뀨르

진영보다 상식

[눈떴 @Awaken_Eyes]

🚨전국 18개 대학, 투표지 사태에 동시 시국선언

[박주현 @muzlandju]

전 세계가 마두로 체포 소식에 정의의 승리라느니, 우려를 표명한다느니 떠들썩한데, 유독 대한민국 마이크만 음소거 상태다. 평소엔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훈수 두시던 우리 그분께서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 모드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다. 하필 내일이 마두로 정권의 물주이자 독재자들의 큰형님,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가는 날이다.

여기서 내일 동행하는 기자단에게 기자의 자존심을 건 미션을 하나 제안한다.

비행기 기내식 사진이나 찍지 말고, 시진핑과 나란히 앉아 있는 대통령에게 딱 이 질문 하나만 던져라.

"대통령님,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이 뭡니까?"

상상만 해도 도파민 터지지 않나?.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외교적 가불기다. 환영한다고 하면 옆에 앉은 우리 시진핑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질 거고, 유감이라고 하면 미국 등 동맹국들이 아, 한국은 역시 레드팀이구나 하며 손절 버튼을 누를 테니까.

과연 어떨까? 십중팔구 말 돌리고 입장 정리중이니, 어쩌니하면서 나중으로 미루겠지만 그게 또 안낼 수도 없거든 ㅋ. 그게 바로 미국 동맹국이면서 중국 몽을 꾸려 했던 박쥐 외교의 처참한 현실이다.

기자 양반들. 거기까지 가서 받아쓰기나 하고 올 거면, 귀국할 때 인천공항 쓰레기통에 기자증 반납하고 오시라. 국민은 대통령이 핑핑이 눈치 보느라 입도 뻥긋 못 하는 쫄보인지, 아니면 당당하게 가치를 말하는 리더인지, 그 라이브 검증을 원한다.

질문해라. 그게 당신들 밥값이다.

[얼뚱❄️ @ulttung]

어제부터 진짜 웃기네 ㅋㅋㅋㅋ 저나라 국민들 행복해죽으려고 하는데 부들부들대는 한국인들 시발 뭔데요 최근 한국에 별의별일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전혀 관심도 없음 however 그동안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지도자가 잡혀가니 갑자기 손발벌벌눈물줄줄이야?

[최뀰 @C8H10N4O2_Holic]

베네수엘라 독재자가 체포되고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잘된일이라고 칭찬하는데 우리나라 정당들이 규탄성명서 내는 이유가 뭐지 ㅋㅋ 정부는 왜 긴급회의에 들어가고? ㅋㅋㅋ 참고로 마두로는 이런 인간입니다

[가피우쓰 @yoongaphee]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대변인이 휴일에도 참다 못해 논평을 냈습니다.

#팩트파인더

새민주당, "되(소비쿠폰)로 주고 말(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받겠다"? https://t.co/mVOlAHwDBN

[맛터 @masterofblt]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면 가해자한테 사실적시 명훼죄로 협박성 입막음 당하는 게 현실임

그래서 간절한 마음에 5만명이 모여서 청원했더니 이렇게 먹금해 버리는구나

[치치포포 @guittamooi]

소비쿠폰은 아프고 약한 사람들의 돈을 걷어 정권의 지지율을 사는 것

[맛터 @masterofblt]

나는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임대주택 예산 깎아서 전국민한테 상품권 뿌릴 생각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음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위기, 김어준 콘서트]

내수도 심각하지만 관세 등 문제와 수출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와 김어준 콘서트에서 여권 인사들의 웃는 모습이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관세협상난항 #수출

[블랙슈붕 @9og0go]

오늘도 이낙연이란 사람이 얼마나 용기있고 대단한 사람인지 생각한다. 옳은 길을 걷는다고 받았을 상처와 뒤따르는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시는걸까. 이기적이게도 이런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전병헌 @BHJun]

거짓말을 새 거짓말 덮기로 '거짓말 이어기'를 하다가 결국 '김칫국 총리 후보자'답게 '후식 거짓말'은 "배추"로 마무리한 '무자료 후보자'의 인준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 농성장을 격려차 방문했습니다. 때마침 이종배 총리 인사 청문위원장과 함께 하며 거짓말꾼의 듣기 민망한 어이없는 새 핑계와 새 구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협치 코스프레'. 독주의 리허설은 끝났다]

정치는 신뢰의 예술이다. 그러나 국회 절대 의석을 거머쥔 민주당의 무대 위에는 희극과 기만의 대본만이 오간다.

대통령은 ‘협치’를 말했지만 여당은 곧바로 ‘독주’를 실행했다. 연극이라면 지나치게 뻔한 반전이고, 정치라면 너무도 익숙한 복습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고질병은 또다시 재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생과 협치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줄줄이 단독 선출했다.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 정무위까지, 국회 권력의 요점 정리를 단숨에 해치웠다. ‘협치 선언 다음 날의 독식 쇼’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반발은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이 모든 장면이 너무도 익숙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다.

