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띄우기’ 댓글공작팀을 이끈 것으로 드러난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는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명의의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발견했습니다.
손 대표는 뉴스타파 기자에게 자신이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계 경력도 없이 어떤 경위로 국가 교육 정책을 조언하는 자리에 올랐는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보도 후, 교육부는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 대표를 장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준 교육부가 이번 사태를 정말 몰랐는지 의문입니다.
기사 보러가기 : https://t.co/rQEWFH3gqS
댓글공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보수단체 '리박스쿨'. 그런데 2023년 8월까지 리박스쿨에서 근무한 전직 간부가 국무총리실이 주최한 시민단체 해외연수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 잠입 취재 결과, 현재 이 간부는 리박스쿨 '자손군'의 '총괄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 https://t.co/FrPJCgnEXo
<비상시국대응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긴급성명서>
윤석열 내란수괴가 12·3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116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지 105일, 헌법재판소 변론이 종결된 지 32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의 독단적 구속 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법적석방 지휘로 인해 윤석열 내란수괴가 풀려났으며, 김성훈·이광우 경호처 차장·본부장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내란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정상 운영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다가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됩니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과 국회는 국가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내일모레,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내일모레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장악하려 했던 자를 용서한 국민은 없었습니다.
국회는 우리 국민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부 독재’를 자행하는 권한대행들을 강력제재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