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김명수의 알박기 인사라는 팩트에 입이 막히자, 좌파들이 부랴부랴 또 어이없는 물타기를 시전한다.
"위원장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진짜 실세는 보수가 꽂아 넣은 사무총장이다".
구라를 치려면 제발 통할 곳에 쳐라.
현재 선관위 사무총장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통과시킨 검증위원회는 작년 7월 22일에 열렸고,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지명, 국회 선출 등 5인으로 구성된다.
이 검증위가 작동했던 시점의 권력 지형이 어떠했는가. 행정부 권력은 이재명이 쥐고 있었고, 입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철저하게 이재명과 좌파 권력의 입김 아래 놓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들 스스로 꼼꼼하게 입맛을 따져 승인하고 앉힌 인물이 바로 지금의 사무총장이다.
그래놓고 선거가 개판이 되니 이제 와서 천연덕스럽게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민다. 불리해지면 자신이 결재한 수족마저 적의 프락치로 둔갑시켜 버리는 이 지독한 인지부조화.
어디서 주워들은 삼류 음모론으로 억지 변명을 지어내느라 핏대를 세우는 꼴이 참으로 애처롭다. 남 탓을 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그 눈물겨운 노력으로 역사와 경제, 그리고 정치의 기본 뼈대라도 공부해서 지능을 높혔다면 좌파탈출에 조금은 도움이 됐을텐데 말이다.
최욱이 선을 넘었다.
스타벅스가 대용량 텀블러 프로모션에 '탱크(Tank)'라는 단어를 썼을 때, 좌파 진영은 눈에 핏발을 세웠다. 5.18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킨다며 기업 총수를 사상범으로 몰아 인민재판을 벌이고, 기어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앞마당인 팟캐스트 '매불쇼'에서는 참으로 엽기적인 망언이 튀어나왔다. 진행자 최욱이 좌파를 지지하지 않는 2030 세대를 향해 대놓고 "전두환 식으로 온라인상의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핏대를 세운 것이다.
우연히 겹친 평범한 영단어에는 '역사 조롱'이라며 관심법을 들이대던 자들이, 대놓고 전두환의 탱크를 소환해 청년들을 뭉개버리자고 선동에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희비극의 절정은 이 망언이 터진 방송이 다름 아닌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무대에 비호를 받았던 매불쑈라는 점이다.
스타벅스를 향해 불매운동을 외치던 그 숭고한 도덕주의자들이 과연 매불쇼의 마이크를 끄기 위해 나설까. 나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단언한다. '맥락'을 보라라던가 '온라인상'이라 핑계를 대주겠지. 아니 애초에 스스로 나서서 불매할 수준의 이성이면 매불쑈따위를 참으며 볼 수 없을테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
이 글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비비고 작성 날짜를 3번 확인했습니다. 이 시국에 책소개는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농촌의 꽃나무’라고요? 망가진 민주주의를 슬퍼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그곳 농촌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선거 직후 전직 대통령의 첫 메세지는 이와 관련된 것이었어야 했습니다.
‘진영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상식을 말하던 문재인과 지금의 문재인은 다른 사람입니까? 혹시 살아있는 권력과 진영의 비판이 두려우신가요? 국민이 두렵지는 않은지, 비겁한 침묵에 따르는 부끄러움은 없으신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습니다.
어제 자정이 넘은 시간, 푸른빛이 도는 스마트폰 액정 위로 익숙한 이름이 남긴 수십 개의 댓글이 쏟아진다. 평소 이재명의 포퓰리즘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합리적인 글을 쓰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과거의 대통령 이름이 등장하자,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맹목적인 방어벽을 치고 타인을 향해 공격성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결국 조용히 차단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끄는 순간, 짙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선량했던 사람조차 이성을 잃게 만드는 저 맹신의 벽은 도대체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정치판이 팬덤이라는 거대한 사이비 종교로 변질되면서, 상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하나의 고단한 수행이 되었다. 팩트만으로 건조하게 사안을 바라보겠다는 다짐은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을 바라볼 때면,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끈적한 증오가 불쑥 치밀어 오르기 일쑤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작은 칭찬이라도 건넬라치면, 그와 얽힌 상대 진영의 신도들이 몰려와 떼를 쓰며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 이 거대한 진영의 인력(引力) 속에서 '건조함'을 유지하는 것은, 궤도를 이탈하지 않으려는 우주선의 외로운 사투와 같다.
이 섬뜩한 인지 부조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자연현상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교하게 짜놓은 기획의 결과물이라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들은 시민이 팩트를 따지는 합리적 주권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해 보인다.
정책의 오류나 정치인의 도덕적 파탄, 사법 리스크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이성적인 시민은 지지를 철회하지만 '신도'는 기꺼이 방패가 되어 결사옹위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좌표를 찍고, 증오를 부추기며, '우리가 아니면 악마'라는 이분법의 늪으로 사람들을 밀어 넣는다.
