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사유 꼭 봅시다🩵
증거인멸 사건왜곡하는 경찰에 수사권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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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인을 위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그것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집권세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앱니다.
국가는 누구 편이냐고 피해자 가족은 묻습니다.
여고생 비극적 참변, 공무원 회식 배치보다 못한 나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국정 보고회에서 공무원 회식 자리 배치까지 참견하는 대통령의 만기친람. 참으로 기괴한 포퓰리즘 통치 행태다. 정상 국가라면, 성평등 가족부나 행안부의 지침형태로 발표하는 것이 상식적 절차일 것이다. 길 가던 여고생이 살인마에게 참변을 당한 비극, 그리고 살인마 부친이 경찰 간부라는 이유로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왜곡한 사법 수사 농단. 이 거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통함이 고작 '공무원 술자리 배치'만도 못하단 말인가? 사소한 의전이나 잔소리형 인기 발언에는 집요할 정도의 집착하는 시선이, 왜 두 달이 넘도록 이 처참한 참극과 공권력의 부패 앞에서는 철저한 침묵과 외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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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눈에 돼지로 보인다면, 그건 당신들이 폭식하는 '돼지 짓'을 했기 때문이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집중 투자를 둘러싼 ‘밀실 외압’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일갈이다. 거친 언사로 본질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이자,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향한 명백한 모독이다.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따져보자. 이 거친 반박에 공감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정부가 오늘 요란하게 발표한 소위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삼전과 하이닉스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기업이 내린 결정을 두고, 그동안 정권이 보여준 정황과 과정은 ‘자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밀실에서 기업의 팔을 비틀어 짜낸 결과물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만약 정부의 주장대로 이것이 외압 없는 기업의 순수한 자율적 판단이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자신의 치적인 양 포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성과 가로채기’ 쇼다. 반대로 정권의 압박이 있었다면, 그것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관치 금융, 관치 경제의 부활이다. 결국 “돼지 같은 짓을 해놓고, 문제를 지적하니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꼴이다.
이 연출된 각본의 냄새는 이미 이 전부터 풍겼다. 김민석 총리가 국정보고회를 빙자한 전당대회용 사전 유세에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대놓고 군불을 때지 않았던가. 최근 청와대 밀실에서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 모은 뒤, 기업이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이 먼저 나서서 투자설을 흘리며 조바심을 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정권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티를 내고 싶어 안달이 났던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다.
그 누구도 낙후된 호남 지역에 첨단 산업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국토 균형 발전은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기업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천문학적투자 결정을 정치적 의도로 오염시키고, 특정 정파의 전당대회용 불쏘시개로 왜곡하는 그 행태가 추악하고 비루할 뿐이다. 가성비도, 효율성도 당권경쟁 앞에서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반박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들이 용수나 전력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성 판단도 없이 초거대 공장 설립 계획을 세웠겠느냐”*고.
기가 막힌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 반박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관치 개입 수준이 ‘세계 초특급’이었다는 방증이자 자백이다.
철저한 계산하에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왜 인프라 검토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정권의 정치적 타임라인에 맞춰 부랴부랴 투자 계획을 발표해야만 했을까.
시장과 기업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보는 구시대적 관치 경제, 그리고 이를 지적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거친 언사. 지금 국민의 눈에 비친 정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거울부터 보길 바란다.
오늘 오전 법무부 앞에서 진행한 <박상용 검사 탄압 저지 촉구>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과 공유, 아울러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주진우 위원장에 대한 아낌 없는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기자회견 영상 (백광현, 주진우) https://t.co/IMLiL8mAAv 출처 @YouTube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방탄 간판’ 내리고 ‘돌격대장’ 세웠나
'선빵'으로 불 지르고 불 낸다고 하나 ]
이재명 대통령의 민정수석 교체는 인사가 아니라 '방탄 업그레이드'에 가깝다.
그동안 봉욱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채운 이재명 대통령 측근·전관 변호인들의 인사로 채운 민정 수석실 사유화 논란을 가려주는 '방탄 간판'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왜 갑자기 교체했을까.
답은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에 있는 것 아닌가.시점이 "연어술파티 없었다."는 국민 참여 재판의 결과와 딱 맞아 떨어진다. 법원도 이재명 진영이 주장해 온 '연어 술파티 조작설'을 사실상 부정했다. 공소취소 정국의 핵심 명분이 흔들린 것이다.
결국 이번 교체는 "연어 술파티" 문책성 인사이자 국면 전환용 카드로 볼 수밖에 없다.
더 주목할 것은 후임이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 내부 장악력이 강한 특수통 출신이다. 전관예우 논란까지 감수하며 기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문재인 정부 수사를 했다는 자체보다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라는 검찰의 수사 적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립감 강한 엘리뜨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문조털레유"에대한 보이지 않는 압박과 경고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사정라인을 더욱 강하게 틀어쥐고,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 해소와 공소취소 구상을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의 기자회견이다.
당권 갈등을 두고 "원수처럼 싸운다"고 민주당을 질책했다. 하지만 그 갈등의 불씨를 당기고 판을 흔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혼란을 남의 일처럼 말하는 모습은 전형적 인 유체이탈 화법이다.
불 지른 사람이 왜? 불내고 있느냐고 나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입으로는 당을 걱정하고 개혁을 말하지만, 손으로는 민정수석실을 사유화하고 방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은 '개혁 정부'가 아니라, 권력을 사유화해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동원하는 '방탄 정부'의 민낯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
오늘 좀 찜찜한 일이 있었다.
