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la Day

Tesla의 정보를 다룹니다

[Tesla Day @tesla_day]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대한민국 자율주행의 미래를 위한 규제혁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지난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님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FSD(Full Self-Driving)와 관련한 규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를 통해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들이 운전자의 감독하에 FSD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의 국내 누적 주행거리는 1억 km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계 당국에 보고된 중대사고 및 결함이 없다는 자료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기술을 탑재한 최신 차량이라 하더라도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차량은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인해 FSD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자동차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국내에서 상당한 주행 경��이 축적되고 있는 기술인 만큼, 생산 국가에 따른 제도적 차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FSD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기존 자동차 안전기준이 조향장치의 작동 조건과 방식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AI 기반 자율주행은 실제 도로 환경을 학습하고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도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기술 예외승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자체 승인한 국가만 해도 네덜란드를 비롯 10개국이 넘고 있습니다. 나아가 12월에는 EU 전역에 승���표결을 앞두고 있고 놀랍게도 전통적 자동차 강국인 독일, 프랑��마저도 이를 찬성하는 분위기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올해 4월 강조하신 첨단산업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현행 법령에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제1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 등에 대하여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기존 규제의 전면적인 개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거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도 새로운 기술과 기존 제도 사이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세계적인 스마트폰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태된 기업의 사례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입니다.

다���오는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시대를 지금 대비해야 하며 이는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선보일 첨단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자율주행 기술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국민의 이동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98세의 고령자가 테슬라를 구매하고 FSD를 활용하는 모습이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FSD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기술이지만, 향후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장려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이동의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더 많은 국민이 첨단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국정 운영으로 바쁘신 가운데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테슬라데이(Tesla Day) 올림

#이재명대통령 #자율주행 #테슬라 #FSD #규제혁신 #피지컬AI
Jaemyung_Lee

[Tesla Day @tesla_day]

@YoungsukKyle @digitrio 네 일시불이 사라진다고 하니 향후에 될꺼라는 기대감에 많이들 구매하신거 같아요. 어떤 ��은 중국산 3대에 모두 구매하셨더라고요 ㅎㅎ;;

[Tesla Day @tesla_day]

테슬라데이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 FSD 일시불 구매자가 많이 계셨습니다. 재밌는 건 모카 김한용 기자님 @digitrio 유튜브를 보고 27년에 될꺼란 희망으로 구매하신 분이 꽤 계셨는데요 ㅎㅎ (저도 그중 한명입니다)
네 27년에 될껍니다. 희망을 잃지 맙시다. 우리가 되게 만드시죠.
https://t.co/Plk8OwBy52

[Tesla Day @tesla_day]

@1happybtc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10만명 넘는다 하니 그건 그렇죠 하면 웃으시더라고요 ㅎㅎ

[Tesla Day @tesla_day]

오늘 규제샌드박스 담당 연구원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요한 질의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중국산 FSD 및 스마트서먼을 활성화를 통해서 실증은 ��나 하고자 하는 사업모델은 무엇인지?
1000명 초기 규모인데 충분히 모을 수 있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테슬라코리아와의 컨센서스는 어느정도 이룬 것인지?

소상히 취지 및 진행현황을 설명드렸구요. 최근 국감내용에 대해서도 짧게 공감대를 나누었고 이러한 형태의 사업신청 케이스가 있었는지도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은 제조사에서 신청하는데 3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처음이고, FSD 관련하여 신청은 처음이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김칫국 마시는 거지만 계속 이렇게 연락주시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국민신문고처럼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이정도면 거의 Real Time 아닌가 싶습니다 ^^

이 사업이 잘되어서 FSD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Jaemyung_Lee @elonmusk

https://t.co/LhjqfyWZi7 via @YouTube

[Jaehwan Cho 조재환 @hohocho]

테슬라코리아가 정부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차량 제공을 제안했다고 밝힌 문서가 대관 업무 담당자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 전까지 FSD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답변하기로 했지만 아직 의원실에 별도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https://t.co/7Hvs88IPuz

[Tsla Chan @Tslachan]

[SpaceX - Grok, X, Cursor가 구독 하나로 합쳐진 새로운 요금제("𝕏 subscription") 출시]

