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 HOON

[내가 친노다 ! 🌙✨🎗🕯️ @gomirae]

검찰개혁 20년만에...
완수의 문턱에 와있다 반드시 성공해야한다!

[정치뮤비] 92.『노사모』안죽었다.
#노무현 #정청래 #검찰보완수사권폐지
https://t.co/Yo2JjAfKqz

[유진 Choi @wpdlatm10]

조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 쏟는 것이 먼저다.“

’국정농단‘을 경험하고 박근혜 탄핵을 추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장기 목표로 삼으면서도, 당시의 상황적 조건 하에서 검사에게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남기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이하 첨부 대선공약 참조 요망). 문재인 정부는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검사와 경찰을 ‘협력관계’로 재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다. 또한 대통령령(제31089호)으로 보완수사요구가 원칙임을 확고하게 규정했다(1차 검찰개혁). 즉,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 모두 대선공약대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기술을 사용하여 법률상 ‘등’(等)자를 확대해석·규정하여 모든 것을 뒤엎었음은 다 알 것이다. 실제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령(제33808호)으로 검사의 직접적 보완수사가 원칙이라고 규정했다. 즉,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덜 알려져 있지만, 이 규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아무런 변경없이 유효한 상태이다(제36451호). 한동훈이 만든 규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난(亂)‘을 국민과 함께 진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를 공약했다(2차 검찰개혁). 이상에 대하여 최근 민주당은 당론 의결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절차적 이유로 ’당론‘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솔직하면 좋겠다. 우여곡절 끝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통과되어, 오는 10월에는 검찰청 현판을 떼게 되었다.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 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느냐 여부이다. 민주진보진영 내부가 찬반으로 확연히 갈려있다. 이에 대한 토론과 논쟁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수립 후, 국민의힘도 아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성향 평론가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대대적으로 옹호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 박탈하려 하느냐“ 식의 주장을 전개하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회 의석수를 무시한 억지에 어이가 없다.

게다가 최근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갑자기 대표발의한 법안(발의의원: 홍기원ㆍ모경종ㆍ문진석ㆍ고민정ㆍ민홍철ㆍ김남희ㆍ곽상언ㆍ박균택ㆍ이소영ㆍ박희승ㆍ주철현)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1차 검찰개혁이 이룬 ‘검경 협력관계’를 그 이전으로 거꾸로 돌리고, ’전건송치주의‘를 사실상 복원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를 대폭 인정하고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출범을 앞둔 시점, 검찰의 권한 보전 의지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법안이었다.

군사독재와 검찰독재 시대에서 검경 관계는 검찰의 경찰지배였다. 이런 구조 하에서 발생한 검찰권 오남용의 폐해는 온 국민이 경험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검경은 상호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다. 검찰의 권한남용도 막고, 경찰의 부실수사도 막아야 한다는 것 역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를 전제로 논의를 해야 한다.

현 시점 던져야 할 핵심적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만이 경찰의 부실수사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안인가. 둘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정밀하게 구성하고 경찰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면 불가능한가. 이 질문에 “어떤 어떤 경우 그렇다”라는 답변이 확인되면, 비로소 “그 어떤 어떤 경우”에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어떤 경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 쏟는 것이 먼저이지, 그것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광범한)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이다.

[Bluuuue @sogum77]

<고 이해찬 전 총리님의 사모님이 제 후원회장을 맡아주십니다.>
https://t.co/PR1EAjOpE9

[다좋아~🌱 (부산) @dajoayo]

[속보]
고 이해찬 전 총리님의 사모님이 정청래 후보 후원회장을 맡아주심🤧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리더는_정직해야함 #정직한_후보_정청래

[최민희 @minhee_choi_]

오늘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지역구
마포을 당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당대표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게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말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모때부터 20년이 훌쩍 넘는 동안 봐온
정청래 후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소통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정청래 후보입니다.

저는 정청래 후보 출마선언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날 밤에 제가 써서 올린 저의 출마선언이 요약본이더라구요.
그만큼 생각이 같은 동지라고 다시 느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명의 대통령을 만든 우리가 단단하게 단합하고,
그 토대 위에 더 큰 통합을 이루는게
총선승리, 정권재창출의 길입니다.
정청래와 함께 그 길을 이루겠습니다!

“열번 찍어 안되는 개혁 없다!!”
10번 최민희가 하겠습니다!

[추미애 @ChooMiAe]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을 뵙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함과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깊이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정에도 그 마음을 담겠습니다.

[추미애 @ChooMiAe]

<채해병 순직 3주기입니다>

삶은 한 사람의 것이지만, 어떤 이가 남긴 빈자리는 모두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부당함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았던 사람, 맡은 책임을 끝까지 다했던 의로운 이의 빈자리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 빈자리는 단지 슬픔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한 마음을 깨우고, 외면했던 질문을 다시 묻게 하며, 끝내 시대의 양심을 움직였습니다.

채수근 해병의 빈자리도 그러합니다.

스무 살의 젊은 해병은 수해로 실종된 국민을 찾기 위해 위험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지만, 국가는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채 해병이 남긴 의로운 마음은 그날의 거센 물살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질문으로 남았고, 그 질문은 양심을 깨웠습니다.

