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기상천외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들고나왔다. 반도체 등 대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명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다. 밤낮없이 방진복을 입고 교대 근무를 돌며 피땀 흘려 번 보너스를, 현금 대신 동네 골목 상권에서만 써야 하는 '지역 한정 쿠폰'으로 쥐여주겠다는 참으로 재기발랄한 발상이다.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묵직한 숫자 대신, 동네 경계선만 넘으면 휴지조각이 되는 놀이공원 토큰이나 부루마불 지폐를 배급받게 될 직장인들의 표정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다.
법안 발의자는 '근로자의 동의'라는 그럴싸한 방패를 내세웠다. 하지만 상명하복의 끈끈한 기업 문화나 강성 노조의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그 동의가 과연 얼마나 자발적일지 묻는 것은 입만 아픈 일이다. 더 가관인 것은 법안 발의의 숨은 배경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월급을 해외로 송금하는 바람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불만을 고스란히 적어놓았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번 내 돈을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든, 스위스 은행에 저축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그것은 온전한 개인의 자유다. 외국인 노동자의 땀방울마저 국가가 강제로 지역에 가두어 소비하라고 윽박지르는 이 지독한 쇄국주의적 발상은 조선 시대 흥선대원군도 울고 갈 노릇이다. 차라리 경제 문호를 다 걸어 잠그고 물물교환 시대로 돌아가자고 솔직하게 선언하는 편이 낫다.
이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의 이면에는 좌파 진영 특유의 본질적인 결함이 숨어 있다. 바로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뇌 구조에서 완벽하게 증발해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금이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교환 수단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소비할 수 있는 개인의 가장 강력한 자유이자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들은 국민의 지갑을 국가나 지자체가 언제든 통제하고 배분할 수 있는 공공재쯤으로 여긴다. 시민을 땀 흘려 돈을 버는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에 의무적으로 돈을 뿌려야 하는 배급소의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시중에서 이들을 향해 '더불어공산당'이라는 날 선 팩트 폭격이 쏟아지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이들의 전체주의적 멘탈리티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은 구조적 진단이다.
내 지갑 속의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체제가 무슨 자본주의이고 문명인가. 사투리 한마디에 거품을 물고 7.7 진리 수호령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던 자들이, 이제는 당신의 노동 가치마저 쿠폰으로 전락시켜 경제적 탯줄까지 쥐고 흔들려 든다.
이미 전세계적으론 반세기전에 망한 공산주의 실험을 단호하게 걷어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머지않아 우리는 피땀 흘려 일한 대가로 국가가 지정해 준 식당에서만 밥을 먹고, 국가가 허락한 쌀집에서만 소비를 증명해야 하는 완벽한 배급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입을 틀어막힌 시민은 다음 순서로 지갑을 빼앗기기 마련이다. 싸우지 않고 내어준 사유재산의 빈자리는, 결국 그 어떤 징벌적 배상보다 뼈아픈 가난과 통제로 되돌아올 뿐이다.
여고생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시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존재 이유는 산산조각이 났다. "경찰 본인들의 딸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면, 증거가 사라지고 진실이 훼손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었겠는가." 광주경찰청 로비에서 울려 퍼진 어머니의 짐승 같은 절규는, 그저 자식을 잃은 슬픔을 넘어 썩어문드러진 공권력을 향한 가장 뼈아픈 고발장이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참담함을 넘어 등골이 서늘해진다. 무참히 칼을 휘두른 가해자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이었다. 그리고 사건을 담당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핵심 증거인 범행 도구들을 기적처럼 '놓쳤고', 가해자 부친과는 수십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한 무능이나 실수라 부르지 않는다. 권력을 쥔 자들이 자신들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사법 정의의 눈을 가려버린 비열한 '제 식구 감싸기'이자 조직적 은폐다. 어머니의 직감대로, 경찰은 억울하게 피 흘린 시민의 편이 아니라 자신들과 한솥밥을 먹는 살인자의 아버지 편에 섰다.
나는 이 먹먹한 부조리 앞에서, 광장에 모여 핏대를 세우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아주 건조하고 묵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피눈물 나는 풍경을 보고도,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경찰에게만 독점적인 수사 종결권을 쥐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팩트를 직시해 보자.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팀장의 노골적인 증거 인멸과 유착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 영장 실질심사까지 가게 된 이 끔찍한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좌파 진영이 그토록 악마화했던 '외부 견제 장치'가 왜 필수적인지를 뼈저리게 증명한다. 만약 민주당이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100% 완성되어, 경찰의 혐의를 오직 경찰 스스로만 덮고 끝낼 수 있는 완벽한 성역이 구축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수사팀장이 "능력이 부족해 증거를 못 찾았을 뿐"이라며 대충 덮어버린 결론이 최종적인 역사가 되었을 것이고, 채원 양 유가족의 억울함은 영원히 허공을 맴돌다 바스라졌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검찰의 해체를 기다리는 이 짧은 기간에도 여러차례 검찰의 보완수사로 사건의 진실이 묻히지 않게 된 여러 케이스와 견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이 얼마나 쉽게 진실을 뭉갤 수 있는지 수없이 목도해 왔다.
