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을 누가 추천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요한 전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다릅니다.
인요한 전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한 곳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입니다.
대통령에게 남은 권한은 최종 인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나니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인요한을 누가 후보로 추천했는지
경쟁 후보가 몇 명이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는지
국민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비공개 전형위원회가 후보를 올리고
정부 장���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중앙위원회가 선출했습니다.
전임 회장은 인종차별 발언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적십자사의 신뢰를
이번에는 밀실 인사로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더구나 인요한 전 의원은 불법계엄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고
탄핵 표결에�� 불참했던 정치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영리병원 도입까지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공평과 중립, 공공의료와 인도주의를 상징하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누가 추천한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인준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지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준의 책임까지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누가 추천했습니까?
어떤 검증을 했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인요한입니까?
국민에게 피와 회비를 달라는 조직이
정작 자기 회장을 누가 어떻게 뽑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 인사는 상대 진영에서 원칙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아 쓰는 것이지,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의료민영화를 주장했던
정치인에게 공공��료 인도주의 기관의 수장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직 대통령 인준 전입니다.
잘못된 인사를 통합이라고 밀어붙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일베 폐쇄 민원, '요건 미비'로 각하. 납득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오후, 11만 4천 시민의 서명을 바탕으로 제출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접속차단 시정요구 민원을 각하했다. 사유는 "심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답변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적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위원회에서 중점모니터링을 통해 개별 게시글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있으니, 문제 게시글의 URL을 적시하여 심의를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민원에서 왜 개별 게시글 시정요구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상세히 논증했다. 지난 15년간 방심위 스스로 수천 건의 개별 시정요구를 이행해 왔고, 그 결과가 지금의 일베라는 사실이 그 논증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게시글 하나를 지우면 같은 게시글이 다시 올라오는 무한 반복을 시민에게 되풀이하라는 요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제 삼은 것은 게시글 하나가 아니라 그 게시글을 반복 생산하는 플랫폼 구조 자체다.
방미심위에 세 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하나. "심의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밝히라. 무엇이 빠졌기에 각하인지, 그 요건을 갖추면 심의로 넘어가는지, 시민이 알 수 있어야 그 요건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요건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요건 미비"라 답하는 것은 심의를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둘. "중점모니터링"의 성과와 내용을 공개하라. 일베에 대해 언제부터, 어떤 게시물을 대상으로, 몇 건의 시정요구를 했으며, 그 결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밝혀라.
셋. 왜 15년 동안 사이트 단위 접속차단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는지 설명하라. 심의규정은 접속차단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방미심위 자신이 수천 건의 개별 시정요구�� 일베가 불법정보 상습 유통 플랫폼임을 스스로 확인했다. 그런데도 사이트 단위 조치는 왜 한 번도 없었는가?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라.
우리의 요구는 그대로다.
일베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이행��라.
못 한다면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필자가 12년 동안 변함없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한 이유는 이재명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다.
(2017년 경선부터 세 번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을 뽑음)
이재명은 공익추구형 정치인이다.
그리고 이 분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분의 능력과 열정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대가도 필요가 없고 오직 그것만이 바라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서 꼭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 목표를 이뤄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정한 지지자들의 목표가 이뤄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모욕하는 포럼을 열고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모욕하고도 국회의원직을 지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진숙 의원, 반드시 제명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용기에 함께 해주십시오>
10년 전, 수많은 관객의 가슴을 울렸던 영화 <귀향>이 다시 우리 곁을 찾습니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단 다섯 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들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진실을 기억하고 역사의 아픔을 마주하고자 ��는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가 모인다면, 그 울림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그 증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t.co/kyfP6oVy62
이재명 정부 진짜 개혁적인 정부임.
1. 이명박이 1주택 최대 80% 비과세한 표풀리즘 독을 풀어놓은 것을 정리하려고 함.
