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행복하세요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MY LIFE / WHEN THEY GO LOW, WE GO HIGH

[Jean Cummings @JeanCummings121]

The Foreign Ministry’s Five Months of Silence and the Continuing Threat to U.S. Counterintelligence
By Jean Cummings

“This special report examines the implications for U.S. national security of the large-scale exposure of information belonging to as many as 10,000 South Korean diplomatic and national security personnel, including hundreds of intelligence officer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failure to disclose the incident for approximately five months. It traces how the breach may have created risks for the U.S. government, military and intelligence personnel, and the U.S.–ROK intelligence-sharing network, and explains why Washington should treat the incident as a major counterintelligence crisis.”

On July 20, 2026, South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sclosed that the online training system operated by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had been compromised for an extended period, resulting in the exposure of information belonging to diplomatic and national security personnel. South Korean authorities are investigating the possibility of a state-sponsored operation, including potential North Korean involvement, but the attacker has not yet been officially identified. The hacker gained control of the server sometime between April and May 2025 and maintained access to the system for approximately ten months, until February 2026.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attacker exploited both a zero-day vulnerability—one that even the software developer did not know existed at the time—and deficiencies in the system’s security configuration. The attacker then used legitimate software privileges to remain active inside the system for an extended period.

The system contained the names, user IDs, email addresses, encrypted passwords, duty stations, and official positions of Foreign Ministry headquarters personnel, diplomats serving at overseas missions, officials seconded from other government ministries, administrative employees at diplomatic missions, and some intelligence officers deployed abroad. It also stored online training materials and information related to course assignments and participation. As many as 10,000 people may have been affected. Reports indicate that the exposed personnel included several hundred intelligence officers serving overseas under official diplomatic or government cover.

This incident cannot be treated merely as a breach involv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outh Korean government employees. It is a serious matter with potentially grave consequences for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n diplomats and intelligence officers are the officials who conduct the day-to-day work of the U.S.–ROK alliance across the U.S. government, the armed forces, the intelligence community, Congress, defense contractors, and Washington think tanks. The simultaneous exposure of their names, duty stations, posi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means that an outside actor may now be able to trace the human network through which diplomatic and national security busines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s actually conducted.

Washington’s first ques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which categories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compromised. The United States must first determine whether the attacker can cross-reference the stolen names, official positions, duty stations, and email addresses with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identify individual South Korean diplomats and intelligence officers; trace the U.S. officials and institutions with which they have maintained contact; and impersonate those individuals in order to approach personnel at the Department of State,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and Congress.

The Attacker Can Construct a Map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Overseas Personnel
A list containing only names and email addresses would already be sufficient to launch phishing attacks. Once official positions and duty stations are added, however, the nature of the data changes. What was once a contact list becomes a map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overseas personnel deployment. From that information, an attacker can identify which diplomats in Washington handle political and national security matters, which officials deal directly with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U.S. Forces Korea, and which personnel are assigned to the United Nations and NATO. By comparing the stolen records with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from individual ministries, the attacker can also isolate officials responsible for semiconductors, export controls, defense procurement, North Korea sanction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When embassy websites, Foreign Ministry personnel announcements, and records of congressional and think tank events are added, each individual’s actual responsibilities and range of U.S. contacts become considerably clearer. An attacker may be able to determine which bureau of the State Department a particular diplomat meets with regularly, who coordinates with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which official works with the Pentagon on extended deterrence and combined military exercises. Intelligence officers assigned abroad under official diplomatic or government titles may also be classified by tracing publicly available personnel records and event atte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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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ina Pectoris @yeoulabba]

심장은 단타가 안 된다

새벽에 잠이 깼다.
시세는 붉었고, 30년 심전도를 읽어온 사람답지 않게 가슴이 먼저 뛰었다. 손가락을 꼽는 이들은 2020년 이후 여섯째 가는 폭락이라 했다.

오래 들고 있으면 무뎌질 줄 알았는데,
공포는 연차를 따지지 않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겁이 나면서도 나는 단 1주도 팔지 않았다.

병원에는 오랜 격언이 있다.
모니터를 보지 말고 환자를 보라.
파형이 요동친다고 다 위중한 것은 아니다.

