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아무 곳도 가지 마십시오》
참 국민 무서운지 모르는 정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는
전북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 막고 끌어내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 막고 끌어냈습니다.
공영방송에 나와서는 배우자의 뇌물 수수에 입 씻고,
언론의 비판에는 전방위적 언론 탄압으로 답하더니
민주주의 파괴, R&D 예산 삭감 같은 윤석열 정권의 실책에 대해
자신이 주인공도 아닌 곳에서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그저 국민의 입만 틀어 막고 끌어내면 된다는
제왕적 사고와 행태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그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지키지도 않으며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리만 지키는 데만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적 헌법질서의 파괴가 아니라 무엇이란 말입니까.
대통령 앞에, 국민이 한 마디도 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란 말입니까.
잠깐 멈추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책임 있게 답하는 것.
그 사소해보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책임정치입니다.
국회의장도, 야당도, 국민도 모두 과한 처사라 비판했으면,
어떤 뜻인지 살피겠다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도무지 뜯어 고칠수나 있는지 의심이 되는 정권입니다.
차라리 아무 곳도 가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2024년 2월 16일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 혜 인
한국 아파트 수명이 짧은 이유?!
한국 아파트 수명은 약 27년...
영국 128년
독일 121년
프랑스 80년
미국 71년
일본 54년
외국에 비해 수명이 턱없이 짧습니다. 그래서 30년 정도만 되면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나 봅니다.
여러 이유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벽식 구조 때문이라는데요. 기둥 없이 벽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관과 배선을 바닥이나 벽에 묻고 콘트리트를 그냥 붓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콘크리트는 수명이 100년이어도 배관 시설은 30년이면 노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야는데 벽식 구조는 기둥식 구조에 비해 교체+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세월이 지나서 노후화가 되면 기둥만 보수하면 되는 기둥식 구조와는 달리 벽식 구조는 건물 전체를 부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콘크리트 품질이 낮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도 급격한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 시대를 지나면서 공사비가 싸고 공간이 넓은 집이 필요했기에 이런한 구조를 선호했던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건설사도 부수고 짓고 하면서 수익성도 늘어나고 수요자들 역시 새 아파트가 비싸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음...뉴욕에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은 1930년대 지어져 90년도 더 된 건축물인데 아직 멀쩡해 보이는데....
나중에 이렇게 무한정 서울에 재건축을 더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유투브나 네이버 글을 참조했습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이낙연씨가 민주당 탈당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라고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가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보도합니다.
아닙니다. 이낙연 씨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그의 말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90%가 전과자”라는 말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송요훈 기자
새해 첫날에 다시 외친다. 이선균의 죽음은 타살이다.
고백한다. 경찰이 배우 이선균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언론이 전했을 때 나는 오해했다. 성실하고 선해 보이던 그가 마약의 유혹에 빠지다니, 나는 배우 이선균에게 실망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는 마약에 빠진 범법자가 아니라 협박을 받는 피해자였다. 그럼에도 그는 보호가 아닌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했다. 두 차례에 걸친 국과수의 정밀검사에선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또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그는 대중의 인기로 먹고 사는 배우다. 배우에겐 그것이 생존의 이유이고 삶의 전부다. 그런데 그는 한 순간에 그 모든 걸 빼앗기고 발가벗겨져 포토라인에 세워졌다. 마치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그를 향한 수많은 카메라가 그에겐 사형을 집행하는 총구로 보였을 것이다.
마약 수사의 기본은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수사하여 공급망, 유통망을 일망타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선균은 협박받는 피해자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거꾸로 피의자가 되어 마약사범의 낙인이 찍히고 사냥꾼 언론의 먹이가 되어야 했다.
왜 그래야 했는가.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선균을 이대로 보내면 안 된다. 그가 누구든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자살로 내몰린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에게 이실직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해야 한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격노는 이럴 때 하는 거다. 배우 이선균의 죽음을 따라가면 법무장관 한동훈이 쏘아 올린 마약과의 전쟁으로 이어진다. 많은 국민은 이선균에 대한 무리한 수사의 이면에는 실적 보여주기에 쫓기던, 혹은 국민의 시선을 연예인 수사로 돌리라는 위로부터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선균을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 이선균의 죽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다는 건 그 또한 방관의 공범이라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건 국민의 생명이다. 명품백을 선물로 받는 대통령 아내의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아니다.
