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군사법원 사실조회 공문 회신 “국방안보사안” 사실상 답변거부
내일이 채 상병이 살아있었다면 부모님 곁으로 돌아갔어야 할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이 되도록 채 상병 사망의 진실 한 조각조차 부모님 곁에 놔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세번째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며 부모님께 끝없는 아픔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법원이 허가한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국가안보사안이라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단장을 벌 주지 말자고 말했는지, 해병대수사단 수사가 ��못되었다고 말한게 맞는지 왜 대답을 못합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적반하장으로 윽박지르더니 왜 법원에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까?
7월 31일에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전화 한 적 있는지, 박 대령이 기록을 이첩한 날 개인 전화로 이종섭 장관이나 오늘 해외로 ��장을 핑계 삼아 도망간 임기훈 국방비서관, 신범철 차관과 통화한 적 있는지, 무슨 대화했는지는 왜 말하지 못합니까? 뭔가 떳떳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조회에 담긴 질문들은 사실 장래에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가서 답해야 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군사법원을 우습게 보고 사실조회에 답변거부하며 법 위에 사는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인들 성실히 받겠습니까?
그래서 성역없는 특검, 대통령의 입김이 미칠 수 없는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분한 인력과 지위보장, 무엇보다 특검추천에 개입할 수 없는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 대통령의 답변거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수사외압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절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