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kim

정의롭고 올바르고 깨끗한나라 내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진짜로 필요할때 입니다~

[백광현 @LOLOS8678]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2일차>

오전 재판이 끝났습니다. 오전 증인은 이른바 이재명 불법 쪼개기 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쌍방울 그룹의 핵심 관계자였습니다.

증인은 ‘김성태 회장 측의 지시로 입금 받은 돈을 이재명 후원계좌에 기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재명 캠프 관계자(여성)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전화를 받았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 다음 증인은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입니다.
** 점심 메뉴는 미친 선거 관련하여 ‘꼬리 말고 머리’의 책임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머리 국밥입니다.

[sleepwalker @slipwalkerr]

오랫만에 상쾌한 선거 ㅋㅋ

[더레프트 @1theleft]

민치광이의 시대 v.2

광기의 파란
네오파시즘
#패러디

[pjh-forever-young @pjhlmpmh]

https://t.co/Xj7nlBMsQ8
채널A 김진앵커 본인 저서 '지식브리핑'
추천한 이낙연 전총리님께 감사인사 숏츠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

[Pzmtiger @sharpark30]

김용남에 대한 이명수 기자의 분노

[박상용 @sypark1113]

제가 대북송금 사건만 수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보람을 느꼈던 여러 수사가 있었습니다.
저야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없겠지만, 다른 검사들 역시 앞으로 국민들께 이런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피우쓰 @yoongaphee]

투표하러 가면 7장 투표지 중에 가장 막히는 것.
교육감 후보

[백광현 @LOLOS8678]

<꽃을 꺾은 권력과, 방관하는 선관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수도(capital city)의 시장 선거 토론회가 투표 당일 시민들이 잠든 평일 새벽에 진행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영주의 속에 빠뜨려 익사하게 만든 권력자들과, 이런 비상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만큼 의식이 무뎌진 국민들. 민주주의의 꽃은 이렇게 시들어 가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회, 괴물들의 몸뚱이는 언론의 비겁한 침묵과 국민들의 회색빛 무관심을 먹고 자란다.

[박주현 @muzlandju]

정원오 캠프 단톡방에서 흘러나온 텍스트 하나가 잠시 나를 멈춰 세웠다.

"호재입니다! 기왕이면 피해가 더 커야 좋을 텐데요."

무너진 잔해 속에서 사람이 생사를 오가는 비극 앞에서, 누군가는 그 피비린내를 맡으며 표 계산을 하고 쾌재를 불렀다. 나또한 어디내놔도 뒤지지 않는 정치병자인지라 정치에 몰입하다 보면 누구나 눈이 뒤집힐 수 있다지만, 이쯤 되면 병이 아니라 그냥 괴물이다.

우리가 정치를 혐오하면서도 끝내 놓지 못하고 논쟁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치열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성을 깡그리 도려낸 채 오직 진영의 승리만을 갈구한다면, 그 피 묻은 권력을 쥐고 도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하긴 새삼스레 놀랄 일도 아니다. 저들은 하다하다 이재명을 향해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호재 아니것소라며 세상 냉정하게 죽음을 소비하던 자들 아니던가. 타인의 죽음과 불행을 연료 삼아 권력의 엔진을 돌려온 집단의 너무도 자연스러운 민낯이 무심코 튀어나왔을 뿐이다.

이 끔찍한 단톡방 앞에서 나는 역설적인 안도감을 느낀다. 아주 완벽한 타산지석이다. 아무리 진영 싸움이 격해져도 결국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어디인지 이토록 서늘하게 알려주지 않는가.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줄도 모르고 밑바닥을 전시해 준 그들에게, 기꺼이 차가운 감사를 전한다. 인간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새기게 해 준, 참으로 훌륭한 반면교사의 거울이었다.

[LiCrypto 🇰🇷 @oopa1203]

정원오가 이재명픽인 이유가 있었구나!!!

[보도자료] 정원오 최측근 6명, 성동구 출자기관 민간지분 독식, 1000만원 투자로 20억 자산가치.

관내 각종사업 독점으로 매출 53억

[여니와 함께 @jeongmanhy39497]

박상용검사님 끝까지 싸운다고 합니다

끝까지 박상용검사님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백광현 @LOLOS8678]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박수 눈빛 목소리... 마음에 차곡차곡 잊지 않고 쌓아두겠습니다. 보답할 수 있도록 옳은 길 계속 걷겠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박상용 정유미 두 검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두 분의 용기는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행사가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그리고 두 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시간이셨기를...

최수진 의원님과 의원실 식구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참석하신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검사님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경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배려 잊지 않겠습니다.

엄피디 MC배은한 유미님 이하 우리 백브리핑팀 그리고 가수 빅싸이즈까지, 고생 많았어 고마워.
(근데...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고생 시킬 것 같... )

<눈부신 5월의 어느 멋진 날>
여러분과 함께여서 영광이었습니다.

[숲에서 흐르는 초록소리 @youngkky72]

외로운 싸움하고 계신 박상용검사님 응원합니다.
#박상용 #절대시켜

[어부바 @hail_trueblue]

박상용: "이재명 대북송금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면 온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 대북송금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가 진실을... https://t.co/RnsLQn9Trr 출처 @YouTube

[르르 @kkMjiH]

아 아까 집에 오는데 오세훈이 우리동네 고질적인 문제 관련해서 해결하겠다고 현수막 달았더라 이래서 해본놈이 그래도 낫다고 서울행정 전반을 아는 놈이 하는게 낫지 뭔 지 공약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놈 뽑아서 안그래도 지금 나라 행정 개판5분전인데 서울시까지 저런 덜떨어진 놈한테 넘어가면 너무 끔찍하다 진심..

[여니와 함께 @jeongmanhy39497]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꼴깞들

이런것들이 국회의원이라니 한심하다

[박주현 @muzlandju]

외교는 그저 숭늉일뿐 다 말아먹는 중.

[박상용 @sypark1113]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주신 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일부 견해를 달리하신 부분은 제 설명이 부족하였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たくマッスル @tachu_muscle]

【印度トレ】インド人たちとの『椅子トレーニング』たったの1分だから本気でやってみ。「お腹」は引き締まるわ、「体脂肪」はガンガン燃えるわで、すっきりスリムな美ボディになれる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