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ya

실천하기 좋은 특별한 날은 없다

[더레프트 @1theleft]

선착순 선거

민주주의 꽃은
선착순입니다
#패러디 #재선거

[더레프트 @1theleft]

민치광이의 시대 v.2

광기의 파란
네오파시즘
#패러디

[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현 @LOLOS8678]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탄원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도하는 운동입니다.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박상용 검사를 지켜야 합니다. 홀로 싸우고 있는 그를 외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 이전에 법치의 문제입니다.

https://t.co/EcFq5CtJg3

[백광현 @LOLOS8678]

박영환 전 KBS 9시 뉴스 앵커의 글을 공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는다. 이것이 진정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거인이 지켜온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인가?’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권력자는 255조를 씹어드셔도 되나요? 나는 내가 직접 수사한다? 이게 민주주의?

"권력이 만든 특검이 권력의 죄를 스스로 지우는 것을
막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다.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시민 사이의 문제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일갈은 현재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마주한 참담한
현실을 관통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제정신 아니구나" 개탄이 쏟아지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비리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12개 사건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이번 특검법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전대미문의 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사법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자기 재판>의 모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고르고 그 기관이 피고인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안이다.

이는 근대 사법의 대원칙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명제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명백한 이해충돌 아닌가?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사건을 자기 손으로 덮는 파렴치한 행위다.

민주주의 기본인 권력분립의 정면 침해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 운명을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입법으로 결정짓는 건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고유 권한을 입법권으로 무력화하는 폭거다.

형사소송법 체계의 파괴 아닌가?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 취소를 <1심 판결 선고 전>
으로 한정한다. 이를 특별법으로 뒤집는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형사책임을
<세탁>할 수 있게 된다. 한 번 열린 반민주주의적
<치외법권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다.

신독재 오르반과 네타냐후를 뒤따라 가는 건가?

이재명 집권세력의 행보는 최근 선거로 몰락의 길에 접어든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나 장기 집권 중인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작동시켰듼
법치 파괴의 궤적과 놀랄 만큼 닮아 있다.

헝가리를 집어삼킨 오르반의 법치 유린 잔혹사

빅토르 오르반은 16년 장기 집권 기간 동안 총칼이 아닌 <법전>을 무기로 독재를 구축했다. 그의 법치 파괴는 치밀하고 단계적이었다.

우선 2010년 재집권 직후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헌법을 전면 개정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축소해
정부 법안에 대한 위헌 심판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사법위원회를 해체하고
총리 측근이 장악한 국가사법국(NJO)에 판사 임용권을 몰아주었다.

이는 사실상 사법부를 행정부의 하급 기관으로 전락시킨 행위였다.

인적 청산은 더욱 잔인했다. 오르반은 판사 정년을 70세에서 62세로 강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독립적인 성향의 중견 판사
수백 명을 하루아침에 몰아냈다. 그 빈자리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젊은 법조인들로 채워졌다.

이후 검찰총장에 최측근을 임명해 정권 부패 수사는
원천 봉쇄하는 반면, 정적들에게는 <법 왜곡>을
불사하는 가혹한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다.

모든 폭거를 국민의 뜻과 입법권의 정당성으로
포장했으나 본질은 권력자의 범죄를 은폐하고
영구 집권을 꾀하기 위해 사법 정의를 누더기로 만든
사법 살인이었다. 법치가 무너진 헝가리에서
정의는 사라졌고 오직 집권자의 안위를 위한
법 기술만이 난무했다.

- 계속 -

[이낙연 @nylee21]

<조작은 누가 하는가>

3월 30일 경향신문에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칼럼이 실렸다. 칼럼의 끝 대목은 이렇다. "개혁을 달성하는 일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이 '조작기소'했다고 전제하는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약칭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다. 그 목표는 공소취소에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말했다. 공소취소로 가려면 기소가 조작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계산했다.

