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명시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맥락과 정황을 엮어 이른바 '묵시적 추정'의 칼날을 거침없이 휘둘렀다. 보수 정치인을 심판할 때면 어김없이 발동되는 사법부의 놀라운 독심술과 전광석화 같은 재판 속도에 우선 경쾌한 박수를 보낸다.
좌파 진영은 사필귀정이라며 환호작약하고 있지만, 이 요란한 축배가 길어질수록 대중의 뇌리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얼굴이 오버랩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재명이다. 오세훈의 재판이 속도를 낼수록 얄궂게도 이재명의 사법적 모순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는 완벽한 거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오세훈을 향해서는 맹렬하게 돌아가던 재판부의 타임워치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재명 앞에서는 늘 전원이 꺼진 채 동면에 빠지곤 했다. 이재명은 야당 대표라는 명분과 국민의 선거로 선택받았다는 핑계를 내세워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법정의 시계를 엿가락처럼 늘려왔다. 단식과 정치 탄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사법부의 템포를 마음대로 조롱하며 재판 지연의 신기원을 이룩한 것이 누구였던가.
여기서 건조한 의문이 도출된다. 이재명이 선거로 선택받은 권력이기에 함부로 단죄할 수 없고 재판마저 무한정 미뤄주는 것이 이 나라의 숨겨진 사법 원칙이라면,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오세훈은 대체 뭘로 시장이 되었단 말인가. 선거가 아니라 동네 반장 뽑듯 제비뽑기라도 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는 뜻인가.
같은 선출직임에도 진영에 따라 재판부의 시계는 극단적인 시차를 보인다. 우파에게는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도 즉각적인 피선거권 박탈의 철퇴가 떨어지지만, 좌파 맹주에게는 산더미 같은 물증과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조차 검찰의 소설로 치부되며 무한한 방어권과 시간적 혜택이 쏟아진다. 오세훈을 옭아맨 "아무 관계도 없는데 돈을 대납할 리가 없다"는 상식적 잣대를 이재명의 무수한 의혹들에 동일하게 대입해 보라. 이재명은 이미 수십 번도 더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고도 남았을 것이다.
사법부에 뼈아프게 묻는다. 진영에 따라 판결의 속도와 논리가 고무줄처럼 변하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제 당신들에게 거창한 사법 정의나 솔로몬의 지혜 따위를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그저 피아를 식별하여 템포가 달라지는 그 기만적인 타임워치를 당장 부수고, 저울의 영점이라도 맞추는 '기계적 중립'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스스로 고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세훈을 내리친 그 판결문의 날카로운 논리들이, 결국 이재명의 거대한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는 가장 완벽한 올가미가 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이 지독한 역설을 말이다. 국민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남아 있다. 사법부의 저울은 왜 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채 멈춰 있는가.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우리 법률 시스템(법치주의)을 수호하는 것이 저에겐 가장 중요하고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저는 모두 존중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비판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로 인하여 향후 더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비판 중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선고된 판결을 존중하고 그를 기반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이 특히 법률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국정조사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계엄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한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계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계엄에 대한 법원 판단과 같은 기준으로 국정조사를 판단하면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저는 현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조아무개씨의 고교시절 범죄에 대해서는 어린시절의 실수라며 감쌌던 사람들이 배재고 야구선수들에게는 그렇게 가혹했습니다. 자기 편이면 범죄도 감싸고 자기 편이 아니면 가혹하게 대하는 버릇이 또 나왔습니다.
배재고 정문 양쪽에 야구선수들을 비난하거나 격려하는 어른들의 화환이 길게 놓였습니다.
야구선수들이 아닌 일반 학생들도 등하교 때면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어른들이 못난 짓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사태를 증폭시키고 중고등학교까지 진영의 싸움판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우리 사회를 그렇게 유치하고 난폭한 세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
영상이나 글 보면 꽂히는 부분발췌해서 옮기는데 이 영상 전체는 전부 거를게 없음 이런 정치적 어른이 존재한다는 것에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 나라가 언제쯤 이런 정치인을 우리의 일꾼으로 들어 쓸 지성을 갖추게 될지를 생각하면 한편으로 참 막막함
우리사회는 심리적 내전을 겪고있다는 말씀이 너무 와닿음
고교까지 번진 사회병폐…어른들이 못났다 https://t.co/SnEFKziise 출처 @YouTube
선관위가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했다.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다.
기자가 투표용지를 폐기한 폐기업체에 직접 가보니 가정집이었다고 한다.
황당하다. 선거물품의 폐기는 엄격한 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폐기물 업체와 수의계약했는지, 유령업체인지, 언제, 어떤 경위로 폐기한 것인지, 지시자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https://t.co/ZQyI3PuqYV
좌파들처럼 직업시위꾼 민노총 온갖 시민단체
백수들 동원 당원들 나와서 하는 시위가
아니니까 그렇지
직장 가고 할일 하고 다시 와서 외치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야 이렇게 또 모였다고
어떻게든 그사세 시위로 만들어 빨리 치우고
잠잠해지길 바라는 이재명 정부 속내
그만 짖어라 쓰레기들아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팩트파인더@min1546574 님 사진 사용했습니다. 미리 말씀 못드려 죄송합니다.
잠실 집회상황 .. 재선거 외치는 시민들 https://t.co/qMSyDX4Z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