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교육부가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감수를 맡은 전문가 7명 중 6명이 반발하며 검토위원에서 이름을 뺐지만, 결정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의 설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응답한 158명 중 76명이 학교 교사로부터, 151명이 또래로부터 혐오 표현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한 아이는 도덕 시간에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은 밖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29명은 아무 말 없이 견뎠다고 합니다. 따돌림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건넨 부탁은 짧았습니다.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존중만 해주세요.“
가이드북은 이 아이들을 혐오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든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서 아이들을 지운 것은,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혐오를 방치하는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장관, 총리 겸직은 정성호, 김민석 모든 국회의원들이 겸임했다. 근데 비례대표라서 못한다는게 말이안됨. 뭔 차이냐? 그냥 비례라는 이유 때문이잔아. 이해가 안됨. 범으로는 되는데 안돼는 이유를 굳이 들이댄거 아닌가? 조중동부터 기레기들과 자칭 친명논리에 흔들릴 필요 없을듯하다.
성평등가족부장관에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의 국회의원 겸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입각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정치적 관행일 뿐 법적·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그만큼 정당 기속성이 매우 강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스스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혜인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문제는 기본소득당이 당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3자가 정치적 관행을 들어 겸직을 비난하거나 사퇴를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소속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결성한 선거연합정당입니다.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거 직후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되었고, 용혜인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결정에 따라 원소속 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겸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후보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억울한 비거주 1주택자’라는 말부터 웃깁니다.
정말 보유세가 그렇게 무겁고 가혹했다면
자기가 살지도 않는 집을 몇 년씩 계속 들고 있었겠습니까?
살지도 않는 집은 계속 보유하고 싶고,
집값 오르면 시세차익도 먹고 싶고,
세금은 실거주자처럼 깎아달라?
그동안 보유비용이 너무 낮았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물론 상속, 일시적 지방근무, 해외파견처럼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를 두면 됩니다.
예외가 있다고 원칙까지 뒤집을 이유는 없습니다.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비거주 보유에는 더 큰 비용을 묻는 것.
그게 그렇게 억울한 일입니까?
<MBC 뉴스외전 출연>
오늘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석 당대표께서 의지를 갖고 만든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민생정치입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지역구에서 동네 한 바퀴를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민심을 듣고,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당의 정책과 입법, 정부 정책에도 실제 반영할 것입니다.
‘불금 민생단’ 간사로서 민생을 지키는 든든한 민주당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증여‧상속세를 막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적용대상 기업은 무려 1,200여 개나 됩니다.
주가를 10분의 1 이하로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올해 안에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저평가된 코스닥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 속보]
추경호
“윤석열 탄핵안, 108명 국힘당 의원 총의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
부결?
내란을 모의하고, 획책한 위헌정당은 해산시킬 수 있는 ‘시민 저항권’,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분노폭발한 MZ세대 고려대학생 2,600명도 윤석열 탄핵관련 후속 행동 위해 모였다. 추경호 너희는 끝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