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자몽

대체로 구독러. 후리랜서 겸 주부.

[코자몽 @nirubee]

Assume a virtue if you have it not.

[윌리엄 셰익스피어 @bot_shakespeare]

미덕을 몸에 익히지 못했다면 하다못해 그 시늉이라도 하라.

[박태훈 @roas_TT]

<영끌 자가와 세입자, 어떻게 같은 편으로 묶을 것인가?>

매달 이자로 200만원, 300만원을 갚는 가구가 있다.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한 맞벌이 30대, 40대의 얼굴이다. 이들의 자산 대부분이 그 집 한 채에 걸려 있고, 집값 하락은 이 가구를 파산의 벼랑으로 몬다. 부동산 개혁은 이들을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이기려 한 순간마다 뒤집혔다.

이들에게서 매달 이자를 뽑아가는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은행이고, 그 이자의 상당 부분은 해외 주주의 배당으로 흘러간다. 영끌 자가와 세입자가 같은 편에 설 수 있는 개혁은 금융 자본을 겨냥할 때만 가능하다.

2022년과 2023년, 집값이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고점 대비 20% 넘게 빠진 단지가 속출했다. 영끌 가구는 이자에 짓눌렸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몇 만 명씩 쏟아졌다. 4대 금융지주는 2022년 15조5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이듬해에도 약 14조 900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 대비가 한국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다. 집값이 오르면 대출이 늘어 은행이 벌고,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마진으로 벌고, 집값이 떨어져도 가계는 빚을 짊어진 채 계속 갚는다. 은행은 어느 국면에서도 돈을 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부동산 논쟁은 집값을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놓고 싸우지만, 정작 그 등락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구조는 논의 대상에서 한 발 비켜서 있다. 이 구조를 겨냥하지 않는 부동산 개혁은 필패한다.

KB금융은 지난해 주주환원율 52.4%를 기록하며 주주환원 총액 3조 원을 넘겼고, 현금배당만 1조 58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그 주주가 누구인가?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 63%를 넘고, KB금융은 지난달 자사주 소각을 거치며 외국인 지분율 80%를 돌파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대 금융지주가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은 8조9561억원이었다. 여기에 2025년 결산 배당만 4대 지주 합계 4조9457억원이었고, 그중 약 3조원이 외국인의 몫이다.

해외로 숨쉬듯 유출되는 이 배당은 기형적인 위험 배분 위에서 나온다.

한국 주택담보대출에서 금리위험은 가계가 진다. 변동금리 중심이라 기준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즉시 가계로 넘어간다. 가격위험도 가계가 진다. 한국의 주담대는 소구 대출이어서, 집값이 대출금 아래로 떨어져 집을 넘겨도 남은 빚을 계속 갚아야 한다.

전세대출은 한술 더 뜬다.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내주고, 차주 연체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먼저 대위변제한다.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공공 보증기관과 차주·임대인에게 이전되는 구조다. 은행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은 그만큼 크게 줄어든다.

이 기형적인 구조는 IMF가 만들었다. 외환위기 구조조정에서 제일은행은 뉴브리지캐피탈을 거쳐 SC로, 외환은행은 론스타로, 한미은행은 칼라일을 거쳐 씨티로 넘어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에서 4조원대 차익을 챙기고 나가면서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에 제소까지 했다. 살아남은 은행들도 민영화와 외자 유치를 거치며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을 넘겼다. 국민이 금을 모아 나랏빚을 갚는 동안 은행은 해외 자본에 넘어갔고, 그 은행들은 이후 사반세기 동안 가계부채 이자로 그 값을 회수해왔다.

이 구조에서 영끌 자가와 세입자가 한 팀이 될 수 있는 개혁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유한책임 대출을 전면화하자. 실거주 1주택 대출을 비소구로 전환해, 집을 넘기면 빚도 끝나게 하자. 지금 은행은 집값이 떨어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담보 가치가 대출금 아래로 내려가도 모자란 돈은 차주가 평생 갚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은 이 집의 가격이 거품인지 심사하지 않는다. 갚을 사람의 소득과 담보 비율만 본다.

유한책임으로 바꾸면 계산이 뒤집힌다.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졌을 때 손실이 은행 장부에도 직접 찍힌다. 은행은 이제 이 가격이 유지될 것인지를 자기 돈을 걸고 판단해야 하고, 거품이 낀 가격에는 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다. 2015년부터 디딤돌대출 일부에 이미 있는 제도다. 새로 발명하자는 게 아니라 이를 전면화하자는 것이다.

둘째, 은행 초과이자이익 부담금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금리 상승으로 급증한 은행의 순이자수익을 겨냥한 부담금을 도입했다. 인가 독점과 공공보증 위에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물리고, 그 세수를 공공주택과 주거복지 계정에 법정 배분하자. 공공의 인가와 보증 위에서 생긴 초과이익을 사회의 주거 안정으로 환수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이미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상환이 어려운 실거주 1주택자는 공공이 지분 일부를 인수해 원금을 줄이고, 매각할 때 차익을 지분대로 나눈다. 더 깊은 부실은 공공이 사들이되 살던 사람이 임차인으로 계속 살고 되살 권리를 갖는다. 매각이 퇴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나는 이미 보유세를 통합하고 공공매입으로 세입자를 지키자는 제안을 했다. 세제 개혁이 이미 새어나간 불로소득을 회수하는 장치라면, 금융 개혁은 불로소득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파이프라인을 끊는 장치다. 그 파이프는 30년 전에 생겨났고, 이제 해체할 때가 됐다.