그날 밤 환자의 활력징후는 나쁘지 않았다.
매출은 4분의 1이 늘었고, 차는 48만 대로 어느 때보다 많이 인도되었고, 현금이라는 혈액은 시장이 걱정한 양의 3분의 1만 소모되었다.

이익이 얇아진 까닭의 큰 몫은 로봇과 공장에 미리 낸 돈이다. 성장기의 몸살을 병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나는 약삭빠르게 치고 빠지는 재주가 없다.
그래서 큰돈을 못 버나 보다.
그러다 문득 웃었다.
나는 평생 치고 빠질 수 없는 일을 하며 살았다.
심장은 단타가 안 된다.
오래 지켜보는 것이 내 직업이었고,
어느새 내 성품이 되었다.
빠른 손은 시세를 벌고, 느린 손은 세월을 번다.

간밤에 잠 설친 주주들께 한마디 얹는다.
계좌는 어제보다 가벼워졌으나,
그 밤을 견딘 당신은 어제보다 무거워졌다.
시세는 마음을 시험하러 오는 손님이고,
손님은 떠나도 집은 남는다.

폭풍의 밤에
나는 내 심장이 생각보다 튼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거면 되었다. 오늘 밤은 잘 자겠다.

[김선 @sunnykhappy]

발신자는 “윤 의원 가족은 물론 윤 의원실 여성 직원들의 집과 동선을 파악했다.” “이낙연 대변인 등을 사퇴하고 이 지사를 돕지 않으면, 납치해 능욕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지사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쓴 여성기자들의 집도 파악했다며,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취지의 글도 함께 남겼습니다. - 2021년 8월 기사

[주진우 @joojinwoo_]

우원식 전 의장 측은 82억 원을 지출한 14회 부부동반 해외 출장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국회의장 전용기가 없어서 아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이것이 진정 피땀으로 세금을 내고 계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입니까?

국민은 우원식 의장의 배우자가 우리 세금으로 호화판 해외 출장을 가는 사실 자체를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배우자 동반이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노태악 위원장의 배우자는 왜 출장비를 토해내고 수사받는 것입니까?

우원식 의장은 배우자의 숙박 호텔, 항공 비용 등 비용, 외교 일정, 실적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검증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산 대비 제대로 된 역할이 없었다면 국고 횡령입니다.

[백광현 @LOLOS8678]

이재명 정부 법무부의 위법 행위를 비판하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공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전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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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진상조사단은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나아가 이렇게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나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그 어떤 하위 법령에도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시도 자체를 차단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습니다. 특정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설치 근거가 된 법무부훈령이나 대검찰청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범으로서, 법률이 정한 열람‧등사 주체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록 접근 권한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前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Peter Park @PeterNashville]

오세훈 재판을 늦추라는게 아니다.

이재명 선거법은 1심만 2년 넘게 끌다 중지하고, 윤미향은 4년 넘게 걸리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5년 넘게 진행되는데 오세훈은 특검 기소 7개월 만에 1심이 나왔다. 누가 이걸 공정한 저울이라 믿겠나.

사법 정의는 판결문만 아니라 재판 속도의 형평에도 있어야 한다. 여당도 오세훈처럼 다 빨랐어야 했다. 그런데 누구는 질질끌고 의원 월급 다받고 누리고, 누구는 빨리 해서 묶는다면 그건 정의보다 보복이다.

[더레프트 @1theleft]

더불어근저당
#패러디 광고
Ep01_신뢰편

[전병헌 @BHJun]

[ 사법 리스크를 넘어 "이재명 리스크 신규 버전 <리스크2.0>'의 본질"은 '감탄고토식 국정운영'이다 ]

이재명 정권 출범 1년. 대한민국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대통령 스스로 만들어내는 ' 이재명 리스크 2.0 '라는 더 큰 국가적 위험과 마주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권력으로 덮으려는 과정에서 국정의 원칙은 무너졌고, 이제는 국가 시스템과 민생 전반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감탄고토식 국정운영'이다.

유리하면 앞세우고, 불리하면 침묵한다.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하거나 수정하기보다 외면하고, 덮고 지나간다.

이것이 지금 국정을 움직이는 방식이다.

