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만성

[대기만성 @lj7rmANyGozSKRB]

"이재명관련 팩트추적모음 V2" https://t.co/kF9hxTKmdI

[대기만성 @lj7rmANyGozSKRB]

@Jaemyung_Lee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헐갱이🇰🇷🇰🇷🇰🇷 @ESKdb7tHiavmNLn]

전세계 기름값 생각하면
이잼 찬양해도 된다.
윤떡열이였음 1L에 3000원 찍었을걸

[이재명 @Jaemyung_Lee]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 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 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https://t.co/NS3AZ4kXDs

[이재명 @Jaemyung_Lee]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지요.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입니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Jaemyung_Lee]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습니까?

책임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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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https://t.co/HeWpNElIYX

[더불어민주당 @TheMinjoo_Kr]

#더불어민주당 #델리민주 #shorts

✅ '어른 김장하'가 걱정했던 것

#이재명 #김장하 #어른김장하

📺 https://t.co/bDRMMuaHLY

[더불어민주당 @TheMinjoo_Kr]

#더불어민주당 #델리민주 #shorts

✅ 국힘은 사기 폭력 정치 쓰레기 집단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김문수 #한덕수

📺 https://t.co/hdEqbfKoUX

[이 경 @bright2kyung]

&lt;외신이 더 낫다&gt;

디플로멧의 '사법부 선거 개입' 제목의 기사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와 검찰이 사익을 추구하는 엘리트 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인식을 더욱 굳혔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

외신은 간파하고 통찰했다. 우리나라 언론보다 낫다.

[김기호 @khkim2744]

고려대 로스쿨 김기창 교수님

고등 법원이 하루만에 기일을 지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고등 법원의 판사들마저 이례적 속도록 이재명 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법관10명을 탄핵하여 직무에서 배제하는 길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ykpark21]

이재명 낙마가 목표인 대법관들! (미친 판결 깔끔 정리)
풀버전
https://t.co/f9HMZidaWA 출처 @YouTube

[뭉게뭉게 @President___1]

꼭 보세요

한겨레 이재성 논설위원님.

악마의 뿌리를 보았다/대법 내규 위반하며 사상 초유 속도전으로 국민 주권 침해/법률심(3심)이 사실관계 판단하고 사실상 1심 판결 베껴 https://t.co/9UR9lIEclP 출처 @YouTube

[대기만성 @lj7rmANyGozSKRB]

#NewProfilePic

[삼바 @zzzonled]

한편 이 후보가 만약 대선 본선에서도 승리하다면 사상 처음으로 기초·광역지자체장, 국회의원을 모두 거친 후보, 즉 행정과 입법에 대한 이해도가 두루 높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다양한 성과들을 낼 것이란 기대가 당 내에서 나온다.

크어어

https://t.co/pyWHtAiEQy

[대기만성 @lj7rmANyGozSKRB]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

[하마 @teampluess]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대통령 출마선언 라이브

https://t.co/HH6vfFouMG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1]

한강 "파면, 보편 가치 지키는 일"…문학인들 '헌재 압박' https://t.co/3K5iaddnwf

[민주노총 @ekctu]

현재 남태령에 또다시 고립된 농민들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하며 민주노총과 시민들이 계속해서 남태령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트랙터 행진은 헌법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남태령에,
광화문에 가시는 분들도 집회 끝나고 남태령에,
다시한번 남태령에서 함께 투쟁합시다.

[천재밍 @genius_ming]

이재명 효과 대단

[대기만성 @lj7rmANyGozSKRB]

#NewProfilePic

[양문석 @yms7227]

광화문 천막에 돈봉투 던지고 사라진 시민

"그제 늦은 밤에, 광화문 천막에 어떤 분이 툭 하고 돈 봉투를 던지시고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 분의 뒷모습만 봤습니다. 두툼한 돈 봉투 겉 면에 다음과 같은 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