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보헤미안

나를 나로서...그저 필요한 만큼만 이성적이길...

[T.보헤미안 @powerk2h]

@gomirae 하물며 지금은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 별건 수사조차 안되자나... 제발 없애고 싶으면 대안을 만들어 설득해줘

[T.보헤미안 @powerk2h]

@gomirae 누가 그런 말도 안되는 걸 감안한데.....
그냥 정치인만 따로 만들어 제발...
1%도 안되는 정치인 대상 부정 사례를 막고자 99% 시민을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냐? 검사도 어떠한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부정하는 건데 일반 시민 대상 보완수사권에 어떠한 이익이 있어서 검사가 악용하겠냐?

[T.보헤미안 @powerk2h]

@kimprolaw 참 걱정입니다... 최대 피해자인 대통령조차 일반 시민들의 피해최소화에 대한 숙의를 요청했고,
일반 시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물어보는데...
검사의 부족함이나 부정으로 답을 하니..

[T.보헤미안 @powerk2h]

@sharpark30 인과관계가 맞아 이게?
보완수사권 없어도...
경찰이 기소를 요구해도 검사가 맘먹고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리하면 그만인데...

[T.보헤미안 @powerk2h]

@minhee_choi_ 고작 1% 정도의 기득권 사례를 가지고 대안도 없이 99%의 일반 사건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나요?
어떤 분은 사건의 은폐를 예로 드시던데 그건 기소권을 가진 지금도 가능합니다.
부정은 이익이 있기에 행하는 건데 일반 시민 사건에서는 리스크만 존재하고 이익이 없습니다.

[T.보헤미안 @powerk2h]

@newsgongjang 그냥 네들 것만 따로 만들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떠한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국민에게 행사하는 보완수사권의 경우 그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지시로 책임 추궁당하겠죠..

[T.보헤미안 @powerk2h]

@goldenbell1008 살리에리 증후군...

[T.보헤미안 @powerk2h]

@Cold_Archer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접근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검찰이 이 권력을 대체 왜 부정하게 행사할까요? 어떠한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수사권은 그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둘을 구분짓지 않고 생각하면 그건 복수에 집착하는 것뿐입니다.

[T.보헤미안 @powerk2h]

@jwp615 옳소!!
대안 없는 비방과 조언은 파괴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과 근거에 기반하고 그 대상이 명확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토론도 없는 유시민 작가의 비평은 밥상을 업어버리는 행위에 가까워 다음이 없습니다.

[T.보헤미안 @powerk2h]

@Bulloger 민주당 장기판에 외통 치러 출발!!

[T.보헤미안 @powerk2h]

@kimprolaw 🇰🇷

[T.보헤미안 @powerk2h]

@jmjmyeolmae 100분토론 당시 유시민 작가님을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눈먼 질주만 하십니다. 편향된 사고를 갖게 되면 상대방 주장을 습관적으로 적대시하고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다양한 대화나 토론이 아닌 같은 생각을 가진 패널들과 한 쪽으로만 생각하시니 결론 역시 조언이 아니게 됩니다.

[T.보헤미안 @powerk2h]

@kimprolaw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정말 검사의 별건, 조작수사 같은 부정이 사라질까요? 아직도 암암리에 존재하는 검언유착, 정교유착과 같이 검경유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저 공식적이던게 비공식적으로만 바뀔 뿐이라면 정말 그것이 개혁일까요?
부디 지금처럼 넓은 시야를 가지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T.보헤미안 @powerk2h]

@Cold_Archer 검찰개혁은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것을 제대로 숙의만 했어도...
미흡한 대안들로 조롱거리만 되지 않았어도...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텐데...
당대표 선거 구호로 외친 시점부터 이 구호는 더이상 민주당을 위한 외침이 아니게 됐다

[T.보헤미안 @powerk2h]

@Pjp9290 사견입니다만 이중당적자 때문인듯....
조국혁신당 VS 민주당

[T.보헤미안 @powerk2h]

@jwp615 참 어른이십니다.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끝까지 사람이 아닌 민주당의 미래만을 생각하시는 의원님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T.보헤미안 @powerk2h]

@fopeopler 항상 검찰개혁을 위해 힘쓰시는 법사위와 의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좋은 대안책 마련하시길 바라봅니다.

[T.보헤미안 @powerk2h]

@fopeopler 김용민 의원님의 말은 100번 공감하나 그것이 과연 보완수사권 유무의 문제일까요?사실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보완수사권이 있든 없든 경찰이나 중수청에 비공식적 수사의뢰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공소장 변경도 수차례 불사르는 검찰입니다.

[T.보헤미안 @powerk2h]

@ms2030 저는 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평택을 선거의 쎄한 기운이 느껴지는 걸까요?... 항상 차분하게 긴장 늦추지마시고 하시던대로 쭈욱 밀고나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민주당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T.보헤미안 @powerk2h]

@mrleegt 맞습니다. 기소, 수사의 완전배제는 검사의 막강한 권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시민 작가님이 좋아하는 재건축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던 일반 피해자는요? 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분들을 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수처가 그렇듯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