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전산 임의 수정·조작 의혹. 선관위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됨. 과연 우리의 선거는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해도 과거의 선거 결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결국 스타워즈 결말 같음. 아무리 좋은 서사를 새로 만들어���려고 해도 엉망인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꼴.
트위터에 계신 분들께는 따로 알려야 할 것 같아 소식을 전합니다. 뉴비씨 시절부터 백브리핑의 오늘까지, 제가 하는 모든 방송을 지켜주셨던 모두의 스패너 나단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보고 계실 단비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장례 절차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단비님.
스패너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보호 속에 10년 가까운 세월, 오롯이 방송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리도 이별이 빠를 줄 몰라 직접 인사 ��� 드린 게 두고두고 아플 것 같아요.
단비님께 많이 의지했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취재하고 방송할게요.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세요.
<이낙연의 사유>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명분은 개혁이지만, 내용은 잔인합니다. 약자는 피해가 커지고, 강자와 변호사만 좋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사법권까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5개 재판을 없앨 방탄장치도 다단계로 완비됐습니다. 신형독재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사법붕괴의 단계별 후폭풍을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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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전건송치를 도입했으나 허점투성이입니다. 방탄용 공소기각 장치 등 문제조항을 끼워넣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이 약해지면 재판도 부실해집니다. 사법체계는 더 망가지고 국민 피해의 구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실험이 본격화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전건송치 6개 허점…방탄장치 등 끼워넣기 3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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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핑계로 국민 입 막겠다고 설치더니 멀쩡한 사투리만 욕먹고 정작 일베식 표현들은 양지로 나왔다. 툭하면 노무현 이름 팔아먹더니 이재명 살리는 법안만 잔뜩 통과시키고 애꿎은 노무현만 욕먹게 만들었다. 빛의 시민, 민주, 촛불. 모든 가치와 언어가 이재명을 위해 변질되었다. 시퍼런 메뚜기떼가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다.
<이낙연의 사유>
여기저기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붕괴의 징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합법적 절차로 위장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뚜렷한 징후는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정치입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고위험 국가입니다. 석학의 기준으로 한국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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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시 급락을 막으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숏쟁이들이 숏을 쳤다간 골로 간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정부가 시그널을 주기는 커녕 레버리지 문제만은 아니다 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 시장 참여자들이 섣불리 못 들어가는 것이다. 숏쟁이들은 원래 짧게 먹고 나오는게 보편적인데 숏쟁이들이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도록 정부가 방치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무능한 정부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