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당 전당대회.
7월 25일. 오후 2시. 서울역.
2. 당비 배가 운동.
우리당 스피커 후원도 늘립시다.
정신,백총,슬웍님 팟빵.
개인적으로 당비 3배 인상.
전당대회 참석합니다.
정치는 돈 없으면 못합니다.
돈 졸라 내고 욕합시다.
우리당 화이팅!!
https://t.co/BodsSahFCU
[ 진영주의 포퓰리즘 정권의 민낯…천만 서울의 목소리는 막고, 유튜브 즉석 여론은 듣는 '선택적 만기친람' ]
국무회의는 헌법이 보장한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구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가장 무거운 정책 결정의 자리다. 그러나 최근 국무회의에서 드러난 모습은 국정 운영의 무게보다 정치적 연출이 앞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못지 않은 ' 경박한 진영주의 포퓰리즘 정권'의 실체를 적���라하게 보여주었다.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안에는 대통령이 사소한 인사 문제까지 직접 개입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민생이 걸린 문제나 불리한 이슈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선택적 만기친람'이 국정 운영의 기준이 되고 있다.
첫째, 내 편에는 과잉 개입하고, 약자의 절규와 불편한 이슈에는 침묵한다.
대통령은 세관 비리 의혹 당시 국무회의에서 백해룡 경정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검찰 합동수사팀 파견까지 지시했다. 직권남용 논란까지 감수한 초법적 개입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수사의 혼선과 공정성 논란만 남긴 채 완벽한 실패로 귀결됐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결과에 단 한마디의 유감도, 책임 있는 설명도 하지 않았다.
반면 장윤기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이 살인자 편인 줄 몰랐다"는 유족들의 절규가 국민의 공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끝까지 침묵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필요한 사건에는 국가 권력까지 움직���면서,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 앞에서는 눈과 귀를 닫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선택적 정의이자 선택적 국정이다.
둘째,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증명한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존재했기에 경찰 수사의 축소와 은폐가 드러날 수 있었다.
만약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보완수사권이 이미 폐지됐다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외면하고 평소와 다르게 단 한 마디도 말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권이 밀어붙이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리가 이번 사건 하나로 근보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 억울한 죽음마저 외면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진영 논리의 독선이다.
셋째, 민생은 쇼가 되고, 현장의 ���책은 배제됐다.
부동산은 국민 삶의 문제다.
특히 서울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며, ���만 시민은 물론 국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 지역이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즉석 여론조사가 등장했다.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구가 국가적 난제를 실시간 이벤트처럼 소비한 것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서울의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식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은 사실상 배제됐다는 점이다.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유튜브 즉석 여론에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진영주의에 함몰된 극단적 포퓰리즘 정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책은 데이터와 현장, 전문가와 지자체의 협력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유튜브 댓글과 제한된 즉흥적 여론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국정은 정치 콘텐츠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것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이며, 국가 시스템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과잉 개입과 침묵을 반복하는 선택적 만기친람, 현장의 정책은 외면하면서 진영에 유리한 여론만 소비하는 포퓰리즘 국정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유튜브 여론을 읽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절규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