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리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낙연 으로 이어져 민주적이며 인간적이고 정직하며 능력있고 평화적이고 상식적인 사람 냄새 나는 그런분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이어 가길 바라는 “새미래민주당” 즉 “새민주당” 권리당원

[박상용 @sypark1113]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검사를 “특별검사(특검)”라고 합니다. 그런 특별검사를 법률이 아닌 지시나 지침으로 만들 수는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검 지침으로 만들어진 대북송금 사건 등 “진상조사단”은 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장관 지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에 근거는 없습니다. 일종의 “장관의 사설 특검”인 셈입니다. 고작 대검 지침에 근거하는 진상조사단이 검찰청법과 같은 법률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명백한 불법 수사조직입니다.

[백광현 @LOLOS8678]

어제 방송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김영수 소령의 안규백 고발 관련 국회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과 공유 바랍니다.

군인의 자존심 https://t.co/0B6U8K6eOR - @YouTube

[더레프트 @1theleft]

이재명의 일베는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착한 일베. 일반 시민은 사투리만 써도 일베인지 아닌지 자칭 민주세력의 언어 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 특정 집단에게 언어가 사유화되는 건 독재국가의 특징입니다. 선거 때는 빨간색만 봐도 마녀사냥하더니, 이제는 생활 사투리까지 못 쓰게 하는 걸까요. 차라리 이재명 국어사전을 하나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물론 욕설이 많으니 19금으로. #77법

[박주현 @muzlandju]

아주 배꼽 잡는 평론 하나를 읽었다. 좌파 진영의 어느 칼럼니스트가 이재명을 흔드는 강경파들을 나무라며, 중도층을 껴안아 정권 재창출을 이뤄야 한다고 훈수를 두는 글이다.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가 포위해 들어오고 있는데, 금고를 털던 강도들이 은행 한복판에 앉아 우리 노후 연금은 주식과 부동산 중 어디에 분산 투자할까라며 진지하게 재테크 토론을 벌이는 꼴이다.

글쓴이는 이재명 체제가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며 중도층을 흡수하려 한다고 화려하게 포장했다. 좋다. 그 잘난 실용주의가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을 어떻게 도축했는지 산수부터 해보자.

당장 눈을 떠 계기판을 보라. 환율은 1,560원을 뚫고 원화 가치는 지하 암반수로 직행 중이고, 살인적인 고물가와 가파르게 치솟는 국가 부채는 브레이크 고장 난 폭주 기관차가 된 지 오래다.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세금으로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사다리는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평범한 2030 청년들은 땀 흘려 일할 노동의 의욕을 완벽하게 상실했다. 정직하게 월급 모아봐야 벼락거지가 되는 세상이니, 하루가 멀다 하고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터지는 미친 도박판 증시에 영끌 빚투로 뛰어든다. 국가가 앞장서서 실물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고 전 국민을 거대한 사설 카지노장으로 밀어 넣은 셈이다. 나라의 뼈대가 무너져 내리는데 여기서 실용을 운운하니 어이가 출타할 지경이다.

경제만 망쳤으면 말도 안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아사리판을 만들고,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고 억지 공소 취소를 끌어내기 위해 멀쩡한 검사와 사법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다.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짓밟더니, 물도 전기도 없는 호남 모래사막에 수백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며 글로벌 주식회사의 팔을 비틀었다. 상식으로만 봐도 이건 정책은커녕 훗날 법정에 섰을 때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직권남용이다.

외연 확장?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입으로는 국민 통합을 떠들면서, 뒤로는 가짜뉴스 핑계 삼아 포털과 1인 미디어의 입술을 꿰매버리는 입틀막법을 밀어붙인다. 오죽하면 미국 국무부까지 나서서 동맹국의 노골적인 검열을 걱정하며 뒷목을 잡겠는가.

안보는 또 어떤가. 육해공 사관학교를 합치겠다며 헛발질을 하지를 않나, 남침을 막을 최전방 대전차 장애물을 제 손으로 부숴버려 북한군 철조망을 80미터 턱밑까지 끌어들였다. 중도층의 마음을 넓힌 게 아니라, 김정은의 앞마당과 자신들의 범죄 혐의 목록만 눈부시게 확장했을 뿐이다.

의회 독재는 한술 더 뜬다. 과거 재판 청탁 논란을 빚었던 서영교를 떡하니 법사위원장에 앉히는 폭거는 국민을 대놓고 우롱하는 짓이다. 경제, 사법, 외교, 안보, 그리고 입법부까지. 권력의 손발이 닿는 모든 시스템의 척수를 이토록 완벽하게 절단해 놨다. 이제는 이 나라에서 망가지지 않은 정상적인 곳을 찾아내는 것이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은 정치가 도덕이 아니라는 얄팍한 마키아벨리즘을 들이밀며, 이재명의 폭주를 불가역적 개혁이라 칭송한다. 착각하지 마라. 지난 1년은 개혁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의 밥줄과 국가의 토대를 인질로 삼아 벌인 1인 권력자의 처절한 방탄 인질극이었다.