이주혁 원장
1. 귀 밑에 턱의 모서리 있는 부분이 있음. 하악각이라고 부름. 그 바로 밑에 손을 대보면 맥박이 느껴질것임. 그게 경동맥임. 피습직후 영상에서 수행원들이 손수건으로 바로 그쪽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음. 거기서 피가 나고 있었으니 누른것임. 즉 범인은 정확히 경동맥을 노렸다고 봄.
2. 경동맥은 근육 사이에 쌓여있고 정맥에 비해 더 깊이 음. 칼은 정맥을 일단 베고 들어가서 동맥은 베지 못한 것으로 보임. 목이란 게 그리 넓지 않은 곳임. 보니까 한 1cm 내외의 오차로 jm이 목숨을 건진 것으로 보임. 조금만 오차 없이 들어갔다면 jm은 그자리에서 사망했을 것임.
3. 경정맥을 60%정도 손상시켰다고 하는데 동맥이라면 짧은 시간에 피가 분수처럼 나오므로 지혈하기도 매우 힘듦. 정맥은 그게 아니고 줄줄 흘러나오는 식이라 초반에 압박을 정확히 잘 해놓는다면 출혈을 잘 멈추는 것도 가능함. 목은 광범위하게 너무 세게 누르면 피가 머리쪽으로 몰려서 (목을 졸라서 죽이는 효과) 뇌압상승 증상이 나타날수도 있어 압박을 할때 정확한 지점에만 해야되고 영상을 보니 수행원들이 상당히 지혈을 잘하고 있었음. 류 전 총경이 현장에서 서둘러 압박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류 총경이 그의 목숨을 살린 것일 수도.
4. 부산대에서 볼 때 일단 경정맥 출혈은 지혈이 현장에서 된 상태로 판단했던듯함. (Amb도 늦게 왔다는데 계속 피가 났다면 jm은 도착할때까지 살아있지 못했을것) 그리고 cbc(혈구검사)는 당연히 했을꺼고, 그걸로 볼때 실혈량이 많지 않아 초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 아니라고 판단했을것임. 경정맥 손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지만 일단 현장에서 지혈됐고 실혈량이 크지 않다면 수술은 emergent 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것같음. 무엇보다 환자가 의식도 있었다고 하고...
5. 그런 상황을 가족과 당직자들한테 얘기했을 것이고 수술을 부산에서 할것인지, 사실 이 수술은 들어가서 정맥을 꿰매는 것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음. 단지 수술후 입원시켜 경과관찰을 오래 해야 함. 그렇다면 가족과 당직자들은 굳이 부산에서 하기보단 서울 가서 하자고 결정했을 수 있음. 서울에서도 서울대병원인 이유는 거기가 국립병원 즉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이었을 것. 아산, 세브란스,삼성 이런덴 다 사립임.
6.일부에선 부산대 의료진을 왜 무시하고 서울가서 했느냐고 비판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봄. 일단 지혈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니 저 수술이 아주 어려운 수술이라 할 순없고, 무엇보다 환자의 상해 경위가 온 세상 떠들썩하게하는 고로 기자들이 수백명 몰려오는 그런 환자. 이런 환자 보통 병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받는거 좋아하지 않음. 굳이 부산대에서 이런 시끄러운 수술 하며 기자들한테 시달리고 싶었을 리 없고, 가족들이 서울가겠다 했을때 속으로는 오 땡큐 이랬을 수 있음.
7. 일단 피습 직후, 정맥에서 나온 피는 흘러나오는 속도가 동맥보다 느리므로 근처의 근육과 기타 조직으로 스며들게 됨. 이런 것들이 굳어서 선지가 됨, 이걸 혈전이라 하는 것. 서울대에서 한 수술은 상처부위 열어서 근육 사이사이에 스며들은 피가 선지돼있는거 청소해주는데 시간이 오래걸렸을 꺼임. 당초 예상보다 오래걸렸다는건 선지 양이 생각보다 많았단 뜻. 그건 출혈량이 당초 예측보다 꽤 있엏다는 의미이기도 함. 총상같은 경우는 정맥이 찢겨져 달아나므로 다른 정맥을 이식하거나 뭘 심어줘야하겠지만 지금처럼 칼에 베어 그냥 실 들고 꼬메는 거면 그 봉합자체엔 시간 오래걸리지 않았을 것임. 물론 아주 섬세한 테크닉이 필요. 전문가 아니면 못 함. 관을 넣었다는건 추가로 혹시 피가 나오거나 근처 조직들이 시간 지나면서 더 부어오를 수있는데 그게 기도를 누르면 위험해지니 그거 빼내려고 배액관을 넣었다는 뜻임. (보통 수류탄처럼 생긴 백을 차게 됨) jm은 처음부터 의식도 있엏다하고 응급처치와 수술도 적절히 받았으니 잘 회복하실 꺼라 생각됨.