철학자 에릭 호퍼는 스스로 자유와 이성의 짐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 맹목적인 대중 운동에 자아를 의탁한다고 정확히 분석했다. 진영 논리에 자아를 위탁하면 세상은 너무나 쉽고 선명해진다. 내 편은 무조건 선이고, 상대는 박멸해야 할 악마가 된다. 팩트를 교차 검증하고 스스로 사고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다.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이웃들이 '개딸'이라는 이름의 폭력적인 집단으로 전락하는 과정도 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들은 자신이 위기에 빠진 지도자를 지키고 있다고 굳게 믿지만, 실상은 그 알량한 소속감의 대가로 스스로의 이성을 헌납당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만든 믿음의 벽 안에 갇히는 순간, 뇌는 성장을 멈추고 영혼은 좀비가 된다.
누누히 얘기하지만, 무조건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사랑은 종교와 가족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 그 거룩한 단어들이 정치인의 목에 걸리는 순간, 정치는 괴물이 되고 시민은 노예로 전락한다. 칭찬은 상대가 오만해지지 않을 정도의 저울 위에 올려두어야 하고, 비판은 감정의 배설이 되지 않도록 팩트라는 칼날로 다듬어야 한다.
신전으로 변해버린 여의도를 향해, 우리는 끝끝내 차갑고 건조한 시선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이 썩어가는 팬덤 정치의 폐허 속에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지탄받아 마땅한 '개딸' 혹은 '맹신자'가 되는 것을 막아내는 유일하고도 서늘한 방파제다.
[대통령도 집 못 팔면서 1주택자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판 것처럼 온갖 생색 다 냈다.
등기부등본을 공개한다. 아직 소유권자가 ‘이재명’이다. ‘토지거래 허가’는 신청조차 안 됐다.
이재명표 누더기 정책으로 ‘집 사고 팔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이재명 소유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자가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다. 가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겠다며 ‘1주택자 세금 폭탄’을 예고했다.
1주택자가 집 팔아 세금 내고 나면, 평수를 줄여 더 작은 집을 살 수밖에 없다. 어느 바보가 팔겠는가?
정원오 후보가 아무리 1주택자에게 피해 없다고 부르짖어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재명 폭주 기차는 달릴 것이다.
억울한 세금 폭탄 피하려면, 지방선거에서 급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민주당 정권, 1기 수사팀의 대장동 사건 은폐 의혹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의 운영자 백광현 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본질을 덮고, 사건의 몸통을 비호하기 위해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1기 수사팀의 부실•은폐 수사' 및 '진술 조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두 개의 녹음파일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의 진술이 바뀐 것을 두고 '이재명을 기소한 2기 검찰 수사팀의 조작과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할 남욱-유동규 간의 통화 녹취록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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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정권 1기 수사팀’의 진술 묵살과 조작 정황
민주당 정부 시절 이 대장동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이종수 검사장 이하 정용환 김태훈 검사 등 ‘1기 수사팀’은, 자신들은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했으며, 당시에는 이재명•정진상에 대한 범죄 정황은 발견한 바 없었다고 강변합니다. 민주당 역시 그 주장을 근거로 칼춤을 추듯 2기 수사팀을 악마화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려드릴 녹취록 속 진실은 이 주장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 녹음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이미 1기 수사팀 조사 당시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재명 정진상의 실명도 등장을 합니다.
• 또한 1기 수사팀이 이재명•정진상과 관련된 남욱의 핵심 진술을 무마시키고, 오히려 진술을 조작하여 사건을 유동규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 했던 정황도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2. 자금 전달의 본질: "형들에게 줄 명절 인사비"
남욱 변호사는 대선 전 법정에서, "유동규에게 준 2천만 원은 '형들(이재명•정진상•김용)'에게 줄 명절 인사비라 들었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후 남욱은 “그 증언은 검찰이 유동규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강요하듯 물어 대충 맞다고 한 것”이라며 또 다시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주 바뀌는 진술이라면 변화가 아니라 변신, 혹은 변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나 이런 남욱의 변화무쌍한 주장도 두 번째로 들려드릴 녹음파일 속 진실과는 매우 다릅니다.
• 녹음파일에 따르면, 남욱이 먼저 수사팀에 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 2기 수사팀은 남욱의 최초 진술을 토대로 유동규에게 크로스 체크를 진행한 것입니다.
• 사건의 흐름상 남욱이 먼저 진술하고 이후 2기 수사팀이 유동규에게 확인한 것임에도, 선후가 바뀐 주장을하는 님욱의 말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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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녹취록 공개와 더불어, 당시 정용환 이종수 김태훈 검사를 비롯한 1기 수사팀과 관련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개 질의를 던집니다.
1. 남욱 변호사는 1기 수사팀이 진술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강요한 사실이 정말 없습니까?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게 된 진짜 배후는 누구입니까?
2. 1기 수사팀 검사들은 "유동규가 형들에게 줄 돈"이라는 남욱의 구체적 진술을 듣고도 고의로 누락한 것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 이유, 아니 그 댓가는 무엇이었습니까?
3. 김만배가 "감옥에서 3년만 살고 나가면 된다"고 호언장담했던 배경에 혹시 누군가와의 '사법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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