위 사항에 대한 구독이 하나로 합쳐져서 사용량도 한 풀에서 사용하게 되었음

• Plus $8 (약 ₩10,700): 가격은 예전 X Premium과 같은데 Cursor, Grok API, Grok Chat·Voice·Imagine·Build가 새로 들어감

• Premium $30 (약 ₩40,000): Grok Bot을 쓸 수 있고 X 광고도 대부분 사라짐. 예전에는 이렇게 쓰려면 Premium+ $40이 필요했으니 사실상 10달러 싸진 셈

• Super $100 / • Ultra $200: X 기능은 Premium에서 끝나고, 이 두 요금제는 AI 사용량, 응답 속도, 우선 접근 증가. 사용량은 Plus 대비 1·4·15·50배라서, 사용량 1배당 가격은 Plus 약 $8에서 Ultra 약 $4로 절반까지 내려감

[Tesla Day @tesla_day]

네 읽어보겠습니다. 킬스위치도 주문해두었습니다 ^^

참고로 별개의 트랙으로 모빌리티 샌드박스에 FSD 관련 진행 중에 ���습니다. 지인을 통해 듣기로 교수님께서 과거 충전사업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신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 사전 실증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하시지 않을까 하여 공유드립니다

https://t.co/jVWfcf0CTt

[Tesla Day @tesla_day]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대한민국 자율주행의 미래를 위한 규제혁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지난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님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FSD(Full Self-Driving)와 관련한 규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를 통해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들이 운전자의 감독하에 FSD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의 국내 누적 주행거리는 1억 km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계 당국에 보고된 중대사고 및 결함이 없다는 자료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기술을 탑재한 최신 차량이라 하더라도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차량은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인해 FSD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자동차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국내에서 상당한 주행 경험이 축적되고 있는 기술인 만큼, 생산 국가에 따른 제도적 차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FSD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기존 자동차 안전기준이 조향장치의 작동 조건과 방식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AI 기반 자율주행은 실제 도로 환경을 학습하고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도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기술 예외승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자체 승인한 국가만 해도 네덜란드를 비롯 10개국이 넘고 있습니다. 나아가 12월에는 EU 전역에 승인표결을 앞두고 있고 놀랍게도 전통적 자동차 강국인 독일, 프랑스마저도 이를 찬성하는 분위기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올해 4월 강조하신 첨단산업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현행 법령에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제1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 등에 대하여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기존 규제의 전면적인 개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거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도 새로운 기술과 기존 제도 사이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세계적인 스마트폰 강국으로 성장��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태된 기업의 사례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입니다.

다가오는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시대를 지금 대비해야 하며 이는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선보일 첨단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자율주행 기술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국민의 이동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98세의 고령자가 테슬라를 구매하고 FSD를 활용하는 모습이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FSD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기술이지만, 향후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장려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이동의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더 많은 국민이 첨단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국정 운영으로 바쁘신 가운데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테슬라데이(Tesla Day) 올림

#이재명대통령 #자율주행 #테슬라 #FSD #규제혁신 #피지컬AI
Jaemyung_Lee

[Tesla Day @tesla_day]

교수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국감에서의 교수님의 활약도 잘 보았습니다. 안전 측면에서 BMS, 손잡이 이슈 등 평소 저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바입니다.
서한은 한땀 한땀 AI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작성한 내용이라 수치와 같은 부분에서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간의 할루시네이션(실수)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소비자 측면에서 안전과 권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조금 돌려서 FSD의 빠른 도입이 오히려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임을 고민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집필하신 '킬스위치'에서도 FSD의 위험성과 한계를 다루신 것으로 압니다. 허나 최근 AI의 빠른 발전(FSD가 아닌 LLM등)을 지켜보면서 전문가/파워유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주에 써봤어? 안써봤으면 써봐 써보고 이야기 해"

다시 한번 관심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elonmusk @Jaemyung_Lee

[이찬진 @chanjin]

테슬라의 FSD(Supervised)가 주류로 올라섰고 EU에서 조만간 TCMV의 승인을 거쳐 여러 국가에 배포될 수 있게 되면서

다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와 유사한 경쟁 제품(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nVidia의 솔루션으로 자체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여러 전문 기술회사에 투자하면서 이들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도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완성도는 테슬라에 비해 아직 부족하지만 어차피 운전자가 감독하다가 필요할 때 개입하는 레벨 2++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듯하고 신차에 채용이 늘면 완성도도 의미 있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만한 경우들은 이 정도인 듯합니다.