만약 국정조사의 목표가 진실규명에 있다면, 절차부터 공정하고 적법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공정성과 적법성을 처음부터 포기했다. 우선 100명 넘는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민주당도 신청한 사람들은 채택했지만, 야당이 단독신청한 증인은 모두 배제했다. 그 대신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증인에 포함시켰다.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은 당연히 주임검사일 것이다. 그 검사는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그 거부사유를 소명하겠다고 했다. 선서거부 사유의 소명은 법이 정한 절차다. 아마도 그 검사는 선서하지 않은 채로 질문에 답변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의 마이크를 차단하고, 검사를 퇴장시켰다.

그런 일련의 사태는 민주당의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조작기소 만들기'에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들은 목표에 맞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부르고, 목표에 안 맞는 사람들은 못 오게 했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연어 술파티'는 2년 동안 뒤졌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형량 거래'는 3년 만에 튀어나와 쟁점으로 급조됐다.

'조작기소'를 만들려고 정치적 조작이 자행되지는 말기를 바란다. 조작은 누가 하는지를 당장은 몰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과 역사는 그 진실도 가려내게 마련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는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고뇌가 내 뇌리에 맴돈다.

[박주현 @muzlandju]

솔직히 말해서, 오늘 국무회의는 한 편의 기괴한 스탠드업 코미디다.

시네마틱하게 컷을 붙여보자. 화면 왼쪽, 마이크를 잡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장한 얼굴로 선언한다.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다." 3차 오일쇼크가 왔으니 국민들은 차량 5부제도 하고, 보일러도 끄고 에너지를 아껴 쓰라고 엄숙하게 훈계한다.

그런데 바로 다음 화면. 1초도 안 쉬고 같은 입에서 기막힌 지시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전쟁 추경을 편성해라."

오일쇼크로 물가가 미쳐 날뛰는 초인플레이션 국면에, 정부가 시장에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겠단다. 불난 집에 소방차를 보낸다더니, 호스에서 물이 아니라 항공유가 뿜어져 나오는 꼴이다.

비판이 일자 청와대과 여의도의 해명 방어막이 가동된다. "국채 발행하는 거 아닙니다! 빚내서 하는 추경 아니에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온다. 빚만 안 내면 마법의 돈나무에서 지폐가 열리나? 국채를 안 찍는다는 건, 결국 나라 곳간에 있는 기금의 돼지저금통 배를 가르고, 미래에 써야 할 인프라 예산을 쥐어짜서 '당장의 현금'으로 바꿔 시장에 뿌리겠다는 조삼모사일 뿐이다.

진짜 팩트는 돈의 출처가 아니다. 빚을 냈든 적금을 깼든,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폭풍 한가운데로 수조 원의 뭉칫돈이 쏟아져 들어간다는 그 '물리적 액션' 자체가 재앙의 핵심이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고, 이미 6만 원으로 오른 쌀포대는 8만 원으로 치솟겠지.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난 200년간 지구상의 모든 경제학 교과서가 증명한 중력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스스로 3차 오일쇼크라 주장하는 상황에도 막대한 추경을 풀어도 물가에 영향을 안 끼칠 수 있다는 기적의 논리를 들고나왔다. 이쯤 되면 대통령직에 있을 게 아니라 짐 싸서 스톡홀름으로 가야 한다. 밀턴 프리드먼부터 존 메이너드 케인스까지, 역대 경제학자들의 무덤을 죄다 파헤치고 거시경제학 이론을 완벽하게 역행한 이 위대한 신개념 경제학에 노벨 경제학상을 안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국민에게는 기름 한 방울, 전기 한 틱 아껴 쓰라며 십자가를 지워 놓고, 정작 본인들은 '전시 민생'이라는 달콤한 포장지를 씌워 표를 살 현금 살포에 여념이 없다. 물가 잡을 생각은 없고, 당장 지원금이 끊겨 지지율이 빠지는 것만 두려운 거다.

물가에 기름을 들이부으며 민생을 구하겠다는 이 잔인한 사기극의 결말은 뻔하다. 당신들이 쥐여준 그 몇 푼의 추경 지원금은, 결국 다음 달 밥상머리에서 두 배로 뛴 마트 영수증으로 청구될 것이다. 경제는 정치꾼의 혓바닥으로 통제되는 게 아니다.

