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ine4every1

[박주현 @muzlandju]

국무회의에서 쏟아낸 저 거창한 훈계를 가만히 읽고 있자니, 누가 보면 민의를 천금처럼 받들며 귀를 열고 사는 희대의 성군(聖君)이라도 납신 줄 알겠다.

이재명이 국무회의 마이크를 잡고 "정책은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에게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했단다. ISA 개편안 같은 세제 문제에 청년층 반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며 던진 명분이라지만, 입만 열면 '국민'을 팔아먹으며 스스로를 포장하는 그 눈물겨운 뻔뻔함에 아득한 현기증이 밀려온다.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가 읊어대는 '국민의 삶'과 '민의'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전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툭하면 국민을 내세우지만, 정작 대한민국 국민의 진짜 압도적 민의 앞에서는 눈을 감고 귀에 콘크리트를 붓는 자가 누구인가? 탈영 의혹과 부실 복무로 국민 10명 중 8명이 해임을 요구하는 단기사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끝끝내 눌러앉히는 오기. 국민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과거의 원한을 핑계로 사관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무자비한 보복.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과반수가 즉각적인 재개를 요구하는 '본인의 형사 재판'재개는 귀라도 먹은 듯 철저히 묵살하는 그 지독한 불통 각하께서 말이다.

가장 기가 차는 블랙코미디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버린 형사소송법 개정 사태다. 범죄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죽는다"고 절규하며 반대했고 국민또한 함께한 그 압도적 민의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묻지마 입법 독주로 무참히 짓뭉개버렸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당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본인이 개정된 형소법을 두고 "저는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며 천연덕스럽게 물었던 팩트다. 국가 사법 체계를 뒤엎고 국민의 생명줄이 걸린 법안을 본인은 발뺄 준비를 하며 스스로 한 줄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통과시켜 놓고선, 이제 와서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라"며 공직자들에게 훈계를 두다니 이 얼마나 엽기적인 촌극인가.

자기가 통과시키는 법조차 읽지 않는 권력자가 국민의 삶을 살피겠다는 궤변. 불리한 민의는 쓰레기통에 처박고 유리한 핑계거리만 '국민'이라는 이름표로 포장하는 이 선택적 소통의 연극을,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세금을 내가며 관람해야 한단 말인가. 국민의 삶에 제도를 맞춰야 한다는 그 거창한 훈계는, 부디 청와대 구중궁궐 거울 앞에 서서 본인 스스로에게나 엄중하게 던지시길 바란다.

[chloer @chloerok]

애들 수능볼때 가방안에 실수로 폰 넣어둬도 즉각 쫓아내는게 국룰인 나라에서 선거에선 조작을 대충했으니 괜찮다고 우기는 중

[개친소 @gaechinso]

진심 뭐하냐?

[더레프트 @1theleft]

스윗잼의 호구경제학
납세함 국민에서 시작되는
기본스윗의 경제활성화
#패러디 #지돈은절대안씀노년

[사토시옹 🍔 @greenpark67]

쿠팡 개인정보 유출 땐 인당 10만원씩 460억 배상하라며
자기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거듭나고 컨텐츠로 보답하겠다고 함🤦‍♀️

내로남불 뻔뻔함은.....최고네

[묵향(墨香)™🐬 @c584637]

이재명의 시세차익 25억 분당 아파트는 애착 있는 집이고 30년을 한집에서 사신 노인들 강남 아파트는 투기냐?

[주진우 @joojinwoo_]

[국내 선거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해외 선호 도시에만 1년 파견]

선관위는 총선·대선에 재외선거관 40명을 파견하고 36억 6,700만 원을 썼습니다.

파견지는 뉴욕·LA·샌프란시스코·시애틀, 도쿄·오사카, 파리, 밴쿠버·토론토, 시드니 등 총선·대선을 합쳐 9개국 22개 공관입니다.

반면 대선 기준으로 인도·몽골·네팔·동티모르 등 109개국 201개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1.4만 개 투표소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맡기고, 선관위 직원은 선거 10개월 전부터 해외에서 최대 1년을 체류했습니다.

대선 주간보고서는 전무하고, 총선 주간보고서도 1년 치 중 1주 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보고서에는 뜻조차 알기 어려운 ‘ㅂ국ㅣ금’ 같은 오타와 오픈채팅방 관리 등이 업무 실적으로 적혔습니다.

보고서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는 해외 파견에 수십억 혈세를 쓰는 동안, 정작 국내 선거 관리에는 구멍이 난 것입니다.

