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가 공개한 녹취 파일은 2023년 봄에 녹음된 것으로, 대장동 사건의 '오리지널 플롯'을 두고 두 피고인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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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진상·김용·김만배가 다 짰다"… 백광현, ‘유동규-남욱‘ 녹취록 전격 공개 https://t.co/acodRB7F2s
이낙연 “李-與 입법폭주로 행정·
사법 권력 장악…‘괴물 독재’ 드러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그는 첫 영상에서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법과 주먹을 동원한 괴물 독재”라고 비판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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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와 공소취소>
참 딱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힘든 경험으로 어려운 공부를 자주 하지는 않는다. IMF, 탄핵, 비상계엄 등이 그랬다. 불행히도, 그런 경험은 모두 위기와 관련됐다. IMF는 외환위기, 탄핵은 헌정위기의 결과였다.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위기를 야기했다. 우리가 드문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위기가 많다는 뜻이다.
요즘 또 어려운 용어가 쏟아져 나온다. 파기환송, 불소추특권, 재판중지, 배임죄, 대법원 법대, 항소포기, 공소취소 등이다. 이런 법률용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기가 왔다는 뜻이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항소포기다. 항소포기와 공소취소는 어딘가 닮았다. 1심 판결 후에 그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항소, 그걸 포기하는 것이 항소포기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공소를 1심 판결 전에 철회하는 것이다. 이번 항소포기는 향후 공소취소의 준비 또는 예고편 같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등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김만배 등은 모두 항소했다.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검찰은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나, 마감 7분 전에 포기했다. 항소포기의 경위에 대한 법무부, 대검, 지검의 말이 다르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일상처럼 많아졌다. 과연 대통령실은 무관할까. 항소포기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2심은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 변경 금지). 1심에서 검찰은 김만배 등의 불법수익을 7,888억원으로 보았다. 1심 법원은 473억원만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2심 법원은 그 7,888억원을 따지지 않고, 추징액을 473억원 이하로 정한다. 국고가 아니라 범죄인들이 큰 돈을 벌게 됐다.
공소취소는 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혐의 재판에 대해 거론돼 왔다. 민간 범죄자들은 항소포기로 도와주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을 멈춰놓고 공소취소로 재판을 아예 없애려 한다. 법치주의 수난의 세월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정치 사건>이라는 자백으로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과 재판을 지휘 할 수 없으므로, 정성호는 직권남용을 저질렀고, 이재명과 교감이 있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범죄자에게 권력 준 사람들아, 나라 꼴이 이게 뭐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권력과의 추악한 뒷거래!]
지금 우리는 사법의 탈을 쓴 정치의 농단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운명을 걸고 벌이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작전’,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범죄자에게 넘긴 '추악한 거래’다.
첫째, 7,800억 추징 포기 = 대장동 일당에게 쥐여준 '사실상 침묵의 보상금'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약 7,800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 환수의 길이 완전히 막혔다. 이 돈은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시장과의 연루를 차단하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면죄부를 쥐여줬다는 의혹을 면할 길 없게 되었다.
이게 검찰인가? 아니면 범죄자에 협조한 ‘방조자’인가?
누가 이 엄청난 공적 자금 유출을 지시했는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
둘째, ‘윗선’의 압력, 이재명 방탄 작전의 완성이다!
일선 수사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검 ‘윗선’이 이 결정을 뒤집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목적은 하나다. 1심에서 무죄로 나온 특경법상 배임죄를 그대로 확정시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것이다.
이처럼 노골적인 방탄 작전은 초유의 전대미문 사건이다.
셋째, 이것은 ‘국민 기만’이며 ‘국기 문란’이다!
사실상 괴물독재의 구체적 모습이기도하다.
권력의 입맛에 따라 정의를 유린하는 이 상황을 국민은 마냥 용납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검찰 행정이 아니라, 권력과 범죄의 유착, 즉 '권범 카르텔’의 실체다. 국민의 분노는 이제 역사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심판이 그리 오래가서도 않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