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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피해자 피눈물은 어찌할 것인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한다. 국민들은 그 방법을 지금껏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어야 할 형사사법시스템 개혁 문제를 정치권력 투쟁의 도구로 삼아 찬성이냐 반대냐로 몰아붙이고, 십자가 밟기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와 정쟁이 참으로 암울하다.
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등이 모두 폐지되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수사 공룡이 될 것이다.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이를 주도한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그로 인한 폐해, 부실 및 부정 수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어찌하려 하는가?
장윤기 살인사건 수사를 둘러싼 경찰의 난맥상을 보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의 폐해를 견제하고 보완할 대책을 폐지하겠다는 민주당의 만용이 두렵다. 권력은 과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2026년 7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한국갤럽이 7월17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1%,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였습니다. 그런데도 전국당원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는 의원들에게 강성 당원들의 비판이 워낙 거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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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된다."
형사소송법을 배울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다.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잠을 설칩니다.2시간 잤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분명 진보적 지식인인 유시민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댈까요.
그는 1997년 대선 때 그의 은사이신 보수정당 조순 후보를 지지하며 그 유명한 DJ필패론을 역설했지만 DJ대통령을 국민은 선택했습니다.
흔들어서 필연적 실패를 한다면 누구를 대안?
유 작가는 DJ정부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습니다.
집권 2년째는 하야론에 이어 마침내 정신이상설도 제기했습니다.
그의 패악질 훼방에도 불구하고 DJ는 역사적 국민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고 지금도 세계와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십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의 이유 없는 흔들림에도 필연적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집권 1년 차에 민주주의를 회복시켰고 내란청산 3대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45 정책 비전'은 온 국민이 희망을 갖고 노력합니다.
그가 지적하는 검찰개혁만 하더라도 그는 이 대통령의 공개발언 없이 마키아벨리 운운하며 비난하지만 우리 국민께 누차에 걸쳐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공개적으로 천명, 최근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국회에서 숙의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진보세력이 실패하면 내란세력이 다시 등장합니다. 유 작가께서도 이것은 바라시지 않겠지요.
유 작가는 60세가 넘으면 뇌가 운운하셨습니다.
이제 유 작가도 머잖아 70대에 진입?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가야 내란세력이 등장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대합니다.
[김용민 의원실]
<검사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결국 검사는 모든 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을 기준으로, 검사가 입건과 수사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별건수사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을 한 번만 거치면, 모든 범죄에 대한 별건수사가 가능해집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는 한, '연어술파티에 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같은 사건은 여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신경안정제 노릇을 하며,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내란계엄의 춥고 어두운 겨울밤을 함께 헤쳐온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미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당에 일임했고, 절차에 따라 정리 중입니다.
그 외 정계개편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유 작가님 혼자만의 추측과 상상일뿐입니다.
이런 식의 비난은 저주와 다르지 않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소망으로 비칠 뿐입니다. 왜 자꾸 분열의 씨앗을 뿌리십니까.
부디 민주진보 진영을 넓게 아우르며 등대 역할을 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벅의 일베놀이에 대해 온국민이 분노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뤄졌습니다.
민주당 후보나 캠프 관계자가 떡하니 스벅커피
들고 다니면,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선거철에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하도록 단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굴 가르치고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스벅을 마셔야 2030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설마??
당신의 발언은 말 한마디 한마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그깟 걸로 당대표 출마할 거 같으면
저도 다음 총선에 출마할 거리가 신처럼 쌓였겠네요.
당대표 자리가 그렇게 하찮게 보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