끝까지 파헤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호랭돼지 @googoogoogoo102]

저 분이 버텨주지 않았으면 재명이는 벌써 지 죄 공소취소 하고 홀가분하게 연임 드라이브 걸고 있었을 것임. 검찰은 대장동도 항소포기 절대 안하려고 했는데 외압에 (아마도 법무장관?) 결국 항소포기 했는데 그 때 상심이 컸던 이주용 검사님 큰 병까지 얻으심. 보완수사권 폐지 까지

[김진주 @miracle__0604]

아버지 사랑해요
#김창민 #매일신문 #보완수사권폐지

[박주현 @muzlandju]

"내게 사람만 데려오라. 죄목은 내가 알아서 만들어 주겠다."

스탈린 시대 대숙청을 주도했던 비밀경찰 총수 라브렌티 베리야의 이 서늘한 발언은 전체주의 사법 살인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는다.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 죽여야 할 표적을 먼저 정해놓고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질 때까지 죄목을 계속 갈아 끼우는 답정너식 숙청의 선언이다. 이성의 법정이 아니라,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른 자를 제물로 바치는 야만의 제단인 셈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의 치부를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향한 민주당과 법무부의 징계 촌극. 그동안 좌파 진영이 박 검사를 악마화하며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징계의 명분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었다. 그런데 정작 박 검사의 목을 치기 위해 소집된 감찰위원회의 징계 사유서에서 이 무시무시한 핵심 죄목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가족 연수와 관련된 지각 처리, 과거의 SNS 활동, 청문회 참석 과정의 절차 같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곁가지 별건들이다.

도대체 왜 그토록 부르짖던 핵심 사유가 빠졌겠는가. 거창하게 선동했던 연어 파티가 새빨간 거짓임이 재판에서 결론났기 때문이다. 표적은 정해졌고 어떻게든 검사의 목은 쳐야겠는데 본안이 가짜로 판결나자, 급한 대로 SNS 글귀와 근태 기록이라도 긁어모아 기어이 단두대에 세우겠다는 이 얄팍한 광기를 어떻게 법치라 부를 수 있겠는가.

이 답이 정해진 사문난적을 처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보여준 디테일은 더더욱 치졸하고 끔찍하다. 징계를 앞두고 감찰위원을 자기편 성향의 인사들로 13명 정원까지 꽉 채워 알박기를 시전했다. 루스벨트가 대법원을 장악하려 했던 코트 패킹의 조악한 복사판이다. 그래 놓고선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요청한 단 일주일의 기일 연기조차 가차 없이 묵살해버렸다. 심판진을 100% 자당의 응원단으로 조작해 놓고 피의자의 입은 철저히 틀어막아버리는 이 치졸한 승부조작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 기관의 행태인가.

집권세력은 왜 이토록 무리수를 두며 한 평검사를 물어뜯는가. 답은 명백하다. 박상용이라는 꼿꼿한 뇌관을 본보기 삼아 철저히 짓밟아 놓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상용이 이재명의 남은 아킬레스건을 향해 달려들 것이라는 원초적인 공포 때문이다. 권력의 치부를 건드리면 없는 연어 파티를 만들어내서라도, 그것이 안 되면 과거의 먼지라도 털어서 반드시 사지를 찢어버린다는 섬뜩한 경고장을 전체 사법계에 날린 것이다. 1930년대 스탈린의 트로이카가 벌였던 쇼 트라이얼, 즉 결론을 짜맞춘 보여주기식 공포정치가 2026년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완벽하게 부활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는 언제나 권력의 오만과 무지에서 싹튼다. 내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을 덧붙이자면, 어떠한 탄압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박상용 검사의 소신을 보건대 그는 정치를 해도 참 잘할 사람이다. 정작 평생 법복만 입어온 본인은 이 이야기에 기함하겠지만 말이다.

문제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야만적 탄압이 역설적으로 그를 여의도로 등 떠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박 검사를 죽이려 하지만, 생존을 위해 검복을 벗어 던지고 정치라는 링에 오를 수밖에 없도록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을 탄압하다 결국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내어주었던 그 미련한 자해극의 쳇바퀴를 또다시 맹목적으로 굴리고 있는 셈이다.

법치를 파괴하며 휘두른 쇼 트라이얼의 칼날이 결국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게 얼마나 더 반복될지 지켜볼 일이다.

