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민주당정부는 나라의 브랜드 가치와 신용도를 단시간 최하로 끌어내려서 빈 껍데기로 만들어 헐값에 팔고 튈 악덕 기업사냥꾼같다. 상상이상 빛의 속도로 망가지는 나라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바로잡아야한다.
#이재명_아웃#이재명_아웃
민주당,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 유죄가 '실질 무죄'?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딱 그 뜻 아닌가?
혼란의 마지막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죄 하나 지우려 국력·세금·전파가 얼마나 낭비됐나? 이미 데드크로스된 지지율, 공소 취소를 강행하면 영원히 무덤 안으로 빠질 것이다.
'트럼프에게 한 방 날렸다'는 얄팍한 정신승리, 남의 돈을 권리라 믿는 좌파의 기생적 외교관
-국가 안보를 유튜브 '좋아요'와 맞바꾼 어느 뱃지의 외교적 자해극
유튜브 쇼츠에 참으로 기괴하고 낯뜨거운 영상 하나가 돌아다닌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가 유엔 회의장에 앉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장면이다. 영상 위에는 "유엔에서 트럼프한테 한 방 날리는 서미화"라는 웅장한 자막이 달려 있다.
그녀가 날렸다는 이른바 '일침'의 논리 구조를 건조하게 뜯어보자. "미국이 원래 유엔 예산의 22%를 책임지는 최대 분담국이었는데 (이제 돈을 줄이려 하니 나쁘다)"라는 것이다.
이 짧고 투박한 한마디에는 한국 좌파 진영과 PC주의자들이 공유하는 가장 심각한 인지 부조화와 기생적 세계관이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다.
세상에 '원래' 내야 하는 남의 돈이란 없다. 미국이 유엔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홀로 감당해 온 것은 그들이 압도적인 국부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치렀던 비용이자 희생이다. 타국의 납세자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베풀어 온 호의를, 이들은 아주 당연한 '권리'이자 '채무'처럼 여긴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지갑을 닫으려는 미국을 향해 "왜 내 권리를 빼앗느냐"며 빚쟁이처럼 호통을 친다. 부자들의 지갑을 털어 자신들의 표밭에 무상으로 뿌려대면서도 그것이 정의라 우기는 이재명식 '기본사회'의 천박한 뜯어먹기 논리가, 이제 국제 외교 무대로까지 진출한 셈이다.
국제 정치와 외교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의 콜로세움이다. 동맹의 청구서가 분초 단위로 갱신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피 튀기는 계산기가 돌아가는 냉혹한 현실 공간이다. 이런 전쟁터 한복판에서, 외교의 '외' 자도 모르는 아마추어 정치인이 도덕적 허영심에 취해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에게 감히 훈계를 늘어놓는다.
이것은 용기도 아니고 당당함도 아니다. 그저 국제 사회가 돌아가는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투명하고 해맑은 무식함일 뿐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망동의 진짜 목적이다. 저 의원은 지금 국익을 걸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국내의 이재명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에게 소비될 숏폼 영상을 찍기 위해 국가의 외교적 자산을 땔감으로 던져 넣은 것이다. 낯선 초선 의원이 자신의 얄팍한 인지도를 높이고 진영 내에서 '반미 투사'로 칭송받기 위해, 동맹국 정상에게 삿대질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박제하는 이 끔찍한 가벼움.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삼아 조회수 장사를 하는 이 싸구려 관종 정치 앞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처참하게 붕괴된다.
자신들만의 좁고 습한 에코체임버 안에서 서로 박수를 치며 "한 방 날렸다"고 자위하는 사이, 그 유튜브 영상은 고스란히 동맹국의 정보망에 번역되어 기록된다. 유튜브는 민주당 당원들만 보는 사내 방송이 아니다.
