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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 생기면 또 지난 시간이 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규탄한다
-교육부는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내용 즉각 복원하라

8월 28일 오늘,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문제는 해당 가이드북이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미배포) 초안을 참고하면서도 해당 안내서 초안에 담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를 감수한 검토위원 7인 중 6인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문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일련의 과정이 "시도교육청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시민들은 기시감이 든다. “성소수자 차별하지 말자는 말은 논란이 되니 포함하지 않겠다”, “민원이 많아 삭제하겠다, 취소하겠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온 말들이디. 혐오를 조장하는 주장을 수용하여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 교육부의 이번 행태는 한국에서 유구하게 반복되고 있는 명백한 차별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법무부의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차별금지 사유 삭제에 대항하며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다. 높아지는 시민들의 찬성 여론과 쌓여가는 국제 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가 야기하는 우리 사회 행정기관들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한 정부의 과오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방치하겠다는 발상까지 이어진다.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고 예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여러 법개정과 정책, 그리고 이번 가이드북 제작과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중이다. 또한 이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도 국회도 묵묵부답이다. 누군가를 배제하며 이룩할 수 있는 평등은 있을 수 없다. 실효성 있는 혐오차별 대응 정책은 모두의 안전과 평등을 위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경위를 공개하고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행태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교육부는 가이드북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삭제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내용을 복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2026년 8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비마이너 @_BeMinor]

📝 ‘법인’ 아니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세금폭탄’… 헌재, 정당성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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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갑자기 날아든 약 4,000만 원의 ‘세금폭탄’. 법 개정으로 세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법이 다시 바뀌어 IL센터가 면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과거 부과된 세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센터는 소송에 나섰지만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고, 드디어 정식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소원 2,126건 중 단 19건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가운데, 이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과연 헌법에 부합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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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 Lune @starrylune1229]

사랑이 그대 마음에
차지 않을 땐 속상해하지 말아요
미움이 그댈 화나게 해도
짜증 내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Love is always part of me

[비마이너 @_BeMinor]

🎁 선물도 사고 장애인운동도 응원하고! 전장연, 추석 특별판매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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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아직 못 고르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 올해 추석엔 선물도 사고, 장애인운동에도 힘을 보태는 건 어떨까요? 전장연이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2026 추석 선물 특별판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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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roundsummer]

섭식장애 연구자이자 의사 마티아스 스트란드의 긴 인터뷰 잘 읽었다

정신질환의 문화적 측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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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_BeMinor]

📝 색동원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소송… 공대위 “법인과 시설은 한 몸”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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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설장에 의한 성폭행과 폭력이 발생했던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이 인천시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대위는 “시설과 한 몸인 색동원 법인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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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PRESSIAN_news]

진실화해위원이 갑자기 '해외입양 폐지 반대' 칼럼을 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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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텔 뉴스계정 @t_ransborder]

그동안 열린 GV에는 정신의학 전문가와 영화계 인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패널로 참여해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GV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아쉬움과 의문을 품었다. 정신장애를 다룬 영화인데, 정작 그 경험을 살아온 당사자의 목소리는 왜 빠져 있는 걸까.
등록 2026-08-26 17:15
https://t.co/YpFTwrne8d

[오마이뉴스 @OhmyNews_Korea]

[단독] 한국영화성평등센터, 여성영화인모임이 다시 맡는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성폭력 #여성영화인모임 https://t.co/bLN9E98zvb 이선필 기자

[응정🪡 @_ice_summer]

“당사자가 침묵을 선택할 때는 저도 그렇고 저희 센터에서도 ‘잘 침묵하게 있도록 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히려 주변을 조용하게 해서 누가 말을 걸지 못하게 지원한다. (..) 당사자는 그걸 결정한 거다.”

[에스텔 뉴스계정 @t_ransborder]

함께 울고 웃으며, 목숨 걸고 맞서야 할 차별과 혐오 : ‘김복동상’ 수상한 재일조선인 3세 인권운동가 신숙옥 인터뷰 1

덧붙이자면 차별은 오락이에요. 도파민이 엄청나게 나와요. 쾌락이고 향락이에요. 그런데 돈이 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인터넷 게임을 계속하는 것처럼 반복하죠. 그만두는 게 매우 어려워요.
https://t.co/KjemsECPyy

[비마이너 @_BeMinor]

🎥 “마사코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나” 정신장애인이 본 『어떻게 해야 했을까』
https://t.co/1JBpMeSXEn

조현병 증상이 나타난 누나를 기록한 영화 『어떻게 해야 했을까』가 연일 화제입니다. 개봉 이후 칼럼과 관람 후기가 쏟아지고, 관객과의 대화(GV)도 매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야기 속에서 정작 빠진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속 마사코와 같은 경험을 살아온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당사자의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지난 22일, 정신장애인들이 당사자부터 가족, 의료인, 법조인까지 한자리에 모인 GV를 직접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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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_BeMinor]

📝 추미애 “필수 예산 끝까지 지킨다”더니, 장애인콜택시 예산은 삭감
https://t.co/cLyoQhA7AA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도 “취약계층 보호 예산 등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의 일상에 필수적인 장애인콜택시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인다더니, 장애인의 이동이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안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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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anitweet]

김승하 열차팀장은 “2006년 파업하고 올해 2026년이니까 딱 20년 만에 케이티엑스로 돌아오니 ‘아, 나이 많이 먹었다, 아줌마가 돼서 돌아왔네’라고 생각했어요”라며 복직 후 첫 승무 업무 날 출근 소감을 밝혔습니다.

https://t.co/oYL0nTg1Al

[한겨레 @hanitweet]

한국수어에서 게이는 ‘항문 성관계를 하는 남자’, 레즈비언은 ‘여자와 몸을 비비는 여자’로 표현되는 거 아셨나요?

https://t.co/gtyUhR6oOS

[비마이너 @_BeMinor]

📝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멈춘다… 서울시의회와 ‘사회적 대타협’
https://t.co/bOzI6MXN6h

4년 9개월간 이어온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이 오늘부로 중단됩니다. 이동권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둘러싸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사회적 대타협에 이르면서 내린 결단입니다.

전장연은 “정치적 책임을 신뢰하며 지하철 투쟁을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투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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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환 @seojihwan7583]

문신하면 할머니 되어서 후회한다는 말이 너무 웃김
무슨 선택이든 할머니 되어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거면 나름 훌륭한 선택임
나는 어제 일도 바로 후회함

[SHINee @SHINee]

Edited by KEY #1

https://t.co/mlE1EmTGRS

#KEY #키
#SHINee #샤이니
#EditedbyKEY

[비마이너 @_BeMinor]

📝 [인터뷰] “혼자 소리치지 않도록”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의 외침에 응답하는 ‘메아리’
https://t.co/8ENPyMULpj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사단법인 ‘메아리’가 출범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피해생존자의 목소리에 함께 울림을 보태겠다는 사람들. 왜 지금, 메아리가 필요했을까요?

메아리가 만들어진 배경부터 앞으로의 활동까지, 하금철 메아리 사무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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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ℬ🍷 @birdurbeeyaa]

şans kedisini görmezden gelmeyenlere 44 yıl uğur getirs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