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완수사권 폐지 이끈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 추락하는 여성 표심에 대한 또 한 번의 배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여성여론을 묵살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의 표명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무수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줄 뿐 아니라 여성 시민들에게 절망을 건네는 것이다 다름없다.
여성의당은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위험성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해 왔다. 그 경고에 가장 앞장선 것은 성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를 겪은 생존자들과 그들의 곁에서 함께 싸워 온 여성 시민들이었다. 이들이 제도 변화를 우려한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다. 수사와 사법 시스템 속 작은 공백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승원 후보자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해당 개정안을 “진일보한 형사소송법”이라 미화하며 제도 강행을 추진했다.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초래할 치명적 부작용에 대해 최소한의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몬 인물에게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맡길 수는 없다. 여성폭력 피해자 외면한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장관 인사를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국정 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과 전문가들의 우려는 무시하고, 인사까지 활용해 검찰개혁을 정당화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과 안전 요구보다 정치적 명분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그대로라면, 장관이 누구로 교체되든 정부 정책은 같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2030 여성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은 이러한 국정 기조가 낳은 필연적 결과이다. 여성의 지지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여성의 요구에는 침묵하고, 여성들이 실제로 겪는 구조적 폭력과 차별에는 미온적이면서 허상의 ‘역차별’ 주장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를 여성들이 계속 지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추락하는 2030 여성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싶다면, 여성의 목소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부터 전면 쇄신하라. 여성 여론을 완전히 버리고 갈 것인지, 지금이라도 여성들의 경고에 응답할 것인지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2026. 9. 2.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김민석 취임 첫 임무가 대법원장 협박인가]
헌법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규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을 본인 입맛대로 고르기 위해 5개월이나 공석으로 방치했다.
재판 공백 방지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장에게 “퇴학당하길 바라는 불량 학생”이라고 했다. 이 무슨 오만한 폭언인가?
김민석 대표야말로 학폭 일진처럼 사법부를 협박하고 있다.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사망선고가 될 것이다.
https://t.co/mHV9cflfuh
"박검사가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정치인 취급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박상용이 하려는 건 정치가 아니고 정의입니다. 박검사가 좋아하는 건 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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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영상에 하이프
그리고 박상용 검사님을
오래오래 팔로우하고
그의 목소리를 잊지 않아주시길 바랍니다
@sypark1113@LOLOS8678@Newstradamus__
의인은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단독] 김민석, 용산 공원 '오염 위해성' 따졌고, 정부는 "주거 땐 위험" 발표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야당일 때 토양 오염을 이유로 공원 개방도 거부하더니 이곳에 아파트 짓는 것은 괜찮은 일이냐"라며 "정부에서도 공원 용도로는 괜찮지만, 주거 용도로 사용되면 위해성이 있을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와 김 대표는 용산공원 개방은 안되고, 위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아파트는 되는 이유에 답하라"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주진우 의원실
https://t.co/wP3Pl9a2tG
[청와대의 제청권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찍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개입해 놓고,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 망신주려 한다.
이재명 대표 시절 민주당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결코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건가?
헌법을 짓밟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은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8월 14일이 기림의 날로 지정된 이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알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사과를 바랐던 김학순 할머니는 끝내 사과를 받지 못한 채 1997년 12월 16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김학순 할머니를 기억해 주세요.
트위터에 계신 분들께는 따로 알려야 할 것 같아 소식을 전합니다. 뉴비씨 시절부터 백브리핑의 오늘까지, 제가 하는 모든 방송을 지켜주셨던 모두의 스패너 나단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보고 계실 단비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장례 절차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단비님.
스패너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보호 속에 10년 가까운 세월, 오롯이 방송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리도 이별이 빠를 줄 몰라 직접 인사 못 드린 게 두고두고 아플 것 같아요.
단비님께 많이 의지했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취재하고 방송할게요.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세요.
요즘 내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바라는 가장 간절한 소망은 단 하나다. "제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 권력을 향해 아무 일도 안 하기를 기도하게 만들다니, 참으로 신선하고도 눈물겨운 국정 운영이 아닐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번엔 카페 매장 안에서 종이컵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며 또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플라스틱컵 보증금제는 형평성 논란으로 3년 만에 폐지하고, 종이 빨대 전면 교체도 슬그머니 무기한 연장하더니, 이번엔 애먼 종이컵을 쥐고 흔든다. 환경 정책을 마치 목욕탕 냉온수기 다루듯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이 가벼운 줏대 앞에서, 도대체 영세 상인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한단 말인가?
이 기막힌 탁상행정이 현장에 적용될 때 벌어지는 코미디를 한번 상상해 보라. 매장에 앉아 잠시 커피를 마시던 손님이 "저 이제 나갈 건데요"라고 말하는 순간, 직원은 멀쩡한 다회용 머그잔에 담긴 커피를 다시 일회용 종이컵에 부어 포장해 주어야 한다. 컵을 안 쓰기는커녕, 머그잔은 머그잔대로 설거지해야 하고 종이컵은 종이컵대로 소비되는 환장할 '이중 낭비 창조 경제'가 펼쳐지는 것이다. 알바생 하나 쓰기도 벅차 헐떡이는 동네 소규모 카페 사장님들에게 "환경을 보호해야 하니 설거지 지옥이나 견디라"며 책상을 치는 권력의 오만함에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온다.
가장 끔찍한 것은 민주당이 들이대는 그 알량한 '선택적 환경 보호'의 잣대다. 카페에서 쓰는 종이컵 몇 개에는 세상이 곧 멸망할 것처럼 핏대를 세우는 자들이, 어제는 그린벨트를 포크레인으로 시원하게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용적률 800%짜리 닭장 아파트를 쑤셔 넣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들이 바로 지금의 권력이다. 산과 숲을 통째로 콘크리트 무덤으로 만들면서 동네 카페의 종이컵 하나를 뺏어 들고 환경을 지키겠다고 폼을 잡으니 이건 뭐 자야분열도 아니고 제발 둘 중 하나만 해라. 아무 것도 안하면 더 좋고.
정부가 손을 댈 때마다 현장이 쑥대밭이 되는 마이너스의 손 법칙 앞에서, 시민들은 오늘도 "부디 내일은 아무 발표도 하지 말아 주소서"라며 슬픈 기도를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