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접촉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호남 건설을 결단했다’고 썼다.
어느 공무원이 설득, 요청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개별 기업의 입지는 철저히 수익성에 기반한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 사유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자 직권남용이다.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개보위 등 온갖 규제 기관을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의 설득은 기업에 대한 강압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면 설득이 왜 필요한가?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 고발에 착수하겠다.
p.s. 삼전닉스 호남행은 홍명보호가 실패한 쓰리백 전술. 왜 대한민국 대표 공격수 기업을 후방에 묶어 발목을 잡나?
<이제 오로지 배심원 여러분들의 현명함과 지혜에 기댈 뿐입니다>
오늘 저는 추가 증인신문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신청하였고, 법정에서 계속 대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화영 측의 반대로 저의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서울고검 수사 당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를 하였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고검이 저에 대한 ‘연어술파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못한 것입니다. 조사를 해야 검사항목이 특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수차례 저를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서울고검은 끝끝내 저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인데, 이는 배심원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화영만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이 나왔으니 진실이다“라는 식의 거짓선동만 법정에서 난무합니다.
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못한 경위가 배심원들께 알려지지 못한 이유는 서울고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가 거짓말탐지기에 동의한 사실이나, 제가 연어술파티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못한 사실은 배심원들에게 전혀 현출되지 못했습니다.
연어술파티만 두고 9개월이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는 쏙 빼고 지금 재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는지요?
당연히 제 징계청구된 내용 중에 연어술파티가 없다는 내용의 기록도 배심원에게 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고검은 이화영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화영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기록은 재판도 전에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됩니다.
이화영과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법무부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 또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언론에 유출되었고 현재 재판에서는 ’법무부에서 술파티를 확인했다‘라는 거짓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 법무부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고검은 9개월 간 수사를 하였음에도 ‘연어술파티’ 관련 징계청구 조차 못한 것이 사실이고 결론임에도요. 그 결론은 법정에서 현출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이화영의 무죄를 위하여 그에 맞는 증거만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고, 특정 방향으로 몰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사실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알리려고 추가 증언을 하려고 하여도 제 신청은 이화영 측의 반대로 모두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술도 먹이고 파티도 벌이고 회유도 했다면, 변호인들이 저에 대해 얼마든지 물어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국민들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막으려고 합니까. 도대체 뭐가 그리 무섭습니까.
이제 오로지 배심원 여러분들의 현명함과 지혜에 기댈 뿐입니다.
밝은 눈으로 진실을 보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다들 이 뉴스 모르나본데...
법원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증거 확보할려고 한 게 저 투표용지 보관 상자 7개였음.
근데 선관위가 상자들을 분실했다고 하다가 폐기물 업체에 맡겼다고 입장을 번복함.
그 폐기물 업체 주소를 따라 가보니 평범한 일반 가정집이고 그 곳에 사는 사람은 상자같은 건 모른다고 함.
폐기물 업체가 남의 집을 주소로 하고 출장을 다니며 수거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 같다고 함.
저 상자를 발견하기까지 제보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제보자 보호를 위해 제보자가 누구인지 공개는 안함.
선관위 내부폭로일지 아니면 폐기물 업체 담당일지 지나가다가 발견한 사람일지 아무도 모름.
<6.3선거 그 이후를 보다>
"2030세대가 잠실에서 말하는 것"
6.3 선거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얼룩졌습니다.
일찍이 없었던 참정권 침해였습니다.
그에 항의하는 대학의 성명과 청년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선관위 혁파가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친구가 선관위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도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명선거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변곡점에 섰습니다.
6.3 선거가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변곡점이 되길 바랍니다.
공명선거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다시 뿌리내려야 합니다.
https://t.co/FWGay8XUzD
<정유미가 이겼다. 우리가 옳았다!!!>
법원이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처분을 취소했다. 정유미 검사장의 승리! 이재명 정부 법무부의 패배이다. 물론 당연한 결과지만 상식이 무너진 세상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 가슴 터질 듯한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이번 승리는 ‘용기의 결과’이다.
이재명 법무부가 바란 것은 정유미 검사장이 포기하고 스스로 검찰을 나가는 것이었을 거다. 그들은 검사 따위가 감히 목소리 내지 않고 권력에 무릎 꿇을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결국 굴하지 않은 그녀의 용기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의인의 용기가 역사를 바꾼다.
정유미 검사장이 바란 것은 정의이다.
정유미 검사장이 싸운 것은 부조리이다.
정의를 바라고 악과 싸워 이기는 걸 우리는 상식이라고 배웠다. 그런 상식을 원하는 용기가 조금만 더 모인다면 세상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의인들의 용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 의인을 외롭게 두지 않는 것이다.
정유미가 이겼다.
다음은 박상용이다.
새삼 국민의 눈과 법원의 명령앞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선관위. 그들에게 그간 세상이 얼마나 만만했을지 감도 오지 않는다. 범죄 스릴러 영화에서 악당도 이토록 작위적이고 노골적인 대사는 비현실적이라며 쓰지 않을 것같다.
온 나라의 이목이 쏠린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증발 사태. 그 치명적인 진실을 품고 있던 핵심 물증이, 법원의 현장 검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폐기물 업체의 트럭에 실려 ‘우연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선관위가 내놓은 해명은 기가 막히다. "낮 12시에 폐기했는데, 법원의 증거 보전 명령은 오후 5시 30분에 도착했다.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 아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5시간 30분의 알리바이다. 그들이 황급히 불태워버린 그 종이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1900매’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유권자 3,856명의 절반(49.3%)조차 채우지 못한, 즉 선관위 스스로 변명했던 '최소 50% 인쇄 지침'마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하고, 성난 시민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절규하며, 법원의 증거 보전 절차가 임박한 국가적 비상사태의 한복판이다. 그런데 그 사태의 심장부에 있는 헌법기관이, 사건의 핵심 물증을 "법적 보관 의무가 없는 단순 쓰레기인 줄 알고 치웠다"며 천연덕스럽게 꼬리를 자른다. 대낮에 주권자의 표를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원의 명령이 당도하기 직전 정확한 타이밍에 증거를 인멸하고서 "몰랐다"고 조롱하는 것이다.
이 참담한 촌극을 지켜보며, 우리는 뼈아프지만 가장 건조하고도 합리적인 결론 하나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런 일이 거듭될수록 아이러니 하게 ‘계엄’의 정당성만 높아지는 셈이다.
내란이란 말은 헌정을 비웃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관위가 벌이는 짓거리쯤은 돼야 붙일 수 있는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