[이낙연 @nylee21]

<법치주의 파괴 본격화>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처리했다.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다.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헌법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법체계 파괴에도 해당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는 2004년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측근들을 임명했다. 그렇게 친정부기관으로 전락한 대법원은 차베스사망까지 9년 동안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자체를 없애는 공소취소 운동에 돌입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전례없는 일이다.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오랜 법언(법에 관한 격언)도 그들은 거침없이 허물어뜨리고 있다.

공소 취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과 4심제를 한 그림에 넣어서 보면 '철통방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에 섰다. 민주주의도 벼랑에 몰렸다.

[박주현 @muzlandju]

아까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부분만 언급했지만, 전체로 보면 더 황당이다.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간판을 달고 벌어진 이 기괴한 ‘아무 말 대잔치’를 보며, 국정 컨트롤이 테슬라도 아직 못이룬 ‘무인 운전’ 상태임을 확신한다.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들이 국정 철학이라기보다 술자리 안주 삼아 씹을 법한 ‘음모론’과 ‘유체이탈’의 향연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실소가 터지는 대목은 “대장동은 오히려 검사들이 해먹은 것 아니냐”이라는 궤변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결재 도장 찍은 건 본인이고, 돈 잔치 벌인 건 자기 측근들이며,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도 다 본인과 엮인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검사가 몸통이라니. 윤석열이 몸통이라 했다가, 이낙연이 몸통이라 했다가, 이제는 검사들이?

이혜훈 문제에 대한 반응은 더 가관이다. “우리가 갑질이나 투기 의혹을 어떻게 알겠나”라며 청와대의 무능을 자백하는 꼴이라니. 장관 후보자 검증은 동네 반상회 회원 뽑는 게 아니다. 세평 수집과 재산 검증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여야 불문하고 다 아는 갑질 의혹을 청와대만 몰랐다면 그건 직무 유기요, 알고도 밀어붙였다면 그건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래놓고 국힘이 배신자 처단하듯 공격하는 게 문제라며 남 탓을 시전하는데, 본인이 당 대표 시절 박용진 쳐내고 비명계 학살하던 그 서슬 퍼런 기억은 뇌에서 포맷해버린 모양이다.

백미(白眉)는 환율인데 동어반복이니 또 얘기하긴 그렇지만 오늘의 히트작은 이거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

이 얼마나 쿨한가. 국가 경제의 비상벨이 울리는데 소방수가 “불 끄는 법 알았으면 진작 껐겠죠”라고 말하는 꼴이다. 대책은 없는데 환율은 1,400원대로 맞추겠다니, 뒤에서 외환 보유고 털어 넣으며 억지로 숫자 맞추고 있는 게 뻔히 보인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분식회계’ 수준의 눈속임이다.

이번 기자회견의 요약은 이거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책임질 생각도 없으며, 모든 건 남 탓이다’라는 거대한 ‘무책임 선언문’.

부동산 정책은 며칠 전 실장 말과 다르게 뒤집히고, 검찰 수사권 문제는 이도 저도 아닌 말장난으로 퉁치고.

대책 없는 자가 권력을 잡으면, 국가는 표류하고 국민은 각자도생해야 한다. 더 화나는 지점은 이런 엉망진창 기자회견도 한덕수 판결로 또 묻힐거라는 사실이다.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저도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못한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저자의 말대로 삶이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투쟁이라 믿고, 자기와의 투쟁 계속하겠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lt;결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gt; 中

https://t.co/L1uAB12jFv

[박주현 @muzlandju]

김병기나 이혜훈을 보면 한국 정치의 ‘상한 골조’가 우연찮게 드러낸 해부학 교과서지 싶다. 솔직히 둘 다 구린내가 너무 나고, 하루가 멀다 터지니 이 꼬라지를 지켜보며 논평을 하는 거 자체가 곤욕이다.

