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로남불
▶이대통령이 2차 특검 후보에 쌍방울 회장 변호했던 전준철 변호사 추천에 불쾌해 하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 현재 친노,친문을 죽이려던 저격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을 문재인이 순수한 의도로 보겠나?.
탈모 건보 적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박주민이 그것만 얘기한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물어본 여러가지중에 하나 답한걸 기사화 해놓으니 이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버림. 내용적으로도 쉽게 할 수 는 없다고 본인입으로 얘기하고 있음. 언론이 왜곡보도 한다고 항상 욕하면서도
탈모약 건보 적용에 청년들 환호 중인데,
팩트부터 말하면,
피나스테리드 복제약 지금 월 1~3만원이다. 안드로겐성 탈모에 효과도 입증됐다.
약이 없어서도, 비싸서도 아니다.
이미 싸고 이미 듣는다.
근데 건보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다.
준비금은 2028년 소진,
2033년엔 98조 부족 추계.
이 와중에 탈모 급여화 비용은 적게 잡아
연 1500억, 경고치는 3.6조.
건보는 생명과 직결된 질환을 먼저 보장하려 만든 제도다. 탈모가 오래 비급여였던 건
차별이 아니라 그 기준 때문이었다.
돈 없어 암 치료제 못 쓰는 환자가 있다.
그 1500억, 어디로 가야 하나.
건보의 우선순위는 표가 아니라 생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 정부임. 이 정도 개혁에도 우려하는 여론이 많아서 저렇게 답한 걸 가져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보완수사권 악용 사례가 넘쳐나는 지금 상황과 단순 비교하는 개딸 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