양심이 바닥나면 몽상에는 한계가 없어진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짓밟고, 경제를 파탄 내고, 평범한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기업의 목줄을 흔들고, 사법 시스템을 유린한 자들이 모여 앉아 다음 선거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운운한다.

꿈은 자유지만, 현실의 청구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지금 이재명과 그 맹목적인 호위무사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몇 년 뒤의 찬란한 정권 연장이 아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직권남용과 헌정 파괴의 마일리지 속에서, 당장 이 위태로운 임기나 중간에 끊기지 않고 무사히 채울 수 있을지부터 매일 밤 물 떠놓고 기도해야 이치에 맞지 않겠나. 시간 있을 때 어떤 각도에서 찍는 것이 훌륭하게 나올지 머그샷 표정이나 거울 보며 연습해 두시라 권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에이, 아니다. 지금은 그저 그 달콤한 행복회로나 실컷 돌리시라 내버려 두는 게 맞겠다.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의 낙차가 커야, 현실의 형벌도 훨씬 더 뼈아프게 체감될 테니까.

[박상용 @sypark1113]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죄, 그리고 항소포기로 범죄에 ‘도게자(土下座) 박는’ 검찰>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중,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받은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혐의는, 배심원단 무죄 평결 및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포기하여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무죄 평결과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포기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 내지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항소했어야 할 사안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심지어 재판부도 “유죄의 의심이 가나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니 법리상 문제점은 말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스스로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자인하고는 항소포기 했습니다. 요즘 속어로 ’도게자(土下座)를 박은 것‘ 입니다. 수천만원 불법 정치자금도 특정 선거캠프가 받은 것은 면죄부입니다. 이 사건이 무죄면 이 범죄 조항 자체를 비범죄화 해야할 것입니다. 축구로 치면 아예 상대가 손으로 던져 골을 넣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필도 없이 골과 패배를 인정하고 범죄에 ‘도게자까지 박은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남아공전보다도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결과에는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업을 아무도 안하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내부 보고서에는 과오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1) 수사검사 과오, 2) 공판검사 과오, 3) 법원과의 견해 차이.

그런데 수원지검의 문자 메시지 어디에도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오였을까요?

1) 저는 저 사건 관련 진술을 처음 받은 검사입니다. 주요 수사검사 중 한명이지요. 수사가 잘못되었으면 아마도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그럼 수사검사 과오는 아니라는 거네요.
2) 수사검사 과오가 아니면 공판검사에게 과오를 물어야겠죠. 근데 그럼 수사는 잘 된 것인데 공판이 잘못돼 무죄가 난 것이니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포기는 안되죠. 그럼 공판검사 과오도 아니란 걸까요?
3) 항소를 못했으니 법원과의 견해차이만 남는데, 그럼 당연히 항소를 해야합니다. 심지어는 법원은 “유죄의 의심이 간다”라고 했으니 견해 차이도 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저 1)~3) 어느 쪽이든 항소를 해야 맞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에도 항소를 포기했으니......그 누구의 과오인지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오를 밝히다보면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테니까요.

처음부터 이 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검사 공판관여를 배제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수사검사가 공판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까지 바꾸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수사검사는 수개월간 공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기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들을 모두 감찰하고 공판에서 또 배제해버렸습니다(심지어는 그 감찰은 대검에서 무혐의가 되자 법무부에 옮겨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소유지를 한 공판검사들은 사건도 모르는데, 또 수사검사나 수사팀과의 논의를 하는 것을 아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애초에 손흥민, 이강인 못 뛰게 만들고, 출전 선수들과 1군 선수들은 아예 얘기도 못하게 하면서, 한번도 해당 대회의 경기를 뛰어보지 않은 선수들만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졌습니다. 그럼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선수들 못 뛰게 한 사람 잘못 아닙니까?
이번 남아공전에 1:0 지고 있는데에도 계속 수비를 하는 전술에 답답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를 받고 싶어 안달하는 검찰을 보셨는지요? 그러고도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 그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검찰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와 검사들이 있어도 그 운영이 공정하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집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는 졸전 축구를 볼 때의 열패감 그리고 낭비된 혈세.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에 의한 범죄피해 그리고 낭비된 혈세.
그 책임과 피해는 모두, 국민이 결국 우리가 집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졸전과 범죄피해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우리 선수들과 검사들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축구나_검찰만_망하는게_아닙니다_나라가_망합니다.