밤늦게 전화를 걸어 보좌진에게 “똥오줌 못 가리냐”고 윽박지르고, 인턴에게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고 뱉어내는 그 저렴한 인성. 여기에 아들을 미혼으로 위장해 강남 아파트를 따내는 그 정교한 ‘청약 기술’까지. 무엇을 알 수 있나? 이들에게 정치는 국익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자산 가치를 뻥튀기하기 위한 ‘비즈니스’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진짜 실소(失笑)가 터지는 대목은 이재명의 ‘통합’ 타령이다. 본인의 경제 정책을 ‘포퓰리즘 독재’라 비난하고 계엄 집회에 나가던 인물을 장관 자리에 앉히며 통합이라 부르는 저 뻔뻔함. 이건 화해나 탕평이 아니라, 지방 선거 승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비겁하고 저렴한 정략적 거래잖나. 어제의 내란 행위자가 오늘의 통합 파트너로 리브랜딩되는 이 기적의 연금술.

국민의힘 역시 공범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이 ‘불량 상품’을 20년 동안 5차례나 공천하며 시장에 내놓은 건 바로 니들 아니었나. 자기 팀 유니폼 입고 뛸 땐 기스 하나 안 보이던 제품이, 옆 동네로 이적하자마자 갑자기 폐기물로 변하는 저 기민한 태세 전환. 결함 있는 제품을 여태껏 팔아놓고 부끄러움도 없나보다. 이건 당근 중고거래로 따져도 ‘상도(商道)’ 위반이다.

진짜 멸시가 터지는 지점은 이 난장판을 보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인간들이다. 공천 뒷돈 거래가 터지고, 아들 취업 안시켜준 회사를 죽이겠다 다짐하고, 실세 의원 아내가 공금을 제 돈처럼 쓰는 현실을 보면서도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침묵하는 그들. 이건 지지(支持)가 아니라 일종의 ‘자발적 노예 근성’의 발현이다. 내가 뽑은 정치인이니 어떤 쓰레기를 떠먹여도 꼭꼭 씹어 먹으며 박수쳐야 한다는 그 노비적 충성심.

아무리 고민해봐도 추악한 정치는 노예 근성에 찌든 호구들이 완성한다. 그들과 같은 한표라는 게 부끄럽다.

[박주현 @muzlandju]

‘주식회사 더불어민주’와 ‘주식회사 국민의힘’. 대한민국 정치를 보고 있으면 이제 정당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인질 삼아 경영권 방어에 몰두하는 두 개의 거대 ‘조폭 기업’을 보는 기분이다.

특히 김병기 의원 건은 아주 흥미진진하잖나. 단순히 “난 몰랐다”라고 발뺌하는 수준을 넘어섰지. “제명이면 몰라도 내 발로 탈당은 안 한다”라며 버티는 그 서늘한 기개가 어디서 나오겠나. 보좌관들이랑 문자폭탄 돌리기를 하던 그 손에, 사실은 당 전체를 날려버릴 ‘녹취록’ 케비넷 열쇠라도 들려있는 건지, 강선우 건에서 보여준 그 녹취록들이 하나만 있겠냐 으스대는 듯한 저 여유만만함이 킹받는다. 결국 김병기가 민주당을 대상으로 아주 거대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지. “나 건드리면 다 같이 죽는 거다”라는 이 조폭 영화 같은 대사를, 우리는 지금 실시간 정치를 통해 목격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 이수진 전 의원의 ‘녹음기 정치’는 또 어떻고. 한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당을 지키던 호위무사였잖나. 그런데 공천이라는 ‘배당금’을 못 받게 되자마자, 캐비닛 속에 고이 모셔둔 김현지 실장과의 녹취록을 하나씩 꺼내 든다. 탄원서가 대표실로 보고됐네, 누가 뭉갰네 하며 폭로를 이어가는 꼴이, 마치 퇴사하면서 회사 기밀 하드디스크 통째로 들고 나와 협박하는 전직 임원을 보는 것 같아 아주 유쾌할 지경이다. 동지애? 그런 고상한 단어는 애초에 그들 사전엔 없었잖나.

옆 동네 ‘주식회사 국힘’의 이혜훈도 장르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다. 하루에 하나씩 의혹이 터지는 ‘1일 1폭로’ 매장을 열었더라고. 갑질, 폭언, 댓글 작업에 유산 위기까지...