와이프랑 삼성스토어 갔다가 맥도날드에 들렀음.
햄버거 시켜놓고, 앉을만한 자리가 키즈존 옆이라
와이프랑 아들은 키즈존을 등지고 앉았고
나는 키즈존을 마주보며 앉음. 아들 노는거도 볼겸.
얼마 뒤 초등학교 2~3학년정도 되보이는 애들 둘이 키즈존을 옴.
(이하 A,B라고 칭하겠음)
처음엔 A가 B를 장난으로 툭툭 쳤음. B도 웃으면서 받아주고
둘이 도망가고 놀길래 그냥 친구? 끼리 장난치는줄 암.
근데 A,B가 형제로 보인다는 느낌은 전혀 안들었음. 안닮았거든.
근데 여기서 A가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함.
주변 눈치 살살 보다 뒤에서 끌어안는척 하면서
B싸대기를 때리고, 걸어 넘어뜨리고(이떄 우리아들은 감튀 먹고있었다)
막 목을 조르고 그랬음. 이때 A가 주변을 어느정도 의식한다고 저짓거리 한다는걸 느낀게
막 웃다가 주변 한번 둘러보고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면서 B를 계속 폭행했음.
끌어안는척 하면서 때린다던지, 뒤에 딱 붙어서 옆구리를 계속 때린다던지.
B가 결국 눈물을 훔치는데, 막 울음을 꾹꾹 눌러담으면서 우는 느낌이였음.
지켜보던 내가 야마가 돌아버림.
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바로 키즈존으로 들어감.
와이프가 여보 무슨일이야 왜그래 하고 말렸지만 아랑곳 안하고 들어갔음.
"야. 너 뭔데 얘 자꾸 때려? 둘이 형제야 친구야 뭐야? 너 빨리 부모님 데려와."
근데 A가 웅얼거리면서 말함.
저희 둘이 XXX는데요....
"뭐? 뭐라는거야 빨리 부모님이나 쳐 데리고 와."
A가 좀더 목소리 크게 대답함.
저희 둘이 같이사는데요.....
"뭔소리야 둘이 형제야 그럼? 동생을 저렇게 줘 패도 되는거야? 애 볼이랑 목 봐봐 니한테 계속 쳐맞았잔아. 니가 얘 계속 때리는거 다 봤어. 빨리 부모님 모시고와"
목소리가 좀 커서 그랬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키즈존 주변으로 왔고
A의 보호자로 보이는. 근데 나이는 생각보다 많아보이는 분이 옴. 처음엔 할머니인줄 알았음.
아... 쟤가 이친구들.. 원장님인데요... 무슨일이시죠?
"아니; 선생님. 얘가 얘를(A,B를 손가락으로 각각 가리키면서 말함) 지속적으로 폭행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옆에 와이프도 다 봤고요, 저기 CCTV에도 다 촬영되어있을거에요.
B몸좀 보세요. 목 얼굴 전부다 씨뻘겋잔아요. 이새끼가 거의 10분을 넘게 패던데 모르셨습니까?
이거 방치 아닙니까? 무슨 원장님이신데요?"
일부러 사람 다 들으라고 더 크게 말했음. 그냥 그렇게 해야할거 같았음.
"돌봄센터 원장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시더니 A한테 막 화를 불같이 내시더라고. 내용은 다 못들었는데
야 여기 CCTV도 있데 어쩔꺼야 라는 말이 엄청 거슬렸음.
그냥 그렇게 대충 마무리 되었고 A는 테이블로 끌려가서 계속 혼나는거 같았음.
B를 붙잡고 한마디 해줌.
"야 너도 계속 쳐맞지말고 쟤가 니 때리면 너도 패. 왜 쳐맞고있냐. 별거없어. 한대만 쳐봐. 한대만 쳐보면 두번은 안어려울거야. 진짜 한번 맞으면 계속 맞는다. 니도 패 그냥"
B가 고개를 끄떡거리면서 대답함. 고맙습니다 라고.
그리고 당황한 와이프한테 상황설명을 대충 해주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C가 찾아옴. 비슷한 또래 같았음. 알고보니 저 돌봄센터? 원장님이 애를 세명을 데려온거였음.
작은 공룡 인형을 날 주면서 엄청 어눌한 말투로 말해주더라.
삼촌 감사합니다. 쟤가 우리 엄청 때려요. 맨날 때려요. 근데 원장님 말도 안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는 어디가 좀 불편한 친구 같았음 . 진짜 마음이 너무 짠했음.
"그래 너도 맞지만 말고 쟤가 떄리면 너도 그냥 때려. 별거없다. 한번 맞아주면 계속 맞는놈 되는거다. 등치차이도 얼마 안나네. 니 B랑 같이 때려도 돼. 앞으로 맞지마."
라고 똑같은 말 해줌.
근데 뭔가 걍 기분이 너무 찜찜한거임.
와이프한테 애 먼저 카시트 앉혀놓고 시동걸어놓고 있으라고 하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세개를 결제하고 주문번호 종이를 그 원장님을 가져다줌.
"애들 이거 먹이세요 원장님. A는 그리고 교육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제가보기엔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A어깨에 손을 올리고 한마디 더했음.
"넌 앞으로 한번만 더 니 친구들 때려봐라."
그리고 나왓는데 씨팔 이게 잘한건지 뭔지 잘 모르겠다.
저 원장도 한패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무시했어야 했나 생각도 들고. 나오고 나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
앞으로 더 맞는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맞는 모습을 본 어른으로써 차마 가만히는 못있겠더라.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