무지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지고, 그 무지한 자가 권력과 마이크를 쥐면 국가는 재앙을 맞는다. 아무런 지렛대도 없이 도덕적 우월감 하나로 강대국을 조롱하다가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었던 구한말 위정척사파의 낡고 병든 유령이, 유튜브 쇼츠의 프레임 속에서 참으로 섬뜩하게 부활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안규백이 기어코 선을 넘고 있다. 군의 비전투 분야 15만 명을 아웃소싱하겠다는 구상 아래, 이르면 내년부터 후방 부대의 경계 업무를 사설 경비업체에 맡기겠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나 미국의 '아카데미(블랙워터)' 같은 민간군사기업(PMC)을 대한민국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용병'이라는 단어가 주는 흉측함을 피하려 '민군협력기업'이라는 매끄러운 관료적 조어를 발명해 냈다. 병력 자원이 급감하니 어쩔 수 없는 효율화 조치라는 포장지도 꼼꼼히 발랐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악한 변명 이면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이고 불온한 꿍꿍이를 차갑게 꿰뚫어 보아야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학적 정의에 따르면 국가는 '합법적인 물리적 폭력의 독점적 주체'다. 군대와 경찰이라는 무장력은 오직 국가의 통제 아래서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지금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사 기지의 경계를 사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것은 국방의 효율화가 아니라, 국가 폭력의 외주화이자 권력의 입맛에 맞는 '합법적 사병(私兵)'을 양성하겠다는 무서운 선언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건조하게 상상해 보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이 막대한 이권 사업을 따낼 수 있다. 민주당 출신 전현직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맺고 이권 카르텔을 분배해 왔는지 복기해 보면 답은 투명해진다. 조폭 연루설이 끊이지 않던 '성남 국제파'의 페이퍼컴퍼니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중국계 자본이 프런트 기업을 세워 군부대 경계 입찰을 따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군사 보안 시설의 열쇠와 경비망이 정권과 결탁한 특정 카르텔, 혹은 검은 자본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가는 진정한 디스토피아가 열리는 것이다.
더욱 기괴한 것은 무기 사용과 파업의 딜레마다. 보고서는 무기 사용 규정을 법에 명시하면 용병 논란이 일 테니 일단 빼자고 권고한다. 얄팍한 눈가림이다. 실탄 없는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슬그머니 총기 소지를 허락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근로자다. 민노총 산하에 '민간군사기업 노조'가 설립되고, 이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해 군부대 게이트를 열어둔 채 철수해 버리면 국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안보의 척수를 노조의 파업표와 사기업의 계산기 위에 올려놓는 미친 짓이다.
좌파의 지독한 내로남불을 여기서 다시 목격한다. 철도나 의료 같은 민생 분야의 아주 작은 민간 참여조차 '민영화=절대 악'이라며 게거품을 물고 촛불을 들던 자들이, 정작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공공재인 '국방'을 통째로 사기업에 팔아넘기는 짓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도대체 왜인가. 그 막대한 국방 예산의 파이가 자신들의 진영과 결탁한 사설업체들의 밥그릇으로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을 막는 장애물은 필요 없다"며 최전방의 방어선을 뜯어내 북한군을 80미터 앞까지 끌어들인 국방장관. 이제 그는 후방 부대의 경계망마저 정체불명의 사설 용병들에게 넘겨주려 한다. 국가의 안보 생태계를 앞뒤로 완벽하게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업에 무장 사병을 허락하는 이 짓거리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복에 가까운 기망이다. 위장복을 입은 조폭이나 중국 자본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대한민국 군부대의 초소를 점령하는 날, 우리가 알던 국가는 그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최초 공개, 중앙선관위가 308km 떨어진 전남 나주 인쇄업체와 수의계약?]
수의계약 분석에 본격 착수했다.
눈에 띄는 수상한 수의계약을 공개한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2025년과 2026년도에 전남 나주에 있는 A 인쇄업체와 총 18회에 걸쳐 5억 5,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시간이 촉박하고 보안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된다. 통상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왜 서울과 과천에 있는 선관위가 전남 나주에 있는 인쇄업체와 수의계약하나?