여태껏 같은 팀으로 뛸 땐 ‘성공한 CEO’처럼 빨아재끼다가, 회사옮겨 장관 후보자라는 자리에 앉히려니 경쟁 업체에서 그동안 모아둔 비리 장부를 무더기로 살포한다. 정의를 위해서라고? 웃기지마라. 그러려면 미리 폭로 했었어야지. 그건 그냥 경쟁사 핵심 인재 영입 방해하거나, 내 지분 챙기려는 비즈니스 전략일 뿐이다.

가장 시니컬하고 씁쓸한 건, 이 거대 기업들의 비열한 '인질극'과 '기밀 유출' 쇼에 우리 국민들만 무보수 팬클럽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다. 걔들은 회의실에서 "어떤 녹취록을 터뜨려야 내일 여론 시장 점유율을 챙길까?" 이런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 확고한 ‘진영 논리’라는 늪에 빠져서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싸우고 있잖나. 김병기식 인질극이나 이수진식 보복 폭로에 휘둘리며 "우리 대표님 지켜!" 혹은 "정의 구현!"을 외치는 그 모습이, 저 사장님들 눈엔 얼마나 가소롭고 고마운 ‘무료 서비스’로 보이겠나.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정치가 정의나 도덕을 구현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망가져도 분수가 있지. 니들 꼬라지가 삼류 블랙 기업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 정치를 해야 할 인간들이 그저 개인의 영달과 유불리만 따져서 서로 짖고 싸우는 이 광경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찰 뿐이다. 특히 그 옆에서 미래의 정치를 꿈꾸며 들어왔을 보좌관들은 또 뭔가. 한때는 큰 꿈을 품었던 인재들을 그저 리스크 관리용 소모품으로 쓰고, 제 살길 찾겠다고 인질극에 동원하는 니들이 그러고도 정치인인가?

더 가관인 건 이 등신 같은 장면을 보고도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국민들이다. 우리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피 같은 돈으로 저들이 추악한 흙탕물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걸 또 편 나눠서 누가 잘하네 마네 응원하고 있다. 걔들은 니들 돈으로 자기들만의 ‘돈잔치’와 ‘인질극’을 벌이는데, 그 흙탕물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는 꼴이다.

거 참, 적당히 좀 합시다. 이제 관객들도 정신차릴 때 됐지 않나. 쪽팔림은 늘 우리 몫이라지만, 이제는 그 진영 논리라는 안경 좀 벗고 니들이 믿는 그 ‘정치인 사칭 사기꾼’들의 주머니 속 녹음기나 좀 똑바로 쳐다봤으면 좋겠어.

제발 누구라도 정신 좀 차려라. 쫌!

[박주현 @muzlandju]

요 근래 정치 뉴스를 보다가 안철수 의원 발언을 들으면 몇번이고 내 귀를 의심하게 되서, 한 번은 다뤄야겠다 맘먹었었다. 예전엔 간 본다, 철수한다 조롱도 많이 당했던 양반인데, 지금 이 혼돈의 카오스인 여의도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날카로운 타격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찰스 형이다.

이 형이 찍은 좌표, 서해 구조물 철거. 이거 진짜 소름 돋게 정확한 핀 포인트 타격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안다. 저게 남중국해에서 써먹었던 야금야금 영토 먹기, 소위 살라미 전술의 서해 버전이라는 걸.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중국 형님 심기 거스를까 봐 셰셰하며 눈치나 보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주시하고 있다, 유감이다 같은 하나 마나 한 립서비스뿐이다. 안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말뚝 박고 있는데 집주인이 헛기침만 하고 있는 꼴이다.

이 타이밍에 안철수가 치고 나왔다. 외교는 대통령 지지율 지키는 쇼가 아니다. 밥 먹고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불법 말뚝부터 뽑아오는 게 진짜 국익이다.