첫째, 증시는 치적이라더니 폭락은 침묵이다.레버리지 ETF를 졸속으로 도입하여 주식시장을 투전,도박판으로 만들었다는 내,외신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내로남불이다.

레버리지 ETF 확대와 특정 종목 쏠림을 '증시 활성화'라며 자화자찬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기대를 부추겼다.

그러나 결과는 급락과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개미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었다.

성공은 자신의 공으로 포장하면서 실패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는 모습은 시장의 신뢰만 무너뜨리고 있다.

둘째, 부동산은 국민, 특히 서민과 20,30 무주택자들에게만 엄격했다.

국민에게는 대출을 죄악시하고 전세를 '사금융'이라고 매도하면서, 정작 본인의 자산 거래에서는 거액의 근저당을 활용한 편법성 사금융 거래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에게는 규제, 자신에게는 예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셋째, 국회는 협치가 아니라 방탄의 무대가 되고 있다.입법독재가 이재명 독재의 전위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대 여당은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다. 국회는 협치의 공간이 아니라 정쟁과 방탄, 이재명 대통령에대한 아첨,아부 경쟁을 위한 간신 경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넷째, 법치는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유린되고 있다. 수사 체계도 정권에 예속화 시키고 있다.

청년 실업과 참정권 훼손, 장윤기 살인 사건의 경찰 수사 은폐 의혹, 김병기 전원내대표의 파렴치 범죄의 시간 끌기식 수사 무마 논란 등 국민적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정략적 사안에는 국가 권력을 집중시키고 줄기차게 참견하고 있다.

'연어 술파티' 프레임이 허구로 드러나자 법무부 내 전담기구를 통한 공소 취소 추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법치는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적용되는 반칙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 자체가 아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국정, 잘못을 수정하지 않는 국정, 불리한 현실은 덮고 유리한 성과만 말하는 '감탄고토식 국정운영"이 진짜 위험이다.

유시민 작가의 표현처럼 "유리한 것만 말하고 불리한 것은 침묵하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국정은 현실을 직시할 기회를 잃는다.
국정은 홍보가 아니라 책임이다.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는 정부는 신뢰를 얻지만, 문제를 덮고 포장하는 정부는 결국 더 큰 위기를 만든다.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과거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다.

국민보다 정략, 원칙보다 유불리, 책임보다 포장을 앞세우는 '감탄고토식 국정운영'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재명 리스크'가 문제다.

[모두 행복하세요 @taesooni]

@muzlandju 담당도 아닌 기관장 질책하며
책 안에 외화를 넣어 출국하는 법도 만천하에 알리더니 다시...

[Angina Pectoris @yeoulabba]

"나도 근저당 거래(셀러 파이낸싱)로 집 사야지"

요즘 우스개 밈이 떠돈다.
나도 잔금은 근저당으로 미루고 집을 사야겠다는 것이다.
웃고 나서 보니, 그 문은 애초에 아무나 드나드는 문이 아니었다.

외상이란 본래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아는 이에게만 주는 것이다. 은행이란 낯선 사람끼리도 믿고 거래하도록 만든 발명품인데, 그 문이 좁아지니 세상은 슬며시 옛날로 돌아간다.
믿을 만한 얼굴끼리만 외상이 도는 시절로…

집 판 이가 외상을 놓으려면
저 홀로 은행 노릇을 해야 한다.

은행은 1000명에게 꾸어 주니 하나쯤 떼여도 견디지만, 집주인은 단 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꾸어 준다.
나라는 공짜 호의를 믿지 않아서, 이자가 싸면 증여라 하고 제값이면 소득이라 하여 세금을 매기며, 큰돈이 오가면 출처부터 묻는다.

그러니 그 거래에서 베낄 수 있는 것은 서류뿐이다.
서류는 문방구에서 팔지만 믿음은 어디서도 팔지 않는다.
우스개 밈의 뒷맛이 쓴 것은
우리 대부분이 서로에게 낯선 사람인 까닭이다.
은행은 본래 그 낯선 우리를 위해 지은 집이었다.

