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도리어 내란에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국민 위에 설 수 없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12·3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는 헌정사에서 내란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ight_mind_2 선관위 독립 기간이라서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고 선명하게 당에서 해줘야 하는 일인데 정청래 하는 일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이나 하고 순방 성과 정청래 뉴스 메인으로 다 가려지고 대통령 꿈꾸고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부각되면 안 되는 정청래
@right_mind_2 정청래 오늘도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쳤다고 하는데. 당대표라는 사람이 아는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 말고 없나 봐요. 정부가 선관위 해결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해줘야 하는 일도 있을 텐데 너무 태평하고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는 사람 같아요. 민생은 정말 관심이 없는지 국회 법안 처리도 겨우 27%
선관위 사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미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국회로 돌아가면, 대통령 발의든 국회 발의든 여야와 국민의 공론화를 통해 ‘선관위개혁 원포인트개헌’, 즉 개헌안 국회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총리실 주최로 모레 송파(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수사와 문책은 기본이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원포인트개헌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