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구육 추경, 국민의 고통에 재 뿌리다
정부가 15만 원에서 55만 원짜리 소비쿠폰을 ‘민생 지원’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 포장지 안을 들춰보면, 국민을 속이는 또 하나의 ‘양두구육’이 숨어 있다. 이번 추경에서 6개월 전 민주당이 ‘눈먼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특수활동비가 대부분 복원된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대 권력기관의 특활비 105억 원이 되살아났다. 특히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41억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의 주도로 삭감되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계엄령 준비설’의 단초로 지목됐던 바로 그 돈이다.
민생을 위한다며 몇십만 원의 푼돈을 나눠주는 척하면서, 뒷전에선 권력의 쌈짓돈을 되살린다. 국민 고통은 외면한 채, 권력 유지를 위한 숨은 자금을 슬그머니 복원하는 이 정권의 이중성에 기가 막힐 뿐이다.
소비쿠폰이라는 단기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그 예산을 미래를 위한 공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공인프라에 투자할 기회다. 그러나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이 정권은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며 예산을 낭비하며 기회를 날리고 있다.
이재명(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팩트로 반박 부탁드립니다. 🙏
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팩트를 알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일 때 경기도의 발전이 김문수 후보 때보다 있었나요?
윤통 계엄 말고,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명백한 성과를 공유해 주십시오!!!
근데 다들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에버 판월이 작다는 것. ㅅㅅㅍ 실제로 다녀온 사람들 대부분이 푸 그때 방사장보다 판월 방사장(실내+실외)이 2배 이상 크다고 했음.
외국이랑 비교해도 생각보다 실내방사장에 살아있는 식물, 흙(+낑이 방사장엔 폭포)이랑 놀이시설 갖춘 곳이 생각보다 많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