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화가 나는 소식입니다.
부디 많이 퍼트려 공론화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화 '마녀'로 유명한 김창민 감독이
지난 10월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과 돈까스를 먹으러갔다가 같은 식당안에 있던 5명의 건장한 남성들에게 집단폭행당해 뇌사판정후 장기이식 후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식당안에서 시비가 붙었고 이리저리 끌고다니며 집단폭행을 가했답니다.
딱봐도 동네 양아치로 보이는 이 7명의 무리들은 구속도 기각되어 현재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네요.
씨발 법이 왜있는건지 판사는 왜있는건지
자폐아들과 돈까스 먹으러온 아버지를 이렇게 집단린치를 가해 죽게만들고 심지어 6개월째 아무런 조치도 안됐다는게 너무 분통 터집니다.
제발 크게 공론화시켜 이 파렴치한놈들을 벌받게 만들게 해주세요ㅜ
유가족들이 너무 억울해하고 있답니다.
민주주의 지켜온 70년 민주당...원로들, 양심의 소리를 내야할 때!
<전병헌 새미래 민주당대표>
2015년, 저는 민주당의 뿌리와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깊은 고민 끝에 ‘청년 김대중이 민주당에 입당한 9월 17일’을 창당기념일로 제안했습니다.
이후 최고위원으로서 추진위원장을 맡아 기념사업을 주도했고, 직접 민주당 창당 60주년 기념행사를 이끌었습니다.
당시 당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선관위에 막혀 있던 상황에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어 민주당의 정통성을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제가 정권 탈환을 위해 후보 출마를 접고 국회를 떠난 뒤로는,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창당기념행사를 열지 않았습니다. 뿌리를 잊고, 다양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스스로 지워낸 채, 오직 ‘이재명 1극 체제’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정통성을 말할 자격이 없는 이유입니다.
https://t.co/CHfCfBoGMh
[ 선출 권력 우위론으로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공화제를 부정하는 독재 선언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세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장 숙청을 가속화하는 행태는 1극 총통 국가를 향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과 다름없다. 입법과 행정을 이미 틀어쥔 뒤, 사법부 수장마저 몰아내려는 것은 괴물 독재의 탄생을 알리는 출발이자 대한민국 공화제 파탄의 신호탄이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선한다’는 궤변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와 같다. 겉으로는 속도를 내는 듯 보이지만, 결국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다. 견제와 균형은 결코 서열화될 수 없는 원리다. 우선순위를 가르는 순간, 균형은 무너지고 견제는 불가능해진다.
이것은 정치 철학의 고차원이 아니라, 민주공화제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에도 선출 권력이란 이름으로 3권 분립 기관을 서열화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히틀러를 비롯한 파시스트 독재자들은 예외 없이 ‘국민주권’을 내세우며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민주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는 철권통치였다. 오늘날 ‘국민주권’과 ‘선출 권력 우선’을 내세워 사법권을 유린하는 것은 민주공화제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동시에 이재명식 독재 선언을 자인하는 것이다.
700조 보따리 들고 갔더니, 쇠사슬 채워 돌아왔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역대급 성과'라던 정상회담의 달콤한 샴페인 거품이 채 마르기도 전, 불과 11일 만에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다.
7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노래했건만, 돌아온 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과 쇠사슬에 묶인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업의 숨통을 지키는 외교를 보여주기식 '아부 외교'로 대체한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구심에 답해야 한다.
현대차 공장 앞에서 벌어진 헬기까지 동원된 이민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현장이 더는 안전 지대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 국민이 고작 며칠짜리 '단기 상용 비자' 하나에 불안에 떨며 일하도록 방치한 정부의 무능이 낳은 결과이다.
'선물'은 바쳤지만, 정작 받아야 할 국민의 안전과 권익은 챙기지 못한 꼴이라는 비판을 모면할 수 없다.
동맹국이라 믿었던 이로부터 뒤통수까지 맞는 외교를 하고도, "유감" 한마디로 끝낼 일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이번 외교 참사가 더욱 심각한 것은 한,미 정상 회담의 성공을 역대급으로 자화자찬하며 받은 빨강 마가 모자와 사진 앨범을 황공스러워하며 자랑한지 일주일도 안되어 현지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차가운 쇠고랑에 대해 정부는 실상을 밝히고, 국민의 피땀이 담긴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한미 정상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봉변 면피'에 얻은 것이 무엇인지 700조원의 대가와 결과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이실직고해야 한다. 공동회견도, 공동 성명도, 공동 합의문 어느 것도 없는 깜깜이 백지 외교의 내막을 밝혀야 한다.
국민을 버린 외교, 이제 끝내야 한다.
#외교참사 #700조의진실 #국민안전 #진짜외교가필요합니다
이낙연 "비민주적 리더십과 사법리스크가 겹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공고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당신부터 법을 좀 지키라는 것이 국민의 제일 가는 요구다. 이재명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고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바꿔야 한다. 尹·李 동시 청산이 시대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