8. 정리하자면 괴한은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어딜 찔러야 되는지까지 준비해서 제대로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치의 오차로 동맥을 벗어났고 게다가 현장에 수행원 중 누군가가 (류삼영총경인듯) 굉장히 응급처치를 재빨리 잘 했던 고로 jm은 목숨을 잃지 않았던 듯함. 이건 천운이라 말하지 않을 수없음.
아직은 하늘이 jm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밖에 없음.
송요훈 기자
기자들에겐 언론 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게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취재의 자유이고 질문할 권리이고 법이 부여한 기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특권은 기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기자들에게 월급 주는 사주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설령 상대가 대통령이라 해도 기자는 국민을 대신하여 불편한 질문, 곤란한 질문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는데 대통령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배우자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선물을 받은 걸 알면 즉각 신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법에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하는 건 하지 않는 게 법치이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준법인데, 대통령이 법치를 무시하면서 국민에게 준법을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경제도 수출도 위기인데, 대통령이 지방 행차에 대기업 총수들을 징발하여 동원하듯 끌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그거 사실상 선거운동이고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기자들은 쎈 사람들 앞에선 공손 모드를 유지하느라 질문을 못하는 것 같아요. 대신 약자에겐 야비하고 비열하고 잔인할 정도로 수준 이하의 질문을 하더군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에게 특별히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을 때 손 들고 나서는 기자가 없었습니다. 다들 머리 처박고 한국 기자 아닌 척했지요. 왜 그랬나요?
어제 조민 양의 재판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조민 양에게 반성하고 있느냐, 부끄럽지 않냐는 다그치더군요. 그건 질문이 아닙니다. 언어 폭력입니다. 인터넷에서 그걸 보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묻고 싶더군요. 당신네 사주가 그렇게 물으라고 시켰냐고.
기자라면 사안의 전말을 모르지 않을 텐데, 질문을 하려면 사안의 핵심을 짚는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지요. 마치 마녀사냥이 횡행하던 중세시대에 군중심리에 취한 대중이 마녀에게 돌을 던지듯 막무가내 질문을 하면 안 되지요.
질문 좀 제대로 합시다. 질문다운 질문을 하고 기자다운 질문을 합시다. 강자 앞에선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아부성 질문이나 하면서 약자에게는 굶주린 이리떼가 되어 물고 뜯는 질문를 하는 기자들이 국민의 눈에 옳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레기라 하는 겁니다.
《국민이 죽었는데, 경찰은 승진했습니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분신하신 지 어느덧 174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에게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네요”
강원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양회동 열사는 이 말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서 앞에서 가장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경찰은 정작 ‘위법행위는 없었다’며 오리발 내밀기만 바빴습니다.
양회동 열사 수사과정에 대해 경찰 차원의 공식조사가 있었는지 묻자, 김도형 청장은 거듭 말을 바꾸며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청 차원의 공식조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제대로 확언하지 못하는 청장이 어떻게 ‘위법행위’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일 따름입니다.
경찰은 양회동 열사에게 ‘공사업체를 공갈해서 8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웠습니다. 그러나 열사가 실제로 받은 돈은 자신의 9개월 임금이었던 3,300여만원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고인이 일했던 회사의 대표는 경찰조사에서 그 어떤 강요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며,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항의했습니다. 강원지역 유관 건설업체 15곳의 관계자들도 이미 4월 말에 양회동 열사와 건설노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밝혔습니다.