[박주현 @muzlandju]

소년원 갔던 조진웅 범죄는 그런 방황 한 번 없는 청춘이 어디 있느냐며 감싸던 인간.

[더레프트 @1theleft]

7.7 국민입틀막법 시행

#찢 #패러디

[전남진 @jinmadang]

초과 이익은 가짜뉴스라고 초과세수라고 국민 겁박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지말고 반도체 공기업 하나 만들어. 거기서 나온 수익을 국민들에게 풀어. 사기업 이익 뺏는 강도짓 하지 말고. 거위 배 가르겠다고 칼 들고 설치는 꼴이라니.

[박주현 @muzlandju]

이틀 전 청와대. 이재명이 마이크를 잡고 1,000조 원짜리 메가 프로젝트를 쏘아 올렸다. 하이라이트는 호남을 겨냥한 4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다가올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텃밭의 표심을 묶어두려는 화려한 불꽃놀이였다. 권력의 부름에 불려 온 글로벌 기업 총수들은 그 웅장한 청사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훌륭한 병풍이 되어주었다.

딱 이틀이 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SK하이닉스가 슬그머니 '정정 증권신고서'를 띄웠다. 권력자의 거창한 선언에 대한 자본시장의 답변은 한 치의 오차 없이 건조했다.

"서남권 부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규모와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장래 시장 상황과 전력·용수 등 여건에 따라 실현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행정지도로 둔갑한 정치적 청구서에 멱살을 잡혔던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의 엄격한 감시를 받는 공시 제도의 뒤로 숨어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타전한 셈이다.

여기에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이 묵직한 팩트의 쐐기를 박았다. "호남 반도체 단지에는 원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이 며칠 전 트위터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부르짖던 'RE100'과 '풍부한 태양광' 몽상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반박이다. 날씨 따라 출력이 널뛰는 태양광 패널 따위로는 24시간 단 0.1초의 정전도 허락하지 않는 팹의 심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기업가이자 공학자의 선전포고다.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의 기저 전력이 없다면, 반도체 공장 역시 텅 빈 콘크리트 상자에 불과하다는 이치를 권력자의 면전에 대고 똑똑히 가르쳐준 것이다.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병치해 보면, 2026년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작위적인 촌극으로 굴러떨어졌는지 투명하게 폭로된다. 이재명은 책상 위 행정지도에 선을 그어 수백조 원을 배분하며 표밭을 다진다. 반면 자본과 공학은 그 모래사막 위에 반도체를 구울 전기도, 초순수도, 당장의 고객 수요도 없다고 조용히 비명을 지른다. 정치인이 입술로 남발한 가짜 어음을, 시장이 팩트라는 도장으로 깔끔하게 부도 처리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 엇갈린 텍스트의 행간에서 아주 무겁고 익숙한 범죄의 뼈대를 발견하게 된다.

기업들이 공식적인 문서와 엔지니어의 입을 통해 인프라와 수요가 담보되지 않아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수백조 원의 자본을 책임지는 주식회사가 스스로 투자의 타당성에 붉은색 경고등을 켜둔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 권력이 자신의 표 계산기를 위해 이 몽상을 기업에 강제로 집행하도록 윽박지른다면 어떻게 되는가.

시장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권력의 완장으로 짓누르고, 글로벌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치명적인 손실 리스크를 억지로 떠안기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경제 정책이라 부르지 않는다. 법전은 이 낡고 오만한 폭력을 정확히 '직권남용'이라 호명한다.

[피스리그 @lifetruefalse]

@LOLOS8678 @happyjazz999 사회가 이렇게 된거는 다 입벌구 때문이죠.

[박주현 @muzlandju]

어제자 뉴스에 광주·전남에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며 거창한 조감도를 펼쳐 보였다. 지역 뉴스들은 호남 역사상 최대 투자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문법과 산업의 물리적 법칙은 정치인의 혓바닥처럼 가볍지 않다. 이 화려한 축포 이면에 은폐된, 아주 차갑고 건조한 팩트의 잣대를 들이대 볼 시간이다.