와, 속이 다 시원하다. 민주당은 공천 장사 녹취록으로 지들끼리 진흙탕 싸움 하고, 정부는 환율 1,500원 뚫리는데 피자나 돌리고 있는 이 정신 나간 시국에, 혼자서 국가 안보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고 있다.

형들, 인정하자. 지금 여의도는 거대한 정신 병동이고, 그나마 국가적 아젠다와 관련된 이재명의 치부를 동시에 제대로 타격 하는 건 안철수뿐이다. 촬스 형, 요즘 폼 미쳤다.

아 내가 칭찬한다고 나 너무 믿지는 마시고 난 원래 마음이 팔랑개비인데다, 나도 형님 간좀 보려고 ㅋㅋ

[박주현 @muzlandju]

13년 만에 세상이 뒤집혔다. 마트 셔터 내리라고 징 치던 노조가, 이젠 제발 셔터 좀 올려달라고 비명을 지른다. 홈플러스 문닫는 거 보니 남의 일같지 않은가 보다. "휴식권"이라며 폼 잡던 한노총 이마트 노조의 입에서 "생존권"이라는 절박한 단어가 튀어나왔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도 없다. 3대 마트 매출을 다 합쳐도 쿠팡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이다. 10년 전 정치인들이 "재래 시장, 골목상권 살린다"며 마트 문 걸어 잠글 때, 소비자들이 시장 바구니 들고 콩나물 사러 갈 줄 알았나? 천만에. 소파에 누워 '결제 완료' 버튼을 눌렀다. 물길을 댐으로 막았더니, 물이 말라버린 게 아니라 옆으로 터져서 거대한 온라인의 강을 만들어 버린 셈이다.

그런데 옆동네 민주노총 형님들의 반응이 가관이다. "쿠팡도 규제해서 같이 쉬자"란다. 왜 이 민노총정부가 쿠팡을 그리 팼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그래도 그렇치, 이분들 뇌에는 '성장'이나 '경쟁'이라는 회로는 없고, 오로지 '다 같이 죽자'는 하향 평준화 칩만 박혀 있나 보다. 자기네 배가 가라앉으면 구명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옆에 지나가는 쾌속선에 구멍 뚫어서 같이 수장되자는 심보다.

그리고 하나 묻자. 당신들이 말하는 '노동자'의 정의가 뭔가? 조끼 입고 투쟁 머리띠 두른 사람만 노동자인가? 새벽바람 맞으며 배송 뛰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밥그릇은 걷어차도 되는 '적폐'인가?

결국 이 막장극의 엔딩은 정해져 있다.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고, 소비자를 가르치는 정치는 없다.

마트 의무휴업? 그건 골목상권을 지킨 방패가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업 전체를 서서히 말려 죽인 고사 작전이었다. 스스로 벌인 일이면 제발 합당한 책임과 결과를 좀 받아드려라.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버스는 떠났고, 소비자들은 이미 문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뜯고 있으니까.

이념에 붙어 장사하던 분들, 이제 계산서 받을 시간이다. 아주 비싼 이자 붙여서.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이낙연의 사유>
연말에 40년 단골집에 들렀습니다.
55년 친구, 25년 친구와 마주 앉았습니다.
술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경험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의 술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세계 최고의 애주가 지도자였던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는 절제했지만 남의 술에는 관대했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일화도 곁들입니다. 한국은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에 속합니다. 요즘엔 경제 침체와 청년들의 생활변화로 술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서운한 일인지, 곰곰 생각하게 됩니다.

https://t.co/P8dDzQaEhX

[💙🐬바다로 가요🦁🩵 @nylove0309]

이낙연 전 총리님의 말씀🩵
양극단 세력의 신뢰 없는 폭주로 집단 자살 중이다.
물극필반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이성을 찾고 돌아와야 한다.
숫자가 적고 외롭더라도, 옳은 이야기를 계속 하자.
언젠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멈추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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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LOLOS8678]

한번도 본 적 없는 미친짓
괴물같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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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우쓰 @yoongap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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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주당의 파격민생행보 “변호사 살 돈 없어 3년 앓던 속, 오늘 뚫렸다” https://t.co/o3Y1BNpy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