Stellantis, Nissan, Mercedes-Benz
- Wayve

VW
- WeRide, XPeng

Cherry
- WeRide

Waymo나 PonyAI 같은 로보택시 기술 회사들과 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 판매 차량에 적용하기는 힘들 듯하고

ADAS 분야의 최강자였던 Mobileye는 기존의 강력한 기반이 이런 변혁기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지 아직까지는 특별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력이 있는 회사이니 조만간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Tesla Day @tesla_day]

@heavent0208 감사합니다. 금왕설렁탕님!! 👍

[이찬진 @chanjin]

TAD(Tesla Assisted Driving) 좋네요.

이제 FSD라는 이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질 수 있겠네요.

한국도 빨리 바꾸면 좋겠고, 어색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북미에서도 바꾸고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통일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중국과 EU 때문에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과감한 변화를 추구하는 테슬라의 용기가 한국에서도 발휘되어 중국산 차량에 TAD가 빨리 허용되면 좋겠고요. 만약 필요해지면 DCAS를 지원하는 버전도 만들어주고요.

[Tesla Day @tesla_day]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겠���니다.

[이찬진 @chanjin]

제가 보기에는

계속 손놓고 운전하게 하면서도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하기때문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즉 FSD는 레벨 2인 ADAS를 훨씬 넘어서서 거의 레벨 3 정도이니 그런 쪽으로 인증이나 허가 받는 것이 적절해보인다는 생각이 담긴...

다른 회사들은 딱 레벨 2 ADAS 수준이고 사람은 직접 책임을 지니 해당되지 않은 이야기고요.

FSD 허용은,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지시하고 민주당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외국 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외국 안전 기준과 함께 EU의 Article 39의 규제면제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EU에서 TCMV를 통과한 것은 UNECE의 R171.2(DCAS 02)과 함께 발효된지 1년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로 법 개정하면 아마도 내년 중에 가능할 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답이지 애궃은 국토교통부와 싸울 일이 아닙니다.

[Tesla Day @tesla_day]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님 국감 출석!!
국내 테슬라 23만8천대 중 FSD 적용 가능한 건 단 4만5천대(18.8%)뿐입니다.
국감에서 테슬라 대표는 생산국별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시인했고, 장종태 의원은 제114조 특례로 정식 승인 절차를 열어보라며 국토부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FSD

[Tesla Day @tesla_day]

@chanjin 주행거리 FSD 빈도 등을 위주로 수집 예정이라 웹 위주로 생각중인데요. 앱도 고려해보겠습니다! ^^

[Tesla Day @tesla_day]

장종태 의원 테슬라 질의

국내 차량 중 FSD 차량은?
전체23만대 중 4.5만대 사용 가능

같은 차종인데 생산지별로 다른경우는 있나?
우리나라는 그렇다

얼마나 달렸나?
1억km 달림 유의미한 사고 없음

국토부 안정성 조사 없었음

테슬라 오너들은 불만제기중 어떻게 생각함
미국산은 FTA로 가능 다른 차량은 공식적으로 불가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 등 요청한 경우 없음

자동차규칙에 국토부장관 인정하면 특례조항 이미 있음. 신청하면 검증 가능 계획 있나
창구와 제도를 마련해달라

[Tesla Day @tesla_day]

@phindol00 말타기가 심해보이네요 😅

[Tesla Day @tesla_day]

@kimkyungkwan @seobyeongh4597 @elonmusk 맞습니다. 일론머스크가 FSD를 다른 완성차 업체에게 제공하겠다고 여러번 이야기 하기도 했었죠. 빨리 라이선스를 받아서 도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이니까요.

[Tesla Day @tesla_day]

중국산 테슬라 FSD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완료!
첫걸임 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elonmusk 보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