[주진우 @joojinwoo_]

반성 하나 없는 선관위 업무보고를 듣자니 기가 막힙니다.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해 국민을 속여 놓고도, ‘서비스 차원’이니 문제 삼지 말라는 궤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조작 당사자들의 변명만 담은 업무보고는 즉각 중단하고, 조작 경위와 책임자 문책 방안을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박상용 @sypark1113]

<다수의 감찰위원이 최근 신규임명 됐다고 합니다. 이미 결론을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됩니다. 그렇지만 출석하고 소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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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 거절 소식을 들으면서 특기할 만한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하여 정원 13명을 채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감찰위원 4~5분을 추가로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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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을 다수 임명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감찰위원들의 추가 임명이 그런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강한 의심과 우려가 됩니다.
​
저에 대해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를 해놓고도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찰위원회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감찰위원을 늘린 후 갑자기 개최를 통보한 것, 그리고 그 기일연기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신규보임된 감찰위원들을 꼭 감찰위에 출석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미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제 출석은 그들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채워주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믿고 출석하여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
많이 걱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광현 @LOLOS8678]

미친놈들이 이제 눈치도 안 보는구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집단 폭력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분노 역시 멈추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 당시 의혹이 제기됐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https://t.co/YpfUjvJIVU

[가피우쓰 @yoongaphee]

새미래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이 성명을 내고 김진주 씨의 용기를 지지하는 동시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팩트파인더
새민주 대구시당, "김진주님의 용기를 응원한다" 입장문 https://t.co/RhXrrq4kVq

[김진주 @miracle__0604]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의 패착은
진중한 사안이라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던 자들이
모든 과정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들이 얘기하는
정치검사의 피해자를 생각했더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저 업적이고 포트폴리오로 보는
그들의 태도에 국민들은 신물이 났고

웃는 그들에 비해
국민의 고통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말 진정으로 이 사안이 중요했다면
웃음을 머금어야 했을 거다

그래서 홧김에 써버렸다
"지옥에나 가세요"

그조차도
피해자들의 품격을 훼손할 수 없어
적었던 가장 최소한의 저주였다

하지만 이러한 파장은
답답함을 말할 수 없었던
국민들의 심정들이 모이며
세상 최대의 저주가 되었다

#보완수사권폐지반대 #부산돌려차기 #돌려차기

[Pedestrian @pedestrian_1234]

화성연쇄살인’ 20년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의 일침…檢 보완수사 폐지 “자유당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https://t.co/fWs4io02Qy
경찰의 강압수사로 누명을 쓰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가피우쓰 @yoongaphee]

#팩트파인더 #강현
민주 부대변인 안규백 탈영설 사실이면 靑 입장표명 https://t.co/gO4QyS3oRS

[박주현 @muzlandju]

이재명이 이번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뇌관인 입시 제도를 건드렸다. 채점하기 편하자고 객관식만 풀게 해서 아이들을 망친다며, 수능에 논술과 서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거창한 훈수를 둔 것이다. 백번 양보해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척하는 립서비스라 쳐주자. 그런데 사교육 풍선효과와 현장의 대혼란을 우려하는 반응이 터져 나오자, 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변명이 가히 코미디의 절정이다. "지금 당장 바꾸라고 한 얘기는 아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다."

이게 도대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회의석상인가, 아니면 동네 목욕탕 탈의실에서 아저씨들끼리 나누는 수다방인가. 수능은 출제 기조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대치동 학원가에 수백억 원이 요동치고 수십만 학부모의 통장 잔고가 박살 나는 메가톤급 현실이다. 수험생의 피 말리는 1분 1초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다는 고백인가?. 30년 넘게 유지된 국가 교육의 근간을 그저 "문득 든 생각" 하나로 찔러보고 발을 빼는 꼬락서니를 보라. 국민의 삶이 권력자의 심심풀이용 테스트 베드라도 된단 말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을 뒤집어 '어제명'이라는 조롱이 훈장처럼 따라다니는 분답게, 국가 정책을 대하는 태도 역시 한없이 가볍다. 찔러봐서 환호하면 자기가 잘한 탓이고, 여론이 싸해지면 그저 한번 생각해 본 것이라며 꼬리를 자르는 간 보기도 이젠 지친다. 민주당은 이런 수장의 밑도 끝도 없는 가벼움을 어떻게든 '담대한 개혁 의지'로 포장해주느라 바쁘고, 그 촌극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며 불안에 떠는 건 오직 학생과 학부모들뿐이다.

국정을 뭐 천금같이 무겁고 정교하게 취급하라 부탁하는 것도 아니다. 가히 모든 분야에 걸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얄팍한 혀놀림이 온 나라를 피곤한 멀미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생각나는 대로 툭 내뱉고 수습은 책임자 몫으로 퉁치는 이 지독한 무책임 앞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저 가벼운 입방정의 뒤치다꺼리를 위해 이 비싼 세금을 내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견뎌야 한단 말인가.

[김진주 @miracle__0604]

기자님들도 사실 각 정당 출입기자이거나
신문사의 톤앤매너 때문이지
맨날 한숨 쉬고 계심

자기도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서로만나면 일단 한숨먼저 쉬고 시작함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기득권만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폐지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