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반칙 반대! 선하게 바르게 살기. 문재인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존경합니다. 이재명 지지하지 않습니다.

[sudyomi🇰🇷🇺🇸🇯🇵❤️🕊 @sudyomi_]

여러분!!!
선관위 상대 가처분 신청 서명
함께해주세요!!
8일까지입니다!!
https://t.co/mzrGFglAK2

[레브레 @sodolokokikolo]

한기호 기자님!!!
동의 안 하신 분들 해주세요! 주변에도 독려 부탁드립니다!
https://t.co/2eP1d7UWA2

대장동 7400억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청원 9부능선 넘겨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FpbVAyp4jG

[전병헌 @BHJun]

야당은 총력 다해 ‘통일교-특검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통일교 게이트'는 이제 ‘특검 게이트’로 넘어가고 있다. 특검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곧 자신들이 이 게이트의 당사자임을 자백하는 꼴이다.

첫 번째 퍼즐은 이미 맞춰졌다. 바로 민중기 특검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사 간의 부적절한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통일교가 확보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과 관련된 실체가 전달되었을 의혹은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민 특검이 수사진행을 마사지해가며, 통일교의 280억 금고를 덮고, 야당 인사 18명만을 조사하면서도, 여당 인사는 단 한 명도 조사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일 수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https://t.co/ZnAIVJFCF1

[beomsuC @bumsooC]

이제 224명 남았습니다.
오늘 5만명 채웁시다

https://t.co/tDUUaomdYN

[전병헌 @BHJun]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동참해 주세요!>

대장동 개발비리로 벌어진 천문학적 부당이득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의 빈틈을 악용해 범죄자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현실은 정의와 법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범죄로 얻은 돈은 단 한 푼도 남겨두어선 안 된다”는 상식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원 여러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 청원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청원 동참 바로가기
https://t.co/1ETveUE1vt

#대장동

[전병헌 @BHJun]

대장동 7400억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청원 9부능선 넘겨
(디지털타임스)

11월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재 약 3주 만
이달 15일 새벽 중 국민동의 4만6500명 육박
30일내 5만건 돌파 시 국회 상임위 회부 수순
청원인 “국회가 부패범죄수익 끝까지 환수를”
새민주 “전두환추징금 특별법 전례 有” 독려
청원 공유했던 국힘 나경원, 특별법 당론발의

대장동 개발비리 7400억여원 범죄수익 추징 좌절 논란을 부른 검찰 항소 포기 사건을 계기로 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에 오르기까지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 범(汎)야권에서 청원 지지를 시작해 제1야당의 특별법 발의에도 이른 상황이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글의 동의가 4만6500건에 육박(오전 2시 기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7일 공개돼, 이달 27일까지 30일간 국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기간 내 국민동의 5만건을 돌파하면 소관 상임위 안건으로 자동 회부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https://t.co/Zj1cvjdoxx

[전병헌 @BHJun]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입법청원에 함께해 주세요~!바로 링크해 서명해 주세요.ㆍ
https://t.co/0Tc6kmG5xs

[이낙연 @nylee21]

<어느 쪽을 성공시킬까>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다. 검사들은 보완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할 것 같다. 수사는 행안부 산하 두 기관이 나누어 맡고, 경찰은 비대해진다. 수사와 기소의 최고 목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다. 이 '검찰개혁'이 그런 목표달성에 좋을지는 별로 논의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법원파괴다. 특히 대법원장 축출공작은 난폭하다.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더니 말을 바꿨다. 말은 바꿨지만, 의도는 바꾸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으나, 여당은 사퇴, 탄핵, 대법원 대구이전 등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다.

'사법개혁'은 따로 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평가 도입 등 5개항이다. 법원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내용이다. 또 다른 꿍꿍이도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이다.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이다.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 대법원장 축출공작도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띄웠다.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또는 면소)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그런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 중대한 선택이 대한민국 앞에 놓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냥깅 @uyuug__]

친구네 할머님이 실종 되셨습니다.
현재 휴대폰도 고장으로 위치 추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셔서 길도 찾지 못하시는데 실종 되신지 하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알티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t.co/U3CYQ97ouC

[전병헌 @BHJun]

새민주 “李 묻지마 공소취소까지? 괴물독재”…13조 소비쿠폰엔 “특정업체 몰아주기”(디지털타임스)

전병헌 새민주 대표 “재판부 겁박 모자라 조작기소TF? 선넘는 법치농단”
“李대통령 지지 일부 과표집된 대선 출구조사서도 민심 63% ‘재판 계속’”
“헌법84조 해석없이 재판 릴레이 연기…민주·법치국가서 사건 지우기라니”
최고위원들은 추경 소비쿠폰 13.2조 지급에 “국제 고립중 국민 눈·귀 가려”
“코나아이 13조 상품권 융통 수익에, 안써도 환수않고 업체 이익보는 꼼수”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부터 다수당 권력으로 수사·재판을 질질 끌었다. 방탄입법, 탄핵, 재판부 겁박까지 일상화했다. 범죄 방어에 국회를 동원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왔다”며 “한술 더 떠 이젠 수사 자체를 조작이라며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다.
https://t.co/tiuF3HEg2J

