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호텔노쇼 비판 글을 카톡에 공유한 국민까지 수사하다니 제 정신인가?]
경찰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호텔노쇼론’을 비판한 글을 카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일반 국민들을 대거 소환했다.
잡으라는 유괴범은 나 몰라라 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잘 보이려고 ‘호텔노쇼론’까지 수사하고 있다.
창피하지 않나?
민주당은 민주파출소까지 만들어 일반 국민을 왕창 고발했었다. 카톡 검열이나 마찬가지다.
대선에서 국민들이 언론보도나 커뮤니티 글을 오픈 채팅방에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폭넓은 정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언론보도나 카드뉴스까지 다 각자 검증하란 말인가?
경찰이 권력에 드러누워 죄 없는 국민에게 수사 협박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다.
본인을 비판했던 국민들 입틀막 수사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인가?
수사하려면 나부터 하라. 호텔노쇼론 내가 제일 많이 퍼뜨렸다.
p.s. 이재명 정부는 딱 우려했던 대로 호텔노쇼 실현 중이다. 빚내서 돈만 푼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관세, 노봉법, 상법 삼중고의 기업이 이익 낼 수 있나?
#호텔경제론 #호텔노쇼론 #카톡검열 #민주파출소 #국민 #고발 #이재명 #민주당
[입만 나불대는 이재명 정부]
美 조지아 공장에 있던 대한민국 국민 300명 이상이 구금됐다. 구금 장소와 처우조차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신뢰를 쌓았다고 자화자찬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백악관과 핫라인 개설했다고 자랑했다.
핫라인 통해 우리 국민부터 석방시켜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왜 손 놓고 있나?
일본·EU는 문서 협정이 나와 관세를 15%로 낮췄다. 대한민국만 퍼줄 것 다 퍼주고 여전히 25% 관세를 적용받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부가 줄줄 새고 있다.
대통령이 한가하게 관봉권 띠지 운운하며 특검 타령이나 할 때인가?
자국민 보호 못 하면 대통령 자격 없다.
#조지아공장 #한국인구금 #한국인체포 #관세폭탄 #이재명정부 #이재명
[국민은 쇠사슬에 묶였는데, 대통령은 애니메이션 영화였다.]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 3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우방국 국민이라면 있을 수 없는 치욕이다. 곰팡이가 핀 수용소, 막힌 변기. 그 참혹한 공간에 지금도 우리의 국민이 갇혀 있다.
그날, 대통령은 극장에서 애니메이션을 봤다. 영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시기’와 ‘메시지’다. 700조 원을 퍼주고 온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이라 자화자찬한 지 보름 만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사건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자 말씀만 읊조리며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안보 책임이 막중한 국가안보실을 되레 공로자로 포장하며 ‘생색 내기 정치’에만 몰두한다.
국민은 쇳소리를 내며 갇혀 있는데, 대통령은 ‘추방의 과정’을 ‘교섭의 성과’로 둔갑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고개를 든다. 이륙 시간은커녕 귀국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았는데, 마치 오늘이라도 전세기가 뜰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기만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관세도 못 풀었다. 투자도 미국 뜻대로 흘렀다. 미국은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쇠사슬을 채웠다. 남은 것은 굴욕뿐이었다. 700조 원을 바치고 대통령은 침묵으로 두 밤을 채웠다.
그리고 일주일 뒤, 대통령은 모자 40여 개와 앨범을 받아왔다며 자랑했다. 그러나 그 일주일 뒤,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참사가 벌어졌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민 구출’이 최우선이다. 영화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민을 구해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존재 이유이고, 국가의 존엄이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애니머이션, 쇠사슬 구금
#추방절차 #교섭성공
#생색 허장성세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3대 위기>
지금 한국은 3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다. 위기가 멎기를 바란다.
첫째는 민주주의 위기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부터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됐다. 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를 이유로 들어, 다수의 헌법해석을 뒤집었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실험은 막바지에 왔다. 위헌시비를 받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더해 대법관 증원, 법관 외부평가제 도입 등으로 사법부 장악까지 서두른다. 이게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할까. 개인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번졌다. 괴이한 인사로 공직사회가 도덕성에 둔감해지게 됐다. 언론은 주눅들었다.