[꼬꼬댁 @jay090807_]

엄마는 여자는 대학을 안보내던 세대에 대학을 나와 맞벌이 없던 시절에 일을 하며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하던 시절에 운전을 하고 개시가 여자면 재수없다는 소리를 들으며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다.
은행에 가면 무시로 주부 취급을 하며 으레 무시하던 직원에게 갖은자를 휘갈겨 내밀며 살았다.

[사람이라는 이름의 개 @saramdangdang2]

이 강아지 구조된 후에 병원 갔는데 13년동안 품었던 울분을 풀듯 구조자 품에 안겨 곡소리를 내더라. 강간범, 살인범도 감옥에서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 동물 방치도 명백한 동물학대다. 13년…자그마치 13년이다.

[Бляня @poping390]

노동자들이 어떻게든 직장을 지키려고 얼마 없는 물건들로 냉장고에 예쁘게 진열해 놓은 후라이팬 보면서 마음이 아팠음
노동자들도 알거 아니야, 저 진열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 스러운지 냉장고 안에 후라이팬을 넣으면서 어떻게든 정상적인 진열로 보이게 하기위한 그 노력이 나는 슬펐음

[aichupanda @aichupanda]

전혀 그렇지 않음. 80년대 내내 "광주사태"라는 이름으로 정확한 진상은 몰라도 전두환 정권이 뭔가 문제될만한 짓을 했다는 것은 파다하게 알려져 있었음. 이미지는 "1985년" 동아일보 1면.

[수리하는 모호연 @mohoyeon]

물건을 고쳐서 오래 쓰고 싶다면
수리할 권리를 위해 서명해주세요.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거절하거나
새 제품을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고치기 쉬운 물건을 만들도록
우리 일상에 수리가 당연해지도록
https://t.co/cPXFlhmsMU

[🌿 @full_body_lift]

우리집 아가 햇살표정하고
살짝 발가사리 하면서
나 잘 갔다오라고 웃어줬어

[들🪅 @c_andle]

랜드팔레스타인에 올라온 트윗도 크로스체크가 필요하구나 ㅠㅠ 제니가 로스킬데 페스티벌 출연료를 팔레스타인과 콩고에 기부했다고 해서 너무 좋은 소식이라고 기뻐했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바는 없다고 한다 (타래로 이음)

[임쪼깐 @zzoggany]

아진짜 강아지들 너무 귀엽다
자기도 살겠다고 발가락 쫙 펴서
발가사리 상태로 걷는거

[뿡빵삥뽕🫧 @rladlqkrchoi]

이번에도 광주, 호남은 아무 것도 한 것 없이
스벅 탱크데이, 배재고 사건으로 모욕만 당했는데
또다시 호남을 모욕하고 7시네, 외국이네 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호남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하루하루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욕을 당한 것인데.

이게 왜 그 지역의 잘못인가.

[LPC @landpalestine]

Jennie from blackpink has announced to Donate Entire Roskilde Festival Performance Fee to Palestine and Congo

[샴털 @tyaxjfsla1]

다키웟다. . .

[H @hmmmmmm1458]

세상엔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 어플이면 사진 못찍는 사람도 잘 찍을 수 있겠어

영뽀또 라는 어플이고 유료인데 3300원임
2달러정도!

35만 팔로워 사진작가 인플루언서가 만들었다고 함

[BioMan🪙 @ganziboy11]

멸종위기종 보르네오 피그미 코끼리

행운을 가져다 주게 생김

귀욥슴다

[肉体美鑑真＠村田圭介 @Ganzin_Fitness]

毎度思うがなんでAIは絵とか歌とか人間の娯楽ばっかが充実するんだ。普通に確定申告とかしてろよ。

[헌민형(법) @Hmhlaw]

진짜로
빈곤지역에 사는 노인들도 남성 노인들은 더울 때 창문과 문을 활짝 열고 있을수 있지만, 여성 노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음

여성혐오와 여성 대상 성폭력이 여성의 행동을 지나칠 정도로 제약한다. 여성은 일상 속에서도 남성과 같은 수준의 행동자유권을 누리고 살 수가 없음. 이게 여성혐오 사회지

[Doctor @DipshikhaGhosh]

Only men are allowed to be comfortable when it’s unbearably hot. Women cannot do this, clearly. Just like women cannot fall asleep in cabs. Once you start seeing it you can’t unsee it. Every little thing reeks of misogyny affecting 50% of the world’s population. Invisible women indeed.

[디지앤지 @_dg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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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유튜버이자 구해줘 홈즈에 전문가로 나왔던 무아공간 오승욱 공간 디자이너의 25가지 공간 지혜가 담긴<나는 나다운 공간에서 살고 싶다> 출간.

-예쁜 물건의 합이 아닌 살기 편한 나다운 공간은?
-거실, 현관, 안방등 공간별 인테리어 지혜
-1인, 부부, 다세대처럼 세대에 따른 공간 팁

읽어봤는데 각종 주거 공간에 대한 팁들이 한가득이었다.
RT해주시는 분들 중 3분에게 책을 드립니다.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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