경찰의 주장과 달리 공갈도, 갈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도형 청장은 여전히 공갈혐의가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황당합니다. 사측과 노조 모두 강요도 협박도 없었다고 증언하는데 무슨 근거로 경찰이 공갈이라고 규정합니까. 경찰의 논리라면 매년 열리는 임금협상에서 노조가 합법적 쟁의행위를 하고 사측의 동의하에 타결된 임금협상이 모두 공갈협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반헌법적 법해석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김도형 청장은 경찰의 수사는 문제가 없었다며, 끝까지 고인에 대한 사과 한 마디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건폭몰이 수사로 평범했던 한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고서도, 반성은커녕 또다시 고인을 모욕하는 경찰의 행태를 보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도한 수사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건폭수사로 ‘4800여명’을 검거했다며 실적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고인이 조사받고 목숨을 끊은 이곳 강원에서도 2명의 경찰이 특별승진했습니다.
국민이 죽었는데 경찰은 승진한 겁니다.
최소한의 인간성도 포기한 정권입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나선 강원경찰청의 입구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 대문짝만하게 걸려있었습니다. 강원경찰이 이 강령만이라도 지켰다면 174일 전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옵니다.
오늘 끝까지 고인에 대한 사죄를 거부했던 김도형 청장부터 꼭 이 인권행동강령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손으로 경찰의 명예와 긍지를 무너뜨렸던 오늘의 순간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또 반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0월 24일
강원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이봉렬 기자
매달 1일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전 달의 수출입 동향을 정리해서 보도자료로 뿌려.
어쩌다 보니 그걸 매달 보게 됐는데 이 달에는 좀 웃긴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 보려고 해.
보도자료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무역수지 4개월 연속 흑자, 최근 2년 내 최대 흑자규모”라는 부제목이야.
이게 수출이 줄어드는 중에 수입은 더 크게 줄어서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라는 건 이제 대충 다 알 테니 이건 그냥 패스.
내가 보기에 더 웃긴 건 이거야.
“‘22.10월 이후 수출 감소율 최저치, 수출 플러스 전환 모멘텀 확보”
윤석열 이후 수출이 꾸준히 감소하긴 했지만 이제 그 감소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수출 감소율이 최저치로 떨어졌을까?
수출 감소율이라는 건 일년 전 같은 달의 수출액을 비교해서 그 증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올 해 5월까지만 해도 1년 전이면 문재인 정부였잖아.
윤정부와 문정부의 수출액을 일대 일로 비교해 버리니 윤정부의 수출 감소가 어마어마했던 거지.
그런데 6월 이후로는 윤과 문의 비교가 아니라 그냥 윤과 윤의 비교가 되는 거야.
집권 후 워낙 빠르게 나라를 망치고 수출을 줄여 버려 놓는 바람에 일년이 더 지난 지금은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거지.
그러니 수출액이 지난 1년 사이 최고라든지, 올 해 들어 최고라든지 하는 말은 못하고 수출 감소율이 최저라는 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관심 있는 건 반도체니까 반도체만 따로 볼게.
“반도체(△13.6%)는 작년 10월 이후 최고 수출실적인 99억 달러 기록, 올해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
이것도 마찬가지야.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이 나타난 건 지난 해 9월에 이미 윤정부가 반도체 수출을 박살내 버렸기 때문에 그 때와 비교해서 조금밖에 안 나빠진 거야.
그리고 99억 달러 수출로 작년 10월 이후 최고 수출실적이래.
그거 알아?
지난 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13개월 연속으로 수출액이 100억 달러 이상이었어. 월평균은 115억달러였고 말야.
첨부한 반도체 월별 수출 전년동기대비 증감% 도표를 봐 봐.
0을 기준으로 위는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늘었다는 거고, 그 아래는 수출이 줄었다는 거야.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연속 14개월 연속 역성장이야.
이거 코로나 때도 없었던 최악의 기록이야.
그런데 이 정부는 이 통계를 가지고 환호하고 있어.
지난 1년 반 동안 반도체 수출을 바닥에 바닥까지 끌어내린 후 이제 겨우 월 100억 달러를 향해 가면서 한다는 말이 “작년 10월 이후 최고 수출실적에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이래.
그 가장 낮다는 수출 감소율이 무려 13.6%야. 금액으로는 한 달 수출액이 1억 5천만 달러가 줄어든 거야. 우리 돈으로 2천억원이 넘는다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6%가 줄었는데 이게 가장 적게 줄어든 거라며 기뻐하는 정부, 난 이렇게 염치조차 없는 정부를 본 적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