라고

[전병헌 @BHJun]

한동훈 “투표지 축소 사전 보고받은 위철환 상임선관위원 탄핵해야…민주당 감쌀 건가”
(디지털타임스)

범야권에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대표도 지난 16일 SNS 메시지로 정부·여당을 향해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지난 3월 대법관 임기와 함께 종료됐어야 할) 노태악 위원장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천대엽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거부해 사실상 노 위원장을 연임시킨 저의는 뭐냐”고 추궁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상임선관위원 자리에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출신을 기어이 밀어붙였다. 선거 부실관리의 상임 최고실무총괄책임자가, 대법관이 맡아온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수습하는 이 해괴한 현실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고 주장했다.
https://t.co/G06bzLSoaU

[백광현 @LOLOS8678]

국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남발한 이화영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긋지긋했던 ‘술파티 타령은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한 일에 ‘100% 사실’ 운운했던 이재명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수년간 맘고생이 심했을 박상용 검사에게 위로와 축하를 보냅니다.

[썩은세상 🐳 @CorruptWorldK]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못 건든다면서
사법부도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왜 마음대로 건드냐?

[김남훈 @namhoon]

6월 10일 잠실 개표소 뙤약볕 아래 울려퍼지는 시민들의 외침 https://t.co/l4n959KxLB - @YouTube

[농담의노래 @graceleekj0705]

투표용지 터지고 숨어서 찍소리도 못하던 새끼가 유럽까지가서 트윗을 몇 개를 쓰고 자빠진 거야? 인간이냐?

[적당히 사유 @oorrurru]

한통속이었어

[이철희목사_ 우리가 옳았다. @seapoet111]

이재명, 페북에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2017년 1월 7일 성남시장 시절 박근혜 대통령 당선후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