둘째는 경제 위기다. 물가상승과 청년실업증가는 이미 심각하다. 한미관세협상이 정리되지 못해 철강과 자동차 등의 대미수출이 급감했다. 대미 투자액 5,000억 달러(695조 원)는 내년 예산안 규모(728조 원)에 필적한다. GDP대비 일본의 2배, EU의 7배다. 국민 1인당 1,350만원 꼴이다. 삼성전자의 작년 총투자액이 90조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695조원은 재정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게다가 투자금의 사용처도, 수익배분도 미국이 정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1.000억 달러 에너지 구입을 따로 약속했다. 이제 기업들은 국내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다. 그러쟎아도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이 무너졌고, 철강도 흔들린다. 그런데도 산업과 수출 대책보다 '빚내서 돈뿌리기'가 두드러진다. 국가부채 급증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래서는 미래가 위태롭다.
셋째는 대외관계 위기다. 정부도 대외관계의 근간으로 인정한 한미동맹이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거칠게 표출한다. 한국측은 혹시 모를 정치적 불상사는 피했지만, 턱없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했다. 그 와중에 중국, 러시아, 북한은 연대를 과시하고 나섰다.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되레 커졌다. 대외정책 기조를 완벽하게 다듬고, 일관되게 지켜 나가야 한다. 표변에 무능이 겹치면 최악이다.
[혐의없음]
2년 전 의견서 내고 특별한 변론활동을 할 이유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결과가 늦어져 독촉성 확인전화는 했었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초기에는 카카오 압수수색도 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이낙연#무혐의
https://t.co/kNip4vbfSz
국회의원 <전수조사> 사안입니다. 주둥이로만 ‘개미 걱정 타령’ 나불거리고 뒤에서는 힘으로 얻은 내부정보로 국민들 등꼴 빨아먹는 흡혈귀들... 한 마리가 다가 아님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 전수조사는 필수입니다.
*백브리핑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양심적인 보좌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재명 선거법 판사 고발 관련하여 공수처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각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고발인 조사는커녕 사건 취급도 하지 않은 공수처의 태도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봅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수사처>가 아닌 <민주당 고위 공직자를 ‘위한’ 수사처>였던 것인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결과와 상관 없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바위에 달걀을 던져 역사에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소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을 꽤 오래 전에 꼼꼼히 읽었다. 이 책에 나오는 베네수엘라, 헝가리, 폴란드, 페루 등 독재자들의 사법부 파괴가 최근 국내에서 자주 인용됐다. 나는 미국 민주주의가 세 번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에 많이 끌렸다.
첫번째 위기는 대공황 이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민주) 때였다. 1937년 재선한 루즈벨트는 뉴딜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보수적인 대법원을 재구성(court-packing)하고 싶었다. 그는 70세 이상의 대법관 숫자만큼 증원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 공화당과 법조계 등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까지 반대하자 그는 계획을 포기했다.
두번째 위기는 매카시즘이었다. 소련의 핵무기 개발로 미국에 위기감이 고조됐던 1950년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공화)은 공산주의자 축출을 주장해 선풍을 일으켰다. 그 인기 때문에 공화당 대선 후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한때 그와 함께 유세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가 당선한 뒤 상원은 공화당 의원까지 합세해 매카시를 불신임 결의했다. 그것으로 매카시 소동은 끝났다.
세번째 위기는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공화)의 위터게이트 도청과 거짓말이었다. 1974년 상원은 닉슨 탄핵안을 상정했다. 닉슨은 탄핵부결에 필요한 34표를 확보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배리 골드워터 의원을 통해 닉슨에게 전달했다. 골드워터가 "탄핵반대는 많아야 10표도 안 된다"며 설득하자, 닉슨은 이틀 만에 사임해 탄핵을 피했다.
세 차례 모두 여당 내부의 결단으로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마다 여당이 정파적 승리보다 민주주의 살리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정당이면 민주주의 파괴도, 동료의 심각한 허물도 두둔하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한다. 번갈아 여당 노릇을 하는 두 정당이 도긴개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