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3. 3. 23, 2022헌라4 결정 중
수사 및 소추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ㆍ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ㆍ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94헌바2, 2007헌마1468, 2017헌바196, 2020헌마264등)
법률전문가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남용을 통제하는 취지에서 영장신청권이 헌법에 도입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Me enteré del asesinato de mi padre por un video de Facebook, lo reconocí inmediatamente, no por su apariencia, sino por su voz, por cómo pedía ayuda mientras se desangraba en la acera".
Lorenzo Salgado, un padre de familia, un obrero de la construcción de 52 años, fue fusilado brutalmente por el ICE de Trump ayer en Houston, Texas (EEUU).
Lorenzo era propietario de un negocio y había estado en el país durante más 35 años.... Trump no está deportando "criminales", está deportando y matando a trabajadores solo por su color de piel y su origen de nacimiento.
🤔 | Son Heung-min the Real Coach?
A clip from the Coupang Play documentary shows Sonny 🇰🇷 giving instructions to players in the locker room.
We also see Lee Jae-sung fiddling with a tactics board.
Not a great look for Hong Myung-bo…
김어준은 이런 극악무도한 정권을 상대로 "다스는 누구껍니까"로 맞서 싸웠고, 고양이pd는 선물로 쥐약을 보내면서 싸웠단다. 유작가는 더 혹독한 총알이 날라다니던 환경에서 싸웠고. 방구석에서 인스타 스레드로 글 복붙을 전쟁인줄 아는것도 우습지만 무엇보다 항상 글이 너무 지루해.
스포츠공정위가 배재고에 6개월 출전정지를 명령하며 혐오표현에 대해 중징계를 가했으나
조희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5.18을 폭동이라고 다시 언급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씨에 대한 메달 연금을 박탈시켜 혐오표현을 박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