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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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유영🐋 @yangfaggang]

선택은 국민들이 한거임 국민들이 책임져야지

[🐱자유로운유영🐋 @yangfaggang]

RT @nylee21: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

이렇게 귀중한 지식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많이 알려 줄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렇게 한다. 현직 유명 앵거의 역작이다.

이 책은 사람, 사회, 세계를 움직이는…

[박상용 @sypark1113]

<대검 감찰위원님들, 징계절차에서 제 소명을 들어보아 주십시오>

언론보도를 보니 다음주 월요일(11일)에 대검 감찰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징계혐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주요 혐의로 추측되는 ‘연어술파티‘에 대한 소명 기회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서울고검TF에 수차례에 걸쳐 조사 요청을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위 징계혐의로 인하여 받은 직무정지처분에 대해서도 역시 법무부로부터 그 어떤 통화나 서면 한장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직무정지처분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도 하였으나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장관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내용이나 법무부나 서울고검에서 흘리는 언론보도 내용으로 저의 혐의를 짐작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어떤 이유로 위리안치되고 장을 맞고 주리가 틀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원님재판처럼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호통 외에는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누구신지도 모르나 외부에서 오신 감찰위원님들께 호소하는 것 뿐입니다.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대검 감찰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1. 제출한 의견서를 보시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저는 어제, 거론되고 의혹에 대해 그 진상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50페이지 분량입니다. 징계혐의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의혹에 대해 망라적으로 작성하느라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보시기 어려울까 7페이지로 요약한 보고서도 함께 제출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무부나 서울고검의 행태에 따르면, 제 의견서가 위원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서울고검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지 마시고, 저의 소명도 함께 보신 후에 실체에 맞는 판단을 하여 주십시오.

어제 제출드린 의견서가 감찰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님께서는 제공된 보고서 외에 징계대상자의 의견서에 대해서도 보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7페이지의 요약보고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서 중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저를 불러서 직접 물어보아 주십시오.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대검 감찰위 운영규정 제8조의2).

저는 물론 대검 감찰위로부터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5월 11일에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내용 또한 언론에서 접하였습니다. 당연히 당일 몇시에 개최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침부터 대검찰청에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자료를 살피시고, 그럼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를 직접 불러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저는 불러만 주시면 즉시 출석하여 주신 질의에 성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아니라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소명 한번 없는 절차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평생 배워왔던 법치주의, 법치행정, 적법절차 등 이런 원칙들이 공허해집니다.

위원님들, 부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자유로운유영🐋 @yangfaggang]

하아 쓰잘데기 없는 것들 좀 눈 앞에서 치워버렸음 좋겠다 왜 버러지들은 죽지도 않고 나타나는거야

[🐱자유로운유영🐋 @yangfaggang]

쓰레기봉투 사러 갔더니 없네 내일 오라는데 묶음로 못 사고 20리터 75리터는 생산 안 한단다 짜증나 어케 좀 해봐라

[전병헌 @BHJun]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미쳤냐?" 며 계엄 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에 분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희대 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내란 혐의도 무관함이 드러났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자신들의 주장에서 일부 벗어난 수사 결과를 가지고 "특검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광기의 비난까지 퍼붓고 있다.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 힘 강경파들도 같은 타격감이 있었을 듯 하다.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지만 계엄에대한 김건희 씨의 판단은 합리적이었다.
윤석열 전대통령이 주장했던대로 "계엄령은 계몽령"이 아니었다."
오히려,결과는 참혹 했다.

21세기 문명 국가의 선도국이었던 대한민국 품격이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대외신인도 하락과 고환율로 민생은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5개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할 피의자가 대통령이 되었으며, 취임이후 최소한의 국정과 정국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기세등등한 사이비 좌파들은 민주의 기간인 삼권분립조차도 가볍게 뭉개버리려는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3권 통합의 일극적 절대권력의 등장은 현재로서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12개 혐의 피의자는 대통령이 되었고, 윤석열 전대통령 내외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현실이다.
이쯤되면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다 망친 것이다."

이런 현실을 김건희씨는 아는데, 윤석열과 윤어게인들만 모르고 있고 외면하고 있다.

여전한 시대착오적 과거에 집착해 국민과 괴리되어, 오히려 민주당의 독주와 이재명 정권의 독재화에 효과적 견제는 커녕 도우미 역할까지하고 있다.
이유와 사정이 어쨌든 윤석열의 시대착오적 계엄령이 다 망쳤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반려자의 인식으로도 더욱 분명해 졌다.