민주당은 늘 “우리는 독재에 맞선 민주세력”이라 외쳐왔지만, 지금 그들의 행태는 ‘민주’보다 ‘절대다수 독점세력’이란 표현이 훨씬 정확하다. “협치하자”는 말 뒤엔 “위원장은 우리가 한다”는 전제가 도사리고 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은 물리적 충돌을 막고, 최소한의 제도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핵심이 바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었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무기를 쥐고 있기에, 국회 내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설계였다.

그런데 거대 여당이 되어서도 법사위원장을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을 깨는 것을 넘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지금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협치는 ‘수사(修辭)’일 뿐, 실제로는 독주의 본심을 숨기지 않는 쇼에 불과하다.

야당의 목소리는 듣는 척만 할 뿐, 받아들일 생각은 애초에 없다. ‘합의 정치’라는 간판을 걸고, 실제로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입법 만능주의, 그것이 민주당식 국회 운영의 민낯이다.

입법 권력도 견제받아야 한다. 다수결은 합법일 수 있으나, 합리 없는 다수결은 언제든 독선으로 변질된다.

“민주주의는 절차다”라고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그 절차를 기계적으로 악용해 정치적 패권을 제도화하고 있다. 계엄령 이전 야당이던 민주당식 입법 폭주 방식 그대로 여당이 되어서도 반복하겠다는 본색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게다가 지금은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사실상 소멸된 상황이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는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는, ‘입법 독재’ 그 자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계엄 책임에서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결국 국민이 묻는다. “협치란 말은, 구호인가 구실인가?”, “민주당은 다수당인가, 독점당인가?”

정치는 신뢰다. 신뢰는 되풀이된 배신 앞에서 가장 먼저 부서진다.

‘독재 정치’를 포퓰리즘과 현란한 수사로 포장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고장난 협치 코스프레를 멈추고 상식과 이성에 기반한 진정한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피우쓰 @yoongaphee]

이재명 후보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정치적 미래가 끝장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 지사를 구원해준 한 표 중 하나가 바로 김상환의 것이었다.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은 노골적인 보은인사다 https://t.co/32FKZutWRl

[원펀치맨 @endolph]

[단독]‘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안 낸 정동영… 아내는 태양광 업체 대표

미친 정부다 미친 정부. 시발 한 삼년 굶었니? https://t.co/LdwOfazXvL

[마리 @sunnyday1204]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의 자진 사퇴 촉구에 관한 청원
https://t.co/UCYBD8CAce

[백광현 @LOLOS8678]

[기자회견문]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유도 개인적인 원한도 아닙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평등과 정의가 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법 앞에 특수계급층은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아니 존재해서는 안 되는 독재의 언어입니다. 하물며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들은 모두 당선 이전에 지은 죄이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의 경우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단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배당 받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 하였어야 할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묵살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형벌 목적의 달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그 근거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즉,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사법체계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불의를 정의로 세탁해 준 것과 다름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범죄가 정의로 둔갑이라도 한단 말입니까?

2025년 6월,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평등한 나라가 아님을 법원이 인정해주었습니다. ‘특수계급은 인정되고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아도 괜찮은 나라’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평등과 공정을 말할 수 없는 나라’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 문장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믿었던 법원이 인증해준 것입니다.

검사는 수사하고 기소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할 때 검사이고, 기자는 오로지 팩트를 위해 취재하고 올바른 기사를 쓸 때 기자입니다. 판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을 열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유무죄 판결을 할 때 비로소 판사의 직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의 판사는 대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건의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는데 있어서 양보는 없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법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영부인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입니까? 국무총리, 여당대표는 어떻습니까?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판도 중단할 겁니까? 사법체계의 혼란을 떠나 법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겁니까? 정녕 법 위에는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까?

현직 판사를 고발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간 그래도 법원이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보루라는 생각으로 부당한 행태에도 비판을 아껴 왔습니다. 법관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사법부만은 믿어 보자고 끝까지 설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법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하고 권력 앞에 한없이 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권력이 힘을 쓰기도 전에 알아서 재판을 중단해 준 그 천하의 배려는 평범한 국민들에겐 그저 낯설기만 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낮춘 법원의 결정에 국민들이 순응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가 될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영화 대사가 아닌 현실이 되었으며, 저들의 재판 지연 꼼수는 범죄자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비극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내란 취급 받고 입막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참혹한 현실을 개탄하는 4만여명의 소송인단을 대표하여 사법부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주권자에게 등 돌리고 권력자에게 조아린 당신들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판사님들, 당신들의 사법권은 권력자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들이 준 것임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최뀰 @C8H10N4O2_Holic]

진짜 씨발 개씨발임. 소비쿠폰을 뿌리면 물가가 왜 오르는지 설명을 존나게 해줘도 안듣고 전국민 상품권 좋다 잼통짱!💙 근데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어 잉잉💙 이지랄 하는데 뭘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해. 자, 물가란 한자로 物價, 물건의 값어치 라는 뜻에서 시작해서... 아 1찍 저능통 와.

[진리 @silver660204]

이제 언론은
19일에 있었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보도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고
권언유착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세상 밖에서는 연일 라이브로 전쟁 중인데
휴전국인 반도의 한쪽에서
국민들 모르게 이래도 되는 것인가

[치치포포 @guittamooi]

이재명의 죄를 대한민국이 뒤집어썼다

[CGpro @CGpro1]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헌법 68조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