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입니까?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제청했습니다.
후보추천위가 명단을 올린 지 일곱 달 만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보십시오.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습니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습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청은 시작일 뿐입니다.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와 국회와 대통령,
3권이 함께 완성하는 절차입니다.
임명권자와의 협의는 그 절차의 본질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임명권자입니다.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는 침묵했습니다.
대선에는 9일 만의 파기환송으로 개입했습니다.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무시이자 국민무시입니다.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햇빛이 산업이 되고, 에너지가 일자리가 됩니다>
땅끝 해남에서 태양광 발전단지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될 청정에너지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산업은 안정적인 전력이 있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해남의 청정에너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대한민국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뜻깊은 것은, 에너지 전환이 산업의 성장과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가 지역의 산업을 키우고, 더 많은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번 사업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해남에서 시작된 변화가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져나가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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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발전사는 눈부신 성취의 역사인 동시에, 심각한 불균형과 차별의 누적과정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의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제 단순한 균형 발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고, 균형발전은 이제 대한민국 핵심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불균형의 역사는 세 가지 층위의 차별과 소외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전체의 소외이며,
둘째는 정치적 목적의 영·호남 차별정책에 따른 호남소외이고,
셋째는 호남 내부의 지리적·경제적 이유에 따른 전북소외입니다.
이제는 정의와 형평의 측면만이 아니라 지속적 포용성장의 측면에서도 이 오랜 세 가지 차별과 소외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소외와 차별을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의 중심에 서남해안이 있습니다.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소외되었던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용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핵심 화두인 RE100을 충족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어, 반도체와 AIDC 등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최첨단 미래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로 꼽힙니다.
정부가 도로, 용수, 전력, 인력, 문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과감하고 충분하게 지원해 준다면, 호남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용수와 전력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의 기존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앞당겨 신속히 추진하되, 동시에 제 2의 대규모 집적단지를 초고속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장기 소외에 따른 고통과 설움을 겪었던 호남에게는 지금까지의 2중 차별이 예상 못한 큰 기회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을 통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만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다.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조성하는 것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 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大義)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되 이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소모적 정치투쟁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생존 목표를 위해,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