[전병헌 @BHJun]

새민주 “13.3조 쿠폰살포 추경, 복지 천박해져”…청년임대주택 등 11개 대안발표(디지털타임스)

전병헌 새민주 대표, 국회서 30.5조 추경 관련 기자회견
“13.3조 쿠폰 단순소비 아닌 ‘한세대 삶’ 바꾸는데 써야”
‘생산적 복지 주창’ 田, 13조 규모 단일사업 11가지 제안
청년임대주택 11.1만호 건설, 대학 무상등록금 대안론
기초연금·아동수당 추가, 소상공인 저리대출 대환 등도
“이낙연 준비한 가덕도신공항 사업비도 일거에 충당 가능”
“단기 지지율용 아닌 청년·노인·서민·보건 위한 구조개혁”

이낙연(NY)계 새미래민주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통과시킬 예정인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소요될 13조3000억원 예산으로 11가지 대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와 김양정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새민주는 13조3000억원이란 거대한 예산을 ‘단순 소비’에 소진할 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기 위해 ‘생산적 복지 챌린지’를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https://t.co/ZRcJvQN3qw

[전병헌 @BHJun]

전병헌 “13조 푼돈살포 이재명 정부, 부동산대책 관심 좀…국민 목돈 터져나간다”(디지털타임스)
-“서울집값 평균 14.6억에 ‘주담대 6억’ 현금부자만 내집…청년 주거사다리 걷어차”
-“李 정권 한달내 서울집값 최고치에도 무관심하다가 획일·원시적 대책, 책임 패싱”
-“쿠폰 살포만 집중했나…예산 13.3조면 청년임대 11.1만호 가능, 뭐가 우선인가”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일 “이재명 정부가 푼돈 살포하느라 국민 목돈이 줄줄 터져나가는 것을 모르는 건 분명하다”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일률 제한, ‘이재명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병헌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능, 무심 그 이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그는 “이재명 정권 출범 한달이 다가오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6월 셋째주 0.36%로 신기록을 경신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둘째주 이후 6년 9개월 만”이라고 지적했다.
https://t.co/VcpxZOU80r

[백광현 @LOLOS8678]

&lt;직무를 유기한 선거법 판사를 고발합니다&gt;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 25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국회 라이브] 이재명 선거법 판사 고발 기자회견 https://t.co/XXcKgQeokD - @YouTube

[이낙연 @nylee21]

<뒤늦은 정정보도>

잘못된 보도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것을 바로잡는데까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나마 정정된 것은 불행중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훼손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만 억울하게 돼 있는, 비뚤어진 세상입니다.

특히 정치판에서는 주로 힘 있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언론이 검증없이 받아쓰곤 합니다. 힘이 없거나 독하지 않은 쪽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와 언론의 수치입니다.

장덕천 변호사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병헌 @BHJun]

새민주 "오광수 사퇴는 연막? 李대통령 로펌화한 민정수석실 보라"(디지털타임스)

전병헌, 대통령실 민정라인 겨눠 "李
선거법재판-혜경궁김씨-쌍방울대납 의혹 등 민감사건 변호인들 줄줄이 포진"

"한사람 나갔다고 견고한 방탄진지 안 무너져…李 검찰공화국 비판하더니 로펌공화국, 언론서 오광수만 봐선 안돼"

이낙연(NY)계 새미래민주당은 특수통 검사 출신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초기 자진사퇴한 데 대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연막탄이 될 수도 있다"며 민정수석실 인선 전반을 '이재명 대통령 전용 로펌'이라고 꼬집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임은 당연하지만, 인사 보완보단 치부를 가리는 희생양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헌법적 기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권력형 로펌'으로 재구성되고 있단 의심이 든다"고 공세 대상을 넓혔다.
https://t.co/J1b6h4qAIP

[AET @qlwlelrl0987]

이재명때문에 윤석열이 됐고
윤석열때문에 이재명이 됨
둘은 한팀임 같이 좀 꺼져라

[전병헌 @BHJun]

전병헌, 물러난 오광수 한 명을 볼게 아니라 방탄민정 전체를 보라 https://t.co/eOK7HzeClF

[연합뉴스 @yonhaptweet]

김용태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국민들 유무죄 알권리 있어"
https://t.co/vNegJEXM7a

[가피우쓰 @yoongaphee]

#팩트파인더
이낙연, "대통령 재판정지는 사법붕괴 신호탄", 보이지 않는 손 의심 https://t.co/jc6tg5CfX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