반도체 산업은 흔히 '물 먹는 하마'를 넘어선 '수자원 블랙홀'로 불린다. 웨이퍼를 불순물 없이 씻어낼 1톤의 '초순수'를 만들기 위해, 무려 1,400~1,600갤런에 달하는 막대한 정수(淨水)가 투입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하나를 돌리는 데만 2049년 기준 하루 76만 톤의 물이 쏟아져 들어가야 한다. 전력과 용수가 핏줄처럼 무한 공급되지 않으면, 수천억 원짜리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도 그저 전원 꺼진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백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호남의 수자원 현실은 어떠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데이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실소가 터진다. 당장 2030년, 영산강 권역에 가뭄이 닥치면 생활·공업 용수가 연간 7,140만 톤이나 부족하다. 기후 변화까지 겹치면 부족량은 최대 2억 4천만 톤으로 폭증한다. 섬진강 권역 역시 최대 3억 7천만 톤의 물이 모자랄 판이다. 반도체 공장은커녕, 지역민들이 마시고 농사지을 물조차 턱없이 부족해 메말라가는 땅. 강물의 유출량 변동 폭이 극심해 공급 안정성마저 최악인 이 가뭄의 영토에, 하루 수십만 톤의 물을 집어삼키는 반도체 괴물을 들여놓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수율이 박살 나든 말든,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이 발생하든 알 바 아니다. 일단 대기업 총수들의 팔을 비틀어 모래사막 위에 삽을 뜨게 만들고, 지역민들에게 '수백조 원의 장밋빛 환상'만 주입하면 그만이라는 지독히 얄팍한 정치 공학.

반도체는 제발 삼성과 SK에 맡겨두시고 앞으로 씻고 마실 물이나 확보하시라.

[피스리그 @lifetruefalse]

@mrleegt 어쩌라고. 장애 팔로 힘쓸건 다
쓰더라. 이번에 총도 쏘더만 병역은 왜 면죄냐

[피스리그 @lifetruefalse]

@yoongaphee @kimkyochon 저 할배 나 차단 했엌. 내가 뭐라고 ㅋㅋ

[피스리그 @lifetruefalse]

@yoongaphee @kimkyochon 저 아저씨 치매왔나요? 정신 못 차리고 선 넘은지 꽤 됐죠.

[주진우 @joojinwoo_]

[이화영 봐주고 싶어 안달 난 이재명 검찰의 쪼개기 항소 포기]

언제부터 검찰이 피고인 혐의별로 일부만 항소했나? 극히 이례적이다.

이화영 봐주고 싶어 안달 난 쪼개기 항소 포기다.

이화영의 연어술파티 위증 징역 4월은 형량이 너무 가벼운데도, 검찰은 양형을 더 다투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화영에게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갈 걱정 없이 마음껏 거짓말하라고 무대를 열어줬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무죄가 났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불똥이 튈 수 있는 사건이라서 그런 것인가?

겨우 공소기각 난 부분만 잘라서 항소를 제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 이재명 공범 봐주기가 또다시 시작됐다.

그 끝은 직권남용죄로 감옥에 가는 것이다. 아직 시한이 있으니 나머지도 빨리 항소하라!

- 이재명 재판 취소 저지 특위 위원장 주진우 -

https://t.co/4FbQGDIDDt

[전남진 @jinmadang]

아차차, 잊을뻔 했네.

[피스리그 @lifetruefalse]

@jinmadang 홍감독 기준에 잘하는 선수는 누구일까? 아부떠는
선수? 스포츠 감독이 선수 능력을 봐야지 뒷 배경을
보면 쓰나

[박상용 @sypark1113]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박상용 @sypark1113]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항소포기는 누구 지시입니까?>

오늘 수원지검은 지난 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관련,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및 ‘연어술파티‘ 위증 부분은 항소포기하고, 직권남용 공소기각 부분만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항소포기한 것입니다.

위증의 선고형량 징역 4개월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비추어 너무 가볍습니다. 따라서 위증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애써 이해하고자 하면 항소포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경선에 수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준 사안으로 쌍방울 측은 모두 이화영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이 무관하니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수천만원을 누구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해가 되는지요?

그간 편파성 논란 소지를 제공한 재판부마저 이례적으로 “유죄의 의심이 되나 배심원 의견 존중하여 무죄를 한다”라고 판결이유에 적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이고 그간 업무 관행에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하여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포기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로 수원지검 항소 의견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위례 사건 항소포기 때와 판박이입니다. 그 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고, 그것이 중앙지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갔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돌변하여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때는 함구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켕겼는지‘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항소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1. 도대체 이 항소포기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2. 공판검사, 수원지검장, 총장대행의 의견이 합치되어 항소의견으로 법무부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 항소포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4. 이 사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위례사건 항소포기 때와 같이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다만, 한가지 충언을 드리건대, 관계자들 모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피력했던 의견들은 잘 정리해두고 그 증거도 존안하여 두십시오.

이렇게 사익으로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또 자기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룰겁니다. 그 때 필요할테니 잘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쪼개기 후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을 첨부합니다.

[피스리그 @lifetruefalse]

@chaihyunil 도대체 그 사람은 무슨일을 하고있는지요. 답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