2. 55년만에 20% 교부세 연동제 폐지
3. 35년만에 노동절 휴일대체 가능
특히 교부세 연동하는거 폐지하는데 기존 시민단체들이 단체 행동한다고 난리임.
“국민들에게 더 친절해지는 이재명 정부”
- 개명 등 개인정보 변경 뒤 ‘은행 뺑뺑이’, 국민 불편 이제 끝냅니다!
규제개혁은 거창한 구호보다 국민 한 사람의 불편을 없애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름을 바꾸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국민들이 직접 은행, 증권사 등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정보를 따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개명 허가가 크게 늘어난 지난 12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런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생년월일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민들은 행정기관 간 칸막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제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기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 드디어 금융정보 변경 원스톱 서비스의 첫 단계가 마련됐습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지 몰랐다”는 관련 부처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일만 할 뿐 국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세청이 체납자를 통보하면 금융기관들이 관련 금융정보를 일괄적으로 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 정부라면, 국민 불편을 덜어주는 시스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개선을 독려했습니다. 세금 징수에는 전광석화인데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데에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이 사안을 조정해 온 국무조정실도 정말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는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가장 편리한 금융기관 한 곳에 신고하면 다른 금융기관에도 변경 정보가 연계되도록 개선됩니다.
처음에는 법원과 행정·금융기관을 직접 연결해 국민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원스톱 시스템을 추진했습니다만, 관계기관 협조의 한계로 최초 한 번은 본인이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을 크게 줄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개선 과정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무를 풀어��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처와 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시스템을 실제로 바꾸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은데, 국민 불편을 줄이자는 목표로 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후속 논의에서는 교육부·국방부·경찰·외교부 등 정부기관 간에도 개인정보 변경 사항을 원스톱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고,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삼성월렛 등 간편결제와 본인인증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개선이 ‘친절한 이재명 정부’를 위한 국민 불편 개선의 1단계라면, 2단계, 3단계 개선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이 “이걸 왜 내가 일일이 해야 하지?”라고 느끼는 행정부터 하나씩 고치겠습니다.
이미 정부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다시 내라고 하고, 기관 간 칸막이 때문에 같은 일을 반복하게 만드는 행정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우리 국민들께서 “친절한 이재명 정부”를 느끼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이 찾아다니는 행정이 아니라, 정부가 알아서 연결하는 친절한 행정.
작지만 국민이 분명하게 체감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성과를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t.co/9WDEHoVm5F
제주실종사건에서 제일 이상한건 실종신고를 허위로 단순가출로 처리하고 기록까지 삭제한 경찰관이다. 그냥 귀찮아서 안 찾았다고 하기엔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메세지를 남긴다거나 실종신고기록을 시스���에서 삭제하는 과도한 거짓말과 성실함을 보이는 부분이다. 이 사람 대체 뭐지??
독일 연방의회 의원들을 만나 AI 주권과 안전, 반도체와 R&D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소개했습니다.
세계의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찾는 선진국으로.
미래를 이끄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청 노조, 추미애 향해 "여기가 국회냐…인사는 권력 아닌 책임"
"여기는 국회가 아닌 경기도다. 인��권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경기도가 5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전면 보류한 가운데 도청 공무원 노조가 24일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https://t.co/o61zM3Qfvl
이미 각종 여론 조사 등 관련 자료는 사무총장을 통해 보존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전대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되고있는 일부 유튜버들의 최근 지적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당차원의 법적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캬 ㅠㅠㅠㅠ우리당대표야!!!
김동연도 저정도로 도정 못하겠다고 징징대진 않았음
추미애가 행정을 잘 모른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자신 없으면 출마를 하질 말던가 6선 의원이 여성 가산점까지 쫀득하게 받아서 꾸역꾸역 처나와놓고는 시작부터 못해먹겠다고 징징대는 꼬라지를 보니 같은 여성이라는 것 마저 수치스러움 추미애는 도태한 개저같음 진짜 너무 최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