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전건송치를 도입했으나 허점투성이입니다. 방탄용 공소기각 장치 등 문제조항을 끼워넣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이 약해지면 재판도 부실해집니다. 사법체계는 더 망가지고 국민 피해의 구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실험이 본격화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전건송치 6개 허점…방탄장치 등 끼워넣기 3개 조항>
https://t.co/esrFRG85ag
<이낙연의 사유>
여기저기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붕괴의 징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합법적 절차로 위장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뚜렷한 징후는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정치입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고위험 국가입니다. 석학의 기준으로 한국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https://t.co/E9T5J0WGVy
서울국제도서전,
큰 딸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
몇년 전이었으면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만이라도 듣겠다고 서 있었을지도 모를 ㅍㅅ책방 부스.
하필 내가 입장하는 시점에 거기 와서 행사 중.
본 모습을 숨긴 자도, 못 본 나도 한심할 뿐.
나라 꼴이 이 모양 되는데 협조한 그 치에게 분노가 치민다.
<정유미가 이겼다. 우리가 옳았다!!!>
법원이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처분을 취소했다. 정유미 검사장의 승리! 이재명 정부 법무부의 패배이다. 물론 당연한 결과지만 상식이 무너진 세상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 가슴 터질 듯한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이번 승리는 ‘용기의 결과’이다.
이재명 법무부가 바란 것은 정유미 검사장이 포기하고 스스로 검찰을 나가는 것이었을 거다. 그들은 검사 따위가 감히 목소리 내지 않고 권력에 무릎 꿇을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결국 굴하지 않은 그녀의 용기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의인의 용기가 역사를 바꾼다.
정유미 검사장이 바란 것은 정의이다.
정유미 검사장이 싸운 것은 부조리이다.
정의를 바라고 악과 싸워 이기는 걸 우리는 상식이라고 배웠다. 그런 상식을 원하는 용기가 조금만 더 모인다면 세상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의인들의 용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 의인을 외롭게 두지 않는 것이다.
정유미가 이겼다.
다음은 박상용이다.
우리나라는 홍콩과 다르다
우리는 꼭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
그 첫단추가 저새키 죄값 받게
하는 거임 만약 공소취소가 된다면
일당독재국가가 되는 거임
말이 민주주의 지 공산화가 가속화
될거임 저새키는 이념 이런거 좃도모름
그냥 살기위해 공산화로 전향 하는 거임
“무능한 합동수사본부 수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정쟁으로 흐르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와 독립적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팩트파인더
전병헌, 잠실 개표소 방문… "선관위 특검" 강하게 주장 https://t.co/PevBa1eRUe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2일차>
오전 재판이 끝났습니다. 오전 증인은 이른바 이재명 불법 쪼개기 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쌍방울 그룹의 핵심 관계자였습니다.
증인은 ‘김성태 회장 측의 지시로 입금 받은 돈을 이재명 후원계좌에 기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재명 캠프 관계자(여성)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전화를 받았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 다음 증인은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입니다.
** 점심 메뉴는 미친 선거 관련하여 ‘꼬리 말고 머리’의 책임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머리 국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의 공소취소는 탄핵 사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 공소취소에 대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검찰·특검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재판의 ‘공소취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삼권 분립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도 침탈했다.
헌법을 직접 파괴하려는 것이니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재명 공소취소는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공소취소에 대한 민심의 답은 나왔다. 공소취소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https://t.co/mA621R7Geo
선관위 사무총장 허철훈
(2025년 8월 1일 취임) (이재명 임명)
선관위 상임위원 위철환
(2025년 10월 20일 취임) (이재명 임명) (이재명 연수원 동기)
선관위원장 노태악
(2020년 3월 4일 대법관) (김명수 제청, 문재인 임명)
(2022년 5월 17일 선관위원장 취임, 김명수 제청)
민주당 책임이 없어?
내 기준 가장 짧은 시간만에 평가가 극과 극을 오가는 인물은 문재인이다. 한때는 내 트윗 계정 첫 팔로잉, 맞팔인걸 자랑스러워 했고 존경하는 정치인이었지만 이젠 수치스러운 기억으로만 남았을 뿐이다. 정치적 노선이 달라져 서로를 배신한 관계가 되었다해서 그런 건 아니다. 원칙의 문제다.
똑같은 방식으로 재선거 하는게 의미가 있나?
재선거 했는데 민주당이 개압승하면?
다들 그냥 아가리 닫을 거야?ㅋㅋㅋ
지금 다들 재선거하면 국힘이 압승할 거라 생각하는건가?ㅋㅋ
서울을 지들이 먹을라했는데 병ㅅ짓하다 안된거 같고 서울 말고는 달라질 거 없을거 같은데?ㅋㅋ
재선거를 요구할 게 아니고 선거방식 변경을 요구해야 될 거같음.
수개표 + 랜덤 투표 참관인 선출 + 온리 당일선거
내 생각에 재선거는 의미가 없음.
1. 사전투표 폐지
2. 본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
3. 전자, 우편투표 도입 X
4. 외국인 투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
5. 재외국민 투표는 국내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허용
6. 선관위 전수 조사하여 가족채용 등 비리 관계자 처벌/ 1년마다 외부감사
그때 그 총리는 정치를 떠나고 싶어도 괴물독재를 언급 안 할 수 없어 쓴소리를 내놓고 또 상처 받고, 그때 그 대통령은 잊혀질 권리를 말하면서도 수시로 권력에 단 소리를 내놓고... 쓴 소리가 필요할 때는 책 홍보만 하며 아무일 없는 듯 딴청 피우고...
세상이 어찌 이렇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