인쇄물 배송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과 경기권에도 수많은 인쇄업체가 있다.
선관위 간부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구조이므로 특혜와 유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예고한 대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권익위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다.
<오늘 국회 발언 전문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게 신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데 신 이상의 영역을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공소 취소, 항소 포기 국민들이 몰라도 될 법률 용어들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용 탄압 저지’라는 1차 목표는 박상용이라는 개인, 박상용이라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가치, 그가 지키고자 하는 일들, 그가 지키고자 하는 상식 그것을 함께 지키기 위해 여기 계신 분들이 모인 것입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들께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재판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죄들을 지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할 재판들이 많은데 대장동 재판 그리고 대북 송금 재판, 위증 교사, 선거법 등 그 재판을 담당했던 다른 검사님들도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용 같은 의인, 박상용 같은 상식을 이야기하는 검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그 다음 의인 그 다음 상식을 말하는 검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법조인이죠.
그가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법치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은 정치가 아니고 정의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대상으로 은닉 재산 문제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2000만원을 배상한 바 있습니다.
국정혼란을 야기한 가짜뉴스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직접 조사한 것으로 행동하며 최서원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개표 결과 오류 사태를 두고는 ”몇십 표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과거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아무렇지 않게 비아냥대는 그가 정말 국민의 선택으로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것이 맞을지 의문이 듭니다.
진중권
"번데기 아이큐만 있어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거늘, 이런걸 법정까지 가져가야 했다는 것 자체가 초현실주의적"
"21세기에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대국민 사기극 벌인 것"
"민주당 프로파간다 머신에 십수년 전두엽 난타당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해져"
https://t.co/I6Wg2bIdn1
[‘방탄 간판’ 내리고 ‘돌격대장’ 세웠나
'선빵'으로 불 지르고 불 낸다고 하나 ]
이재명 대통령의 민정수석 교체는 인사가 아니라 '방탄 업그레이드'에 가깝다.
그동안 봉욱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채운 이재명 대통령 측근·전관 변호인들의 인사로 채운 민정 수석실 사유화 논란을 가려주는 '방탄 간판'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왜 갑자기 교체했을까.
답은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에 있는 것 아닌가.시점이 "연어술파티 없었다."는 국민 참여 재판의 결과와 딱 맞아 떨어진다. 법원도 이재명 진영이 주장해 온 '연어 술파티 조작설'을 사실상 부정했다. 공소취소 정국의 핵심 명분이 흔들린 것이다.
결국 이번 교체는 "연어 술파티" 문책성 인사이자 국면 전환용 카드로 볼 수밖에 없다.
더 주목할 것은 후임이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 내부 장악력이 강한 특수통 출신이다. 전관예우 논란까지 감수하며 기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문재인 정부 수사를 했다는 자체보다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라는 검찰의 수사 적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립감 강한 엘리뜨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문조털레유"에대한 보이지 않는 압박과 경고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사정라인을 더욱 강하게 틀어쥐고,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 해소와 공소취소 구상을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의 기자회견이다.
당권 갈등을 두고 "원수처럼 싸운다"고 민주당을 질책했다. 하지만 그 갈등의 불씨를 당기고 판을 흔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혼란을 남의 일처럼 말하는 모습은 전형적 인 유체이탈 화법이다.
불 지른 사람이 왜? 불내고 있느냐고 나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입으로는 당을 걱정하고 개혁을 말하지만, 손으로는 민정수석실을 사유화하고 방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은 '개혁 정부'가 아니라, 권력을 사유화해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동원하는 '방탄 정부'의 민낯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
중국의 해외 스파이 활동. 최근인 2024~2026의 사례를 단순히 정리만 해도 이 정도. 더이상 '혐중' 이니 '편견' 이니 하며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인데 왜 중국의 해외 공작에 대해 우려하면 차별이다, 함부로 욕하지 마라, 편견을 갖지 마라.. 하는 걸까요. https://t.co/lD4uGIN6kw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