불이익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한 사람, 침묵하지 않은 사람,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본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 용기와 양심이 모여 가려졌던 진실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채 해병의 빈자리를 슬픔으로만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그 빈자리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세우며, 또 다른 채 해병을 막는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故 채수근 해병을 깊이 추모합니다.

[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는 순간, 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을 굽히지 않는 검찰개혁의 여전사, 박은정 의원과 함께 끝까지 갑시다.
검찰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박은정 #검찰개혁 #검찰수사권완전폐지 #수사기소완전분리

[유진 Choi @wpdlatm10]

안진걸과 촛불행동이 뉴이재명으로 넘어갔다고 빡친 분들이 많던데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평택을 사태에 대해서도 방관하고 침묵, 그 이전 조희대 탄핵 문제로 갑톡튀 조국을 비판했다 사과한 사실도 있는데 몰랐다니 신기합니다. 피는 물 보다 진한 겁니다. 촛불행동 이렇게 행동하다 동력상실합니다. 두고 보세요.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외교부는 또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는데, 이 관련자들은 당시 채용 업무 담당 직원들로 전해졌다.

일개 채용업무 담당자들이 알아서 심우정 딸을 합격 시켜 줬다고..?
웃기고 있네.. 이런 걸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거다..

[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박은정 의원의 검찰개혁 대국민 호소문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가까이는 윤석열 독재 검찰부터 더 멀리는 윤석열 검사가 대검중수부 연구관으로 bbk 특검에 파견 나가 꼬리곰탕으로 이명박을 시원하게 봐주기 수사를 했던 20여 년 전

그리고 더더 거슬러 DJ를 끝없이 괴롭히던 공안검사들의 패악질까지 검찰개혁은 민주진보진영의 30여 년 염원이었습니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확증편향을 가지고 기소를 위하여, 불기소를 위하여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과 재판권을 모두 가진 원님 재판은 안 되는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해야 수사기관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책임성을 가지게 되고 기소기관은 그 실체를 왜곡하지 않은 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하는 선택적 정치적 수사에 열광하고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데에 언론도 정치권도 함께 가담해 왔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재벌도 언론에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도 그렇게 삶이 파탄 났습니다.

수사가 곧 정의라는 검사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길들여져 검찰수사로 진영이 갈라지고 정치는 실종되었으며 민주주의는 또 무너져갔습니다.

이보다 더 큰 국민피해가 있습니까?

그 시대를 끝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긴 채로는 이 불행의 구조는 보존됩니다. 그것이 수사개시권이든 보완수사권이든 2차 수사권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검찰은 언제든 다시 쿠데타를 할 것입니다.
일제 경찰의 잔재를 없애고 하나회를 해체하고 국정원을 개혁한 지금 경찰이, 군인이, 정보기관이 쿠데타를 도모한다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잘 마련될 것이고
7월 중 반드시 개혁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싸움에서 사람 몇몇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삼킬 큰 파도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형사사법시스템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바람직한 제도를 안착시킬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검찰개혁

[최민희 @minhee_choi_]

[최고위원 후보 등록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후보 등록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얼른 마무리하고,
민생개혁 해내겠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고 개혁추진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지도부를 굳건히 지키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추미애 @ChooMiAe]

내일 18일 새벽부터 19일 오전까지 경기도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300㎜가 넘는 비가 내리고, 시간당 50~80㎜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연휴를 맞아 하천과 계곡, 야영장과 캠핑장 등을 찾으신 도민 여러분께서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산책로와 저지대, 지하차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재난문자와 현장 통제에도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해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전우용 @histopian]

“나는 우리나라가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 김구, &lt;나의 소원&gt; 중.

40여 년 전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한 이상주의자의 몽상…https://t.co/i7aV1fMJ7v

[유진 Choi @wpdlatm10]

김민석이 당대표 좀 시켜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성인경 @iiinnnggg333]

맞아요.
검찰개혁 확실히 할거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찍어줬습니다.

[내가 친노다 ! 🌙✨🎗🕯️ @gomirae]

이런 민주당은 처음 봤다

박정희를
스마트한 독재자로 평가한
김민석을 앞세워
스마트 검찰 독재를 열고 싶은

26.07.16
🚨 벌써부터 정권 재창출 타령?...
숨은 의도 두 가지

-대국민 협박용
-문재인에게 원죄를 씌운다
#조성은LIVE #정권재창출 #연임론의실체
https://t.co/z1JaEMEaAL

[내가 친노다 ! 🌙✨🎗🕯️ @gomirae]

당원 중심 정청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뜻이
정부의 뜻과 다르다면? 정청래 의원의 답은?

조율하고
비공개 숙의 하되
겉으로 어긋남이 없도록...

당원과 시민의 뜻이 우선!
26.07.16
https://t.co/oqwG4OXxhE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조선일보의 제목도 썩었지만, FIFA가 말하는 정치적 중립은 정말 웃기고 있네..

레드카드 받아 못나오는 선수를 전화 한통으로 나오게 하는 새끼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