[박주현 @muzlandju]

대한민국 외교의 심장부인 국립외교원 서버가 정체불명의 해커들에게 무려 10개월간 완전히 장악당했다. 그 결과 6천 명에 달하는 외교 인력의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털려나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는 그토록 핏대를 세우던 정부가, 험지에서 국익을 위해 암약하는 해외 주재원들의 목숨줄이 적성국의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는 동안에는 완벽한 맹인 상태였던 것이다.

정부가 "시스템 접속을 차단했다"는 건조한 변명 뒤에 은폐하려 하는 진짜 공포는 이 사태가 불러올 치명적 후폭풍이다. 유출된 6천 명의 명단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이는 당장 우리 외교관들을 겨냥한 정교한 맞춤형 피싱 공작의 표적이 되며, 만약 북한 정찰총국으로 흘러갔다면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외교 자산의 동선을 전면 재배치해야 하는 안보 붕괴 사태다. 국가가 자국의 공직자들을 스스로 사지로 내몬 셈이다.

여기서 가장 뼈아픈 모순이 도출된다. 자진 신고한 쿠팡의 목을 조르며 천문학적 벌금을 뜯어내던 그 엄격한 잣대대로라면, 10개월간 국가 안보망을 통째로 헌납한 이 정권은 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죗값을 치를 것인가.

타인의 실수에는 징벌적 철퇴를 내리면서 스스로의 붕괴에는 한없이 관대한 이 위선의 체제를 우리는 언제까지 국가라는 이름으로 인내해야 하는가. 대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정부부처가 있긴한건가?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이낙연의 사유>
배재고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학생들이 잘못을 사과했고 구제됐습니다. 광주일고의 포용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더 못난 짓을 했습니다. 학교마저 진영의 싸움터로 만들었습니다. 사회갈등을 학교에도 침투시켰습니다. 그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https://t.co/HoOItJONVk

[Peter Park @PeterNashville]

이젠 묻겠다.
니들 권력은 누가 통제하나.

법조계, 검찰, 군까지 다 뒤집어놓고 개혁인 척 코스프레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건 부패와 독재로 물든 너희 권력 그 자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폭주했고,
그 결말은 언제나 비참했다. 남의 권력을 해체한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

결국 너희가 쏜 화살은 너희 가슴으로 돌아간다.

[박주현 @muzlandju]

나름대로 글을 알아듣기 쉽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도 글을 쓰다 보면 가장 허탈할 때가, 달을 가리켰는데 기어코 손가락의 때를 보며 훈수를 두는 이들을 마주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집을 팔며 17억 원짜리 근저당을 직접 설정한 기막힌 꼼수를 비판했더니, 어김없이 쉴드 부대가 몰려와 앵무새처럼 외친다. "집 팔고 근저당 잡는 게 불법이냐? 주담대 막히니까 암암리에 다들 쓰는 방법인데 왜 난리냐!" 그래 맞다. 문제는 주담대를 막은 게 이재명 본인이라는 거다.

답답해서 명치를 찌르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아주 쉽고 건조하게 풀어드리겠다. 불법 아니라는 거, 안다. 당신들 말대로 돈 빌려주고 담보 잡는 건 자본주의의 합법적 자유다. 내가 지적하는 것은 법전의 조항이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의 두개골 속에 들어있는 '기적의 경제학'과 그 지독한 위선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애초에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어땠을까? 매수자가 은행에 집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깔끔하게 소유권을 넘기면 끝날 일이다.

그런데 이 평범하고 매끄러운 거래를 누가 박살 냈는가? 바로 "가계 부채의 건전성을 지키겠다"며 서민들의 주담대 셔터를 무자비하게 용접해 버린 이재명 정권이다.

은행 문이 닫혀 매수자가 잔금을 못 구하자, 집을 팔아야 하는 대통령 부부는 참으로 번거로운 수고를 감수한다. 본인들이 직접 매수자에게 17억 원을 빌려주는(혹은 유예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등기부에 나란히 이름을 올려 '셀프 근저당'을 잡은 것이다. 자기가 막아놓은 제도를 피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은행 창구를 차린 셈이다.

여기서 쉴드 부대원들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할 질문을 하나 던지겠다.

