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결

[바람결 @lad2001a]

@LetterGold794 @eunice_tokyo 꼴갑...

[🎗 𝐉𝐨𝐞 @eunice_tokyo]

삼성동 철근 2,500개가 얼마나 무서운거냐면, 삼풍백화점 붕괴는 20개 기둥에서 철근 딸랑 8개 빼먹어서 일어난 참사거든. 영동대로 전체가 주저앉을뻔한 대참사.. 진심 오세훈은 이새끼는 열번이상 사형시켜야 함.

[유진 Choi @wpdlatm10]

조국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얼마 전 대장동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극우보수 진영에서 맹비난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환수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및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대해 저는 오래전부터 소신을 갖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부터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범죄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할 때입니다.
유죄 판결 선고 이후 드러난 범죄수익도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같은 학살자가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버텨도,
가족 명의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송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독립몰수제’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유죄 선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임이 명백하다면,
형사 재판과 독립해서 범죄수익 추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독일이나 스위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 이미 도입돼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제가 이를 제안하자 “이미 추진 중인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유병언 씨 사망 당시 잠깐 주목받았지만,
그 뒤 흐지부지됐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 시절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않던
한동훈 씨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무속에 심취한 부패한 사또 부부를 극진히 모시던 형방(刑房)이 자신이 팽(烹) 당하자,
그제서야 꽹과리 치는 격입니다.
사또 자리 차지하려고 몸값 올리기에 급급한 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독립몰수제’ 도입에 나서겠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독립몰수’ 규정을 신설하고,
피고인 사망, 해외 도피, 소재 불분명, 피의자 불특정 등에 적용하면 됩니다.

‘유죄 판결 선고 이후 드러난 범죄수익’,
‘기소 또는 선고 당시 재산 범죄의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요건으로 넣겠습니다.
이 경우 형사 재판과 별도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추징이 가능해집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추징금 7,814억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473억 원만 추징금으로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피해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나,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액을 산정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부패 근절과 방지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균택, 백혜련 등 민주당 의원들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속내가 뻔한 ‘대장동 환수 특별법’ 대신,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에 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캄보디아 납치 범죄단체, ‘N번방 성 착취물’ 사건 등
이런 흉폭한 범죄인들의 수익도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김건희 씨 집안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안 준비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읍시다.

2025.12.15.(월) 최고위원회
당대표 조 국

[Dr. Gabriel @Gabriel_Lab]

애들이 뭔 적당히 라는게 있어야 하는데…눈치는 커녕 더러운 것들이 염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불거진 심우정이 딸래미나 예전 부터 논란이 되어온 한동훈이 딸, 나경원이 아들, 딸…심지어 명신이 논문 학위 취소가 줄줄이 터져 나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니들이 뭐라던 상관하지 않고 더러운 짓 대놓고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반칙은 엄중히 처벌받아 사회의 공정함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집요하게 저것은 들여다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내가 친노다 ! 🌙✨🎗🕯️ @gomirae]

전철로 43분인데
2시간 7분 걸린다는 것도 뻥이었네~

실제 타보니, 잠실에서 마곡까지 4시간...
오세훈 서울시장님 제정신이세요?

이걸로 출퇴근을 한다고?

#한강버스
https://t.co/xT8SpdFhmk

[유진 Choi @wpdlatm10]

이주혁 원장

나빠루 남편이 법원장인데 빠루가 법사위 간사가 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박지원이 말하자
곽규택이 덮어놓고 삿대질하며 대듦.

"(그럼 당신) 사모님은 뭐하시는데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되는거에요."

그렇죠? 라니. "그치? 니 마누라 죽었쟎아." 라는 뜻이 되고 마는데, 세상에 어디서 말을 저따우로 하라고 배웠단 말인가?

민주당 의원들과 혁신당 박은정이 사과하라고 하니까, "그냥 물어본거야. 나빠루 남편 얘길 왜 하냐고." 이러면서 도리어 소리지름.

참 인간성 거지같다.

곽규택 법사위에서 쫓아내삼. 박의원은 저거 얼굴보면서 어떻게 의사일정 하겠음?
뇌종양 투병하다 6년쯤 전 사별한 남의 아내 두고, "그렇지? 니 마누라 죽었지?" 하물며 지 아부지뻘 되는 분임.

이건 빠루로 하루종일 쳐맞아도 시원찮은 ㅅㄲ임. 듣는 내가 다 화 나네

[Mohani @Mohaniiiiii]

내란재판을 왜 비공개해...
누구맘대로 비공개냐고. 지귈연‼️

(펌)

[카운터스(극우 추적단) @movek99]

<속보/손현보 극우 정치 목사 구속 영장 발부>

교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극우들이 미국 한국인 구금 때 그렇게 강조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속.
교회가 속세에 들어와 어지럽혔으니
속세의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건 당연하고요.
싫으면 다시 종교로 돌아가든가.
한국 교회는 정치에서 손 떼라

[바람결 @lad2001a]

@newstapa 뉴스타파 혼란정국 만들고 싶나 ...

[세상이 왜 이래 @ka4442]

이런 일까지 했었다고?

[#추장군 💙🕯🕯 @heleunandeseuk]

#추미애 법사위원장 최고👍👍
나베 부들부들 😫😫

[바람결 @lad2001a]

@seonjac59827291 @newsgongjang 지랄도 풍년 이라더니 뭘모르면 찌그러져 있어!!

[헐갱이🇰🇷🇰🇷🇰🇷 @ESKdb7tHiavmNLn]

양평고속도로 수사도 안 했던
여주지청장이 너냐? 시발려나?

[구르카 @jnjfilm]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고 한 죄질이 매우 나쁜 자.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

[노랑개비 (자유총연맹 해체!! 좃선 폐간!!) @tnrqhr6554]

"이재명 테러, 김건희가 시킨거야"
https://t.co/03dZwEzz7W
이재명 암살미수, 김진성은 자유총연맹 이란다. (HID OB 출신이란다)
쥴리의 비화폰 번호를 갖고 있었단다?!
용산 수박밭은 "자유총연맹"을 해체하라!!
민주당은 당장 특검하시라!!

[1️⃣민심은 천심🎗 @koreanpowergood]

권성똥.

화장실가서 엉덩이 까고 좌변기에 앉았지만 똥은 안썄다. = 통일교 한학자 민나 큰절은 했지만 돈은 안받았다.

좀 있음 이런류 답변나오것네.
'변기 앉아 소변만 보고 대변은 안봤다.'(소변=&gt;푼돈)

[유진 Choi @wpdlatm10]

이찍 정신병동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