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행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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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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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
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박상용 @sypark1113]

이로써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행무상 @ko_oo7]

@gginttokki 금안두고 =&gt;그만두고

[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lon Musk @elonmusk]

SpaceX is actively hiring world-class engineers/physicists for SpaceXAI, even if you have zero prior experience in AI. Smart humans figure it out fast.

Please send an email with ~3 bullet points demonstrating evidence of exceptional ability to [email protected].

[Elon Musk @elonmusk]

True

[제행무상 @ko_oo7]

@seasjks 수익엔 덩실덩실~
손해엔 무덤덤한 곰 모드~
저는 이렇게 한답니다.
다른 길은 글쎄요. ^^

[AWEB HchannelX @XFamily369]

일론 머스크가 김용범의 "국민배당금"을 제대로 저격했다 🔥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본주의자들을 다 먹어치우라고 부추기는 사회주의자들.
그들이 성공한 뒤에 남는 건?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굶주림뿐이다."

자본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면,
결국 다 같이 가난해진다는 진리!

[Fabian Petersen @fpbuilds]

Elon Musk hat ein Vermögen von ~800 Milliarden Dollar.

Würde man es ihm wegnehmen und auf alle Menschen der Welt verteilen, hätte jeder etwa 97 Dollar. Einmal schick essen gehen. Danach ist es weg.

Was macht Musk stattdessen mit diesem Kapital?
Er baut Raketen, die die Menschheit mehrplanetarisch machen sollen. Er elektrifiziert den Automobilmarkt. Er baut Satelliten-Internet für die entlegensten Regionen der Welt. Er finanziert KI-Forschung. Er kauft eine Plattform und stellt sie für freie Meinungsäußerung zur Verfügung.

Das Geld liegt nicht auf einem Konto. Es steckt in Unternehmen, Technologie, Arbeitsplätzen, Innovation. Hunderttausende Menschen haben durch seine Visionen Arbeit. Millionen profitieren von seinen Produkten.

In den Händen eines Visionärs schafft Kapital Fortschritt, Wohlstand und Mehrwert für alle. In den Händen des Staates verwässert es – und finanziert Bürokratie statt Fortschritt.

Woher kommt in Deutschland dieser Reflex, Erfolg bestrafen zu wollen – statt ihn zu feiern?

[주진우 @joojinwoo_]

[검찰 징계위원회 결과 요약]

연어술파티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박상용 검사가 ‘쿠크다스’ 줬으니 정직 2개월이라고 한다.

이화영이 쿠크다스 주워먹고 이재명을 불었다는 건가? 완전 코미디다.

주진우가 이화영에게 제안한다!

쿠크다스, 김밥보다 더 맛난 거 사줄테니 주범을 불어라!!! 해산물 뷔페 어떤가? 콜?

[주진우 @joojinwoo_]

박상용 검사를 징계 청구하면서 술 반입은 제외됐다.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고 봤다.

연어 술 파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하면 법원 소송에서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넣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로써 이화영은 “연어 술 파티”에 대해 위증했고, 서영교 등 장단 맞춘 민주당 의원들은 위증교사한 셈이 됐다.

결국, 대북 송금 800만 불에 대해 이재명 지사에게 17차례 보고했었다는 이화영 진술에 힘이 실리게 됐다.

술 얻어먹고 회유됐다는 거짓 주장이 단번에 깨졌기 때문이다.

혹 떼려다가 붙인 격이다. 공소취소할 하등의 이유도 없어졌다.

https://t.co/khLsBbV7sw

[Elon Musk @elonmusk]

The human-perceived RGB is image 1 and the Tesla AI photon count reconstruction is image 2.

This is why Tesla FSD can see so well at night or through extreme glare.

[박상용 @sypark1113]

<대검 감찰위원님들, 징계절차에서 제 소명을 들어보아 주십시오>

언론보도를 보니 다음주 월요일(11일)에 대검 감찰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징계혐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주요 혐의로 추측되는 ‘연어술파티‘에 대한 소명 기회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서울고검TF에 수차례에 걸쳐 조사 요청을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위 징계혐의로 인하여 받은 직무정지처분에 대해서도 역시 법무부로부터 그 어떤 통화나 서면 한장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직무정지처분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도 하였으나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장관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내용이나 법무부나 서울고검에서 흘리는 언론보도 내용으로 저의 혐의를 짐작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어떤 이유로 위리안치되고 장을 맞고 주리가 틀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원님재판처럼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호통 외에는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누구신지도 모르나 외부에서 오신 감찰위원님들께 호소하는 것 뿐입니다.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대검 감찰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1. 제출한 의견서를 보시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저는 어제, 거론되고 의혹에 대해 그 진상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50페이지 분량입니다. 징계혐의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의혹에 대해 망라적으로 작성하느라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보시기 어려울까 7페이지로 요약한 보고서도 함께 제출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무부나 서울고검의 행태에 따르면, 제 의견서가 위원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서울고검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지 마시고, 저의 소명도 함께 보신 후에 실체에 맞는 판단을 하여 주십시오.

어제 제출드린 의견서가 감찰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님께서는 제공된 보고서 외에 징계대상자의 의견서에 대해서도 보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7페이지의 요약보고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서 중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저를 불러서 직접 물어보아 주십시오.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대검 감찰위 운영규정 제8조의2).