이재명 정권이 대출을 막은 명분이 '가계 부채 건전성' 아니었던가. 국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나라 경제가 위험해진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그렇다면 묻자. 국민이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17억 원을 빌리면 가계 부채가 폭발해 나라가 망하고, 이재명이라는 개인에게 17억 원의 빚을 지면 가계 부채가 기적처럼 건전해지는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나쁜 빚'이고, 대통령 개인에게 묶인 사금융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착한 빚'이란 말인가. 결국 매수자라는 국민 한 명의 가계(家計)에 17억 원이라는 막대한 부채가 얹어졌다는 경제적 본질은 단 1그램도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코웃음을 치는 대목이다. 자기가 내세운 정책의 명분(가계 부채 축소)을, 자기 집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깔아뭉갠 것이다.

의사가 "설탕은 몸에 해로우니 빵집 문을 다 닫아라"라고 명령해 놓고, 정작 자기는 빵집 뒷문으로 몰래 나가 환자에게 자기가 구운 수제 케이크를 비싼 값에 팔아먹은 꼴이다. 그래 놓고 들키니까 "빵집에서 판 거 아니니까 합법이잖아!"라고 우기는 이 찬란한 뻔뻔함.

불법이냐 아니냐의 얄팍한 방패 뒤로 숨지 마라. 이 사건의 핵심은, 서민들은 대출이 막혀 피눈물을 흘리며 전월세를 전전하는데, 그 규제를 만든 권력자는 수십억의 현금 동원력을 무기 삼아 자신만의 VIP 우회로를 뚫어 자산을 불렸다는 '위선의 팩트'다.

자기가 만든 법이 작동하지 않아 꼼수를 동원해야만 거래가 성사된다면, 그 정책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실패작임을 권력자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궤변으로 포장된 이 기괴한 내로남불의 경제학을 깨닫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합법" 타령만 반복한다면, 당신들은 평생 저 야바위꾼들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나 줍고 사는 훌륭한 엑스트라의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암울한 통계, 이상한 대통령]

✅ 올해 상반기 산재사망

-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
- 종합건설업체 폐업 증가로 건설업 사망자가 줄은 결과. 제조업에서의 사망자는 대폭 증가.

✅ 이재명 대통령,

“김영훈이라는 한 장관의 노력이 죽을 사람 수백명을 살리신 겁니다.”

✅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53명(232건)으로 1년 전[287명(278건)]보다 34명, 11.8%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산재사망자가 105명으로 전년보다 33명, 23.9% 줄었습니다.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자는 146명으로 1년 전 176명보다 30명, 17.0%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전 안전공업 화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제조업에서의 산재 사망자는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제조업 사망자 수는 92명으로 전년(67명) 대비 37.3% 증가했다고 합니다.

✅ 올해 상반기 전국 종합건설업체 폐업신고 건수는 총 378건으로 전년동기 326건 대비 16.0% 급증했습니다.

✅ 결국 종합건설업체 폐업 증가로 건설업 분야 산재사망자가 줄은 것이고 제조업 분야에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노동부가 뭘 잘했다는 걸까요. ‘죽을 사람 수 백명을 살렸다’라는 말은 과장도 심하지만 사실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이라면 산재사망이 왜 줄었느지 확인해야 하지 않나요. 원인을 알고도 산재사망이 줄었다는 내용만으로 국민을 속인건가요.

#산재사망 #종합건설업폐업 #제조업_산재사망_급증

[이낙연의 사유 @NY_sayu]

&lt;이낙연의 사유&gt;
경찰이 범인을 위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그것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집권세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앱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줍니다. 국가는 누구 편이냐고 피해자 가족은 묻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경고를 새겨 봅니다.

https://t.co/OmNC54Vlph

[김선 @sunnykhappy]

https://t.co/atP3E4Fvks
이낙연의 사유 이번 편도 꼭 보세요!

[김남훈 @namhoon]

잔인한 정치.

한동훈에게 찰밥과 방울토마토를 나누어 먹었던 노점 할머니. 당시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찾아와 많은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노점금지 사슬이 쳐져 장사를 못하게 됐다. 구청장 정명희는 지난 지선 때 북구를 방문했던 박주민이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려고하자 '한동훈 지지자입니다'라며 만류했던 인물이다.잔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