더이상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
과감한 자성과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여 국민신뢰 회복을 기반으로 사법부 파괴를 저지하고,쓰러져 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야할 때이다.
윤어게인은, 윤석열 전대통령 반려자의 말을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백광현 @LOLOS8678]

새미래 : 청년센터119 (센터장 김변님)

현장에서 청년과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고 전문가 상담도 해주는 행사. 경기도 광주에서 12/27 토요일(1시 ~ 3시) 개최. 이후 고양, 남양주 등 경기 지역과 지방으로 확대할 예정!

많은 관심과 참여는 기본! 주위에 널리 알려주세요~

[가피우쓰 @yoongaphee]

많이 공유해주십숑
https://t.co/WBwLrde45D

[가피우쓰 @yoongap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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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분투하는 전 대표님
알고리즘 한 번 태워드립시다
https://t.co/F0iv3KWmaN

[이낙연 @nylee21]

<어느 쪽을 성공시킬까>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다. 검사들은 보완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할 것 같다. 수사는 행안부 산하 두 기관이 나누어 맡고, 경찰은 비대해진다. 수사와 기소의 최고 목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다. 이 '검찰개혁'이 그런 목표달성에 좋을지는 별로 논의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법원파괴다. 특히 대법원장 축출공작은 난폭하다.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더니 말을 바꿨다. 말은 바꿨지만, 의도는 바꾸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으나, 여당은 사퇴, 탄핵, 대법원 대구이전 등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다.

'사법개혁'은 따로 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평가 도입 등 5개항이다. 법원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내용이다. 또 다른 꿍꿍이도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이다.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이다.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 대법원장 축출공작도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띄웠다.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또는 면소)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그런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 중대한 선택이 대한민국 앞에 놓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유로운유영🐋 @yangfaggang]

요새 유일한 낙이다

[LAFC @LAFC]

Sonny wasting no time in San Jose 🤩

[이낙연 @nylee21]

<한미정상회담 일주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지금까지도 관세(15%?)와 투자(3,500억+1,500억달러?) 등에는 안개가 끼어 있다. 양국 정부의 설명도, 언론의 보도도 많이 다르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는 설명하고 언론은 취재보도해야 옳다.

한국측의 설명은 대체로 피상적이다.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 협력분야 개척 등 3대 목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양 정상이 (서로를 칭찬하며) 호감과 신뢰를 쌓았다.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얘기가 잘됐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않기로 했다. 관세와 투자 등은 추가협의가 필요하다. 투자수익은 재투자 개념이다."

미국측은 꽤 구체적이다. "그들(한국)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거래는 끝났다. 그들(일본 포함?)이 9,50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도, 비관세장벽도 없애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 "일본, 한국 등이 내는 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만들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자금을 댈 것이다."(러트닉 상무장관)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업에서 미국이 지분을 가질 수 있다."(베선트 재무장관) "한국의 투자수익중 90%는 미국이 갖는다."(레빗 백악관대변인) "중국관련 정책과 방위비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뉴스맥스)

미국측의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읽기는 쉽지 않다. 서로 칭찬했다지만, 외신은 한국측의 '아첨'을 꼬집었다. 한국의 '숙청이나 혁명'을 언급한 트럼프의 SNS는 살아 있다. 한미관계의 불안정과 북중러 정상회동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는 유동성이 높아졌다.

한미 양쪽의 차이를 보면, 3대 목표에 성과가 있었다는 정부 설명은 불충분해 보인다. 불확실한 관세, 1년 예산에 육박하는 투자 규모와 어이없는 개념, 농축산물 추가개방 여부는 속히 정리돼야 한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합의문은 왜 없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는 더욱 절박해졌다. 정부의 정직한 설명과 언론의 치열한 규명이 시급하다.

[🐱자유로운유영🐋 @yangfaggang]

데뷔골 멋찌다

[Major League Soccer @MLS]

SON HEUNG-MIN'S FIRST MLS GOAL IS A WORLDIE! 😱

[🐱자유로운유영🐋 @yangfaggang]

귀여워 ㅎㅎ

[Mari⁷ | ❀༉ @mari_mavi5]

He's so cute! ☺️

[🐱자유로운유영🐋 @yangfaggang]

역대급 무능이네

[가피우쓰 @yoongaphee]

땅 매입, 로비와 인허가, 엄청난 수익....
익숙한 민주당식 스멜이 납니다.
#팩트파인더

김민석 후원자 강신성, 땅 사고 ‘인허가‘로 땅값 10배 폭등 https://t.co/yqOKOfovZS

[전병헌 @BHJun]

[김양정 수석대변인 논평] ‘화수분’이 ‘민폐 폭탄’이 되기 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것이 옳다

김민석 총리 후보의 ‘재정 미스터리 쇼’가 점입가경 수준이다.
김 후보자의 해명은 이미 숫자의 차원을 넘어선 기적의 영역에 가깝다. ‘5억 원을 벌고 13억 원을 쓰는’ 마법을 부려놓고 “하나님과 국민을 믿는다”는 말로 버티고 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도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다.

