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탄핵안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철저한 내란 청산을 위해 책임 있게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무에 계속 두는 것은 사법권의 선거 개입과 내란 재판에 대한 불신, 국회 조사 거부를 용인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탄핵으로 인한 일시적 공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헌법질서의 회복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조희대 탄핵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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