저는 물론 대검 감찰위로부터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5월 11일에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내용 또한 언론에서 접하였습니다. 당연히 당일 몇시에 개최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침부터 대검찰청에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자료를 살피시고, 그럼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를 직접 불러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저는 불러만 주시면 즉시 출석하여 주신 질의에 성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아니라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소명 한번 없는 절차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평생 배워왔던 법치주의, 법치행정, 적법절차 등 이런 원칙들이 공허해집니다.

위원님들, 부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백광현 @LOLOS8678]

박영환 전 KBS 9시 뉴스 앵커의 글을 공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는다. 이것이 진정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거인이 지켜온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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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권력자는 255조를 씹어드셔도 되나요? 나는 내가 직접 수사한다? 이게 민주주의?

"권력이 만든 특검이 권력의 죄를 스스로 지우는 것을
막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다.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시민 사이의 문제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일갈은 현재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마주한 참담한
현실을 관통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제정신 아니구나" 개탄이 쏟아지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비리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12개 사건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이번 특검법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전대미문의 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사법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자기 재판>의 모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고르고 그 기관이 피고인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안이다.

이는 근대 사법의 대원칙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명제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명백한 이해충돌 아닌가?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사건을 자기 손으로 덮는 파렴치한 행위다.

민주주의 기본인 권력분립의 정면 침해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 운명을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입법으로 결정짓는 건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고유 권한을 입법권으로 무력화하는 폭거다.

형사소송법 체계의 파괴 아닌가?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 취소를 <1심 판결 선고 전>
으로 한정한다. 이를 특별법으로 뒤집는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형사책임을
<세탁>할 수 있게 된다. 한 번 열린 반민주주의적
<치외법권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다.

신독재 오르반과 네타냐후를 뒤따라 가는 건가?

이재명 집권세력의 행보는 최근 선거로 몰락의 길에 접어든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나 장기 집권 중인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작동시켰듼
법치 파괴의 궤적과 놀랄 만큼 닮아 있다.

헝가리를 집어삼킨 오르반의 법치 유린 잔혹사

빅토르 오르반은 16년 장기 집권 기간 동안 총칼이 아닌 <법전>을 무기로 독재를 구축했다. 그의 법치 파괴는 치밀하고 단계적이었다.

우선 2010년 재집권 직후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헌법을 전면 개정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축소해
정부 법안에 대한 위헌 심판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사법위원회를 해체하고
총리 측근이 장악한 국가사법국(NJO)에 판사 임용권을 몰아주었다.

이는 사실상 사법부를 행정부의 하급 기관으로 전락시킨 행위였다.

인적 청산은 더욱 잔인했다. 오르반은 판사 정년을 70세에서 62세로 강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독립적인 성향의 중견 판사
수백 명을 하루아침에 몰아냈다. 그 빈자리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젊은 법조인들로 채워졌다.

이후 검찰총장에 최측근을 임명해 정권 부패 수사는
원천 봉쇄하는 반면, 정적들에게는 <법 왜곡>을
불사하는 가혹한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다.

모든 폭거를 국민의 뜻과 입법권의 정당성으로
포장했으나 본질은 권력자의 범죄를 은폐하고
영구 집권을 꾀하기 위해 사법 정의를 누더기로 만든
사법 살인이었다. 법치가 무너진 헝가리에서
정의는 사라졌고 오직 집권자의 안위를 위한
법 기술만이 난무했다.

- 계속 -

[제행무상 @ko_oo7]

RT @sypark1113: https://t.co/6m1H5cusoZ

[김남훈 @namhoon]

대장동 일당이 풀려났다. 검찰의 ‘정의로운 항소포기‘로 7700억원의 범죄수익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약 1조 2천억의 돈보따리를 가슴에 품고 풀려났다. 신흥재벌이 탄생했는데 정치권 최대이슈는 ’손털기’다. ㅣ

[박상용 @sypark1113]

국회가, 기어이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하려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권력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일에 가담하고 부역하려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이 가진 법치주의를 빼앗고 부수려 합니다.

한미하고 무력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고하는 일 뿐입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박상용 @sypark1113]

검찰은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일 뿐 어떤 인격체가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혼내고 벌주듯이 없앤다고 국민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들 개개인이야 떠나면 그만입니다.
부수어지고 훼손되는 것은 전체 국민이 가진 시스템인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무엇이 나아졌는지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하고 폐지해서 과연 무엇이 나아졌는지요?

https://t.co/q4HlK5trS8

[KoreaBrief @KoreaBrief]

🚨[속보] 대장동 수사 지휘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항소 포기, 국조·특검해야”

“사상 초유의 7800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 포기 사태”

“법무부 압박 + 검찰 수뇌부 비겁한 순응이 낳은 사법적 배임”

“부패 세력에게 든든한 방패막이를 쳐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

“지휘부가 누구 지시로 항소 포기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백광현 @LOLOS8678]

[백브리핑 라이브]
오늘 대장동 사건의 새로운 증거(녹음파일)를 공개합니다. 민간업자 남욱의 진술이 번복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민주당 정권의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황이 담긴 파일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원하는 시청자와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밤 10시쯤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