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밭 하나로 모든 의혹을 덮고 간 사람이 총리가 됐다. 김민석이라는 이름은 이제 ‘청문회 무력화’의 대명사가 됐다.
자료는 안 내고, 증인은 안 부르고, 해명은 청문회로 미루고, 정작 청문회에서는 해명이 아니라 배추밭 투자라는 황당한 거짓말 하나 던지고 다수당의 위력으로 인준을 밀어붙였다.
이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방식이다.
이 전례는 지금 이재명 정권 내각 전반의 표준이 됐다. 내각 후보자들은 제기된 의혹 해명을 죄다 청문회로 미룬다.
그리고는 자료 봉쇄, 증인 삭제.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끝이라는 뻔한 속셈을 드러낸다. 청문회장은 해명과 설명의 시간이 아니라 절대 다수당의 위세와 어거지, 여당 갑질 경연장으로 전락했다.
거대 여당의 전례없는 갑질이며, 무책임의 신기록을 세워가고 있다. 국민 앞에 설명은 없다. 오만한 다수 여당은 집권 권력을 배경삼아 어거지 강변만 늘어놓는다. 인사청문은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
청문회는 이제 진실의 시간이 아니다. 연기와 갑질의 무대다. 그 연기의 연출자는 배추총리 김민석, 연기자는 이재명 내각이다.
그냥 단순갑질이 아니다.
막장 갑질의 만물상이다.
국회관계자는 물론 국민 대다수의 거부감을 다수의석의 위력으로 엄호하고 어거지로 반격한다.
논문 표절도, 부동산 투기도, 재산신고 불법도, 불법위장전입도, 이해충돌과 부도덕도, 아무도 책임은 안지고 의혹을 제기한 메신저만 겁박하는 적반하장이 판을 친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내각이 될 수 없다. 배추총리가 심은 배추밭 내각일 뿐이다. 거짓말만 풍작인 오만방자한 정권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불량 배추밭에서 자란 썩은 잎이라도 솎아내지 않는다면, 이는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자 업보로 돌아올 것이다.
☆13조3천억 챌린지☆
이재명 정부가 ‘쿠폰’ 형식으로 살포하겠다는 13조3천억은 선심형 일회성 소모 예산으로 뿌려버리기에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13조 3천억이라는 거액의 국가 예산을 단기적 소비 진작 목적의 소멸성 자원(한 번 쓰면 끝나는 일회성 정책)에 써버리기 보다
청년층 주거 안정이라는 구조적 개선과 지속 가능 효과를 가진 분야에 투입하면 어떨까?
만약 13조 3천억을 쿠폰이 아니라 청년 임대주택 공급에 투입하면, LH 청년전세임대 11만 1천호(지원형)를 지원할 수 있다(13.3조 / 1.2억 ≒ 111,000호)
이를 통해 고시원, 반지하, 쪽방 등에 몰린 청년 세대에 실질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 이동성을 확대하여 아래와 같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1. 거주지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 직업 선택 가능
2. 저출생 문제 대응: 결혼·출산의 기반 마련
3.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 직접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주거복지 인프라 구축
5. 한 번 지어진 임대주택은 수십 년간 정책 자산으로 활용가능
6. 불평등 완화: 자산 없는 청년층에 실질적 자산 접근성 부여
7. 지속 가능한 경제 체질 강화: 소비보다 구조 문제에 대응
13조 3천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지금 당장 쓰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10년 이상 작동할 공공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 라는 질문 앞에서,
청년 임대주택에 투입하는 것이 국가적, 공공적, 국민적으로 더 큰이익이다(정부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고려할 것 없이 쿠폰으로 일괄 뿌려버리는 것이 더 쉽고 단순한 작업이겠지만 말이다).
한 번의 소비보다, 한 세대의 삶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더 큰 책임이다.
💥트친 여러분, 국가예산 13조3천억을 더 좋게 쓰는 방안 아이디어 챌린지에 동참해 주세요🙌🙌🙌
<직무를 유기한 선거법 판사를 고발합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 25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국회 라이브] 이재명 선거법 판사 고발 기자회견 https://t.co/XXcKgQeokD - @YouTube
이재명과 김현지가 각각 변호사와 시민단체 사무국장이랍시고 동반출연한 이 자료의 원출처는 KBS 2004년 12월 12일자 취재파일K
유튜브 백브리핑 백총이 기자회견도 했던 시민단체 간판달고 당시 성남시장 고소고발했다던 그 내용
예전에 트위터에서 즐찾 해놨던거 재발굴
https://t.co/zQrlzSDC7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