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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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𑖌𑖼 @instantreveries]

고맙습니다 서울대 철학과 여자입니다

서울대 교내 데이트+성폭력+혐오폭력 사건 공론화 중인 피해 당사자입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학교 대응 미비 문제 대비 공론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https://t.co/v2hE0fyXyi

[재 @myjaeiary]

국가정책 때문에 결혼을 안하는게 아니라 남자 윤리의식 수준이 낮아서 안하는거임

[눈떴 @Awaken_Eyes]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폭로
"경찰 수사 개판... 피멍 사진도 내가 찍음"

[김진주 @miracle__0604]

@simon_s_bed 이용해도 괜찮아요 피해자들 제도만 바꿀수있다면 더 나쁜 사람들은 자기 유리할때 언급하고 빠지는 인간들이죠

[김진주 @miracle__0604]

그거알아요?
억울해도 공론화 못해요
벌금이나 전과래요

#보완수사권_페지_규탄한다 #보완수사권_폐지_피해자들은_원하지_않았다 #부산돌려차

[나냐 @nanya103704]

보완수사 폐지 후 알아둬야 점 정리

1. 수사 권한의 축소 및 역할 변경
• 예전: 검사가 직접 수사를 주도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보완 수사를 직접 진행
• 바뀐 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졌어. 검사는 오직 기소 및 공소 유지 권한만 가지며, '검찰청'이라는 명칭도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바뀔 예정. 검사는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경찰에 재수사나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만 가능.

2.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 예전: 경찰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여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어
• 바뀐 점: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추가 증거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게 영장 신청을 요구해야 하므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누락할 경우 이를 검찰이 주도적으로 밝혀내기 매우 어려워졌어.

3. 피의자 진술의 증거 효력 (사실 확인권)
• 예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자백할 경우, 그 조서를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어.
• 바뀐 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사가 사건 관계인을 불러 '면담'을 할 수는 있지만, 면담 과정에서 얻은 진술이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법에 명시. 검사 앞에서 피의자가 자백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남기려면 피의자를 다시 경찰서로 돌려보내 조사를 받게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

4. 사건 검토 권한 (피해자 구제 방식의 변화)
• 예전: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모든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억울한 점이 없는지 전면 검토
• 바뀐 점: 아동학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범죄(사기, 살인등)는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을 때 피해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만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볼 수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는 일반 서민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매우 힘들어졌어

[ㅍㅍ @salgisillta]

민주당 이재명 하는 꼴 보니까 다음 총선은 무조건 심판투표 가야겠다

[ㅍㅍ @salgisillta]

민주당 지지는 이런 저지능이라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검찰 수사개시권(인지수사권) 싹 다 박탈 했고 남은 건 경찰의 부실수사와 암장을 보완하는 동일 범위 내 보완수사인데 대체 누가 검찰 숭배를 한다는 거임? 그리고 권력 분산이 상식인데 왜 수사를 경찰만 함? 수사권도 분산해야지

[랄 @fkdtus]

아니 애초에 권력 분산은 상식 아닌가?
전세계에 유례없는 권력을 가진 권위주의 단체인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숭배하는게 도대체 여성을 포함한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거임?

[ㅍㅍ @salgisillta]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가 그렇게 절대선이면 특검은 왜 수사기소 합쳐놓는데? 전건송치도 7대범죄로만 한정해 뒀던데 전건송치를 안하는 것부터가 수사기소분리가 아님 수사종결권=불기소권인데 기소권 절반을 경찰이 갖게되는 거잖아 이러면

[공형민(사법) @ghmlawlaw]

일베키즈들 존나 커가면서 교실에서 계집신조 노무노무 이기딱 ㅇㅈㄹ하는 남자애새끼들 존나 많아서 여자들 스트레스 개받고있는데 이런 현상은 분석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 아드리들 짝못찾는거 너무가여워 ㅠㅠㅠ ㅇㅈㄹ만 하고있으니

응 느그아드리들 100만이 짝못찾아 그게 자연법칙이야 걍 평생 끼고살어

[거미북이(여남동수+교육개혁 같이가야함) @K1E1T1O1]

그럼 민주당에서도 성범죄 많이 나왔으니
민주당도 해체를 하셔

[갈길가세요 @lookingat98]

너나 최종학력에듀윌인공시생출신 경찰한테 수사받으세요 나는 문과최고의 엘리트아웃풋에 여성성비 40프로 육박하는 검찰에서 브레인여자검사님한테 수사받고싶음

[두존늙크크 @doozoneold]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제일 좆같은거는
양아치였던 남쟈애들이
공부 좀 하고 경찰되서는
걔네가 수사한다고 깝치는거야

[치악(메인트 트친비 확인) @_ch1ak]

나도 n번방 터지기 몇달 전 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신고했는데 남경 이런 거 못잡아요 하고 나랑 기싸움함

[신림 23 @sooandsun]

@D_T_Monitoring @lookingat98 남자경찰한테 아무리 뭐 신고 해봤자 남경들 실적 쌓거나 유명한 사건이거나 이런거 아니면 처다도 안봄~ 아 못해요 못잡아요 공무방해하지말고 가세요 앵무새처럼 씨부림

[D @D_T_Monitoring]

뭐래, 이 새끼가. 전건송치해서 검사가 도대체 직접 뭘 할 수 있는데?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전건송치로 뭘 할 수 있냐고. 아울러 경찰단계에서 죄명 적용 엉망으로 하면 전건송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뭘 알고 인용으로 지껄이든가 해야지.

[D @D_T_Monitoring]

너같은 게 충격을 받아봤자 뭘 하겠냨ㅋㅋㅋ 원래 난 검찰 기소독점에 대한 문제제기 계속 해왔고, 공소유지에 대한 비판도 지속해 왔음ㅋㅋㅋ 네가 뭘 알겠닠ㅋㅋㅋ 내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는 알고 이렇게 무식하고 멍청한 소리 계속 하니?ㅋㅋㅋ
'수사'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는 저의가 뭐겠엌ㅋ

[김수현 @feministsuhyun]

오.. 답글을 읽어보고 느낀점: 그렇게 나랏일에 관심이 없을거면 무효표 내겠다는 랟펨들은 왜 괴롭혔는지 모르겠다🤷‍♀️ 관심이 없을거면 일관적으로 없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