그러나 스스로를 인권의 수호자라 포장하는 좌파 진영은, 자신들의 얄팍한 정치적 방탄과 이념적 쾌락을 위해 국가 사법의 견제 시스템을 기어코 붕괴시키려 든다. 정적을 방어하겠다고 권력의 감시 장치를 다 부숴놓은 대가가, 결국 평범한 이웃의 딸이 살해당하고도 그 증거마저 국가 권력에 의해 은폐되는 끔찍한 디스토피아라면 이것은 너무도 잔혹한 역설이다.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진실의 눈을 가린 권력, 그리고 그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탄생시키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해체하는 데 혈안이 된 정치꾼들. 화려한 민주주의의 구호 뒤에서 힘없는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국가는 범죄자와 특권층만을 위한 완벽한 무균실을 짓고 있다.
당신의 가족이 저 억울한 제단의 희생양이 되었을 때도, 그때도 앵무새처럼 검찰 해체와 검수완박의 낭만을 호소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뼈아프게 물어보라. 진실이 은폐된 사회에서, 정치 공학에 눈이 멀어 싸우지 않고 내어준 제도의 맹점은 기어코 가장 연약한 시민의 목을 조르는 저승사자가 되어 돌아온다.
[서울시선관위에 외압 행사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은 당장 사퇴해야]
선거소청 97건을 담당한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에서 투표 시간 연장, 출구조사 발표, 투표함 이송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쟁점에 대해서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이자 압박이다.
위철환 대행은 국조 과정에서도 선거소청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재판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선관위에 외압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선거소청을 막아 재선거를 못 하게 하고, 특검에 대비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의도다.
위철환 대행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의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https://t.co/R99xxmrnkP
🚨꼭 읽어 봐야할 탈북민 김태산님의 글🚨
나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현실을
보고서야 김일성이 장담했던
그 사실을 이해하였다.
지금 내가 보건데는,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을 깔고 앉는데는
3일도 길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한국의 정치·경제·군사·법·언론·
교육·공권력· 종교·부동산까지
모두 북한과 중국이 장악한 상태다.
그 뿐이 아니다. 동부연합의 이석기부대 같은
지하무장 조직이 얼마인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민노총만 해도 국군의 2배가 되는 108만 명이다.
또한 전교조는 5만 명이 넘는다.
북한을 찬양하는 더불어 민주당은
권리당원 포함 600만 명이 넘는다.
한국에 거주등록이 된 중국인만 해도
북한 인민군의 2배가 넘는 245만 명이다.
불법체류자 숫자는 누구도 모른다.
이상의 모든 숫자는 미군만 철수하면,
자체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도 남을
반민주화 역량이다.
내 말을 부정할 사람들은
45년 전 광주에서 2시간만에
국가무기고 42개가 털리고,
군 부대와 군수공장과 교도소와
국가기관들이 습격당한 것을 보라.
지금의 한국은 미군이 지켜 주기 때문에
땅 덩어리와 국호만 존재할 뿐,
나라도 정권도 한국인들의 것이 아니다.
그 증거가 바로 중국인들과 친중 친북 분자들이
한국을 지켜낸 국가유공자들보다
더 큰 혜택을 받으며, 더 자유롭게 살며
대한민국을 호령하고 있는 것이다.
속은 다 썩어서 껍데기만 남은 나라에서
비행기, 탱크 몇 대 수출하고, 미사일
잘 만든다고 우쭐해서 미군 없이도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완전 바보다.
어떤 사람은 북한은 경제가 한국의
일개 군만도 못하기 때문에
전쟁 못한다고 아는 척을 한다.
북한은 경제가 낙후해서 전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미군만 나가면 북한이나 중국은
손을 안 대고도 코를 풀만큼 한국은
다 썩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 김여정의 말 한 마디에
한국의 정규군 부대들이 해산을 당하고,
애국자들이 압력을 받는 나라에서
아직도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긴다고
자랑하는 바보들은 정신을 차려라!
— 김태산(탈북자)—
전병헌, 정통망법 개정안에… “공론장에 사이버 계엄령”
(디지털타임스)
법안 보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가짜뉴스 주홍글씨 찍히면 범죄 되는 세상”
“온라인서 서글픈 소통 생존 매뉴얼 돌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공론장에 ‘사이버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를 때려잡고 민생을 보호하겠다는 그럴싸한 명분과 포장지를 둘렀지만, 그 속내를 한 꺼풀만 벗겨보면 숨이 턱 막힌다”며 “이 법은 불법 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목을 죄는 ‘온라인 입틀막법’이자, 21세기판 ‘사이버 디지털 긴급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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