후보가 써댄 돈의 규모는 웬만한 중소기업의 동기간 매출보다 많다. 그런데 출처는 불분명하고, 증빙은 없고, 해명은 모순투성이다. 주머니가 비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남의 돈 받아다 쓰는 게 일상다반사였으면서, ‘믿어달라’, ‘견뎌왔다’는 신파극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정을 맡겠다는 사람이 돈 문제 하나 투명하게 설명 못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탈락 사유는 차고 넘친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의혹들도 늘어나고 있다.
후원회장이었던 강씨 회사에 무려 '6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 사람도 후보의 채권자였다고 한다. 허름한 빌라 하나를 두고 어머니, 배우자, 장모가 뒤섞인 수상한 거래도 포착되었다. 이런 삶을 살아온 인사가 대한민국 총리가 되겠다고 한다. ‘후보자’라는 직함을 붙이기도 민망한 수준인데 말이다.

문제는 후보자가 끝까지 버티는 경우, 전개가 예상되는 국면이다.
남는 건 후보자 관련 기업들의 세무조사와 지인들의 줄소환, 고소 고발전일 것임이 분명하다. 후보자 주장대로라면, 그 대상들은 죄다 어려울 때 연민과 호의로 자신의 뒤를 돌봐줬던 사람들이다. 김 후보자는 조만간 혼자 살겠다고 주변은 탈탈 털리게 하는 ‘민폐 폭탄’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김민석 지명자는 늦지 않게 선택해야 한다.
온갖 의혹과 오명을 둘러쓴 채로 ‘모르쇠 총리’로 기어이 그 자리에 오르려 욕심을 낸다면, 아마도 수사기관 참고인쯤의 자격으로 지인들의 폭망과 고초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 전에, 김민석 후보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있어야 한다. 그편이 후보에게도 백번 천번 나은 길이 될 것 같다.

신앙팔이, 감성팔이로 덮기에는 후보자가 쌓아 올린 과거가 참으로 아름답지 못했다. 총리 후보자의 지금 상황은 더 이상 감당이 불가능한 ‘도덕적 파산’ 상태임을 더 늦지 않게 깨달아야 한다. '5억 벌어서 13억을 써 대도' 마르지 않았던 ‘화수분’도 이제는 그 기능을 다 했다.

2025년 6월 19일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양정

[전병헌 @BHJun]

전병헌 "오광수 사임은 연막탄...민정수석실, 이미 '이재명 전용 로펌'"(펜엔마이크)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등으로 닷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인사검증 실패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 가운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새민주) 대표는 "오광수는 나갔지만, '민정 로펌'은 그대로"라며 최근 일련의 민정수석실 인선을 비판했다. 
전 대표는 13일 입장문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임은 당연하지만 인사 보완보다는 치부를 가리는 희생양과도 같은 느낌"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연막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나간다고 견고한 진지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방탄 민정의 거대한 구조는 여전히 그대로"라고 했다.
https://t.co/0UWzjTqeFy

[이낙연 @nylee21]

<사법붕괴 신호탄인가>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두 법원은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는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마침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두 법원의 처사가 사법붕괴 신호탄인지, 두렵다.

대통령 재판도, 헌법 해석도 중대한 사안이다. 그만큼 절차를 밟으며, 권위 있게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의 설명처럼 '개별 법원의 판단'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도록 검찰과 법원이 결단하기를 바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법과대학들은 이 불소추특권으로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게다가 헌법 68조는 대통령 자격상실 사유의 하나로 '판결'을 명시했다.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배운 대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법부마저 가담한 꼴이 됐다. 국가 위기의 가장 깊은 원인은 엘리트들의 도덕적 이완이라고 생각한다. 참담하고 부끄럽다.

일부는 미국도 이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법체계가 다르다. 미국은 법으로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판사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영미법 체계다. 한국은 법으로 최대한 규정하고 판사의 재량을 좁게 인정하는 대륙법 체계다.

이번에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면,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더 무리한 방법이라도 쓸 것인가. 어려운 짐을 미래에 넘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어렵더라도 이번에 정리하도록 사회의 지혜와 용기를 모았으면 한다.

사법붕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진다. 사법이 붕괴하면 해외투자를 받기도, 수출을 늘리기도 어려워진다. 법치주의가 허물어진 곳에 누가 투자를 하며, 수입을 늘리겠는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렵지 않기를 바란다.

[전병헌 @BHJun]

전병헌 "사법기관 친명조직화, 3개 동시특검…대통령 재판부 위축시켜"(디지털타임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明 변호인 추천 상식파괴…사법 친명조직화 쐐기 인사"
-"尹정권 교체된 상황에 3개 특검 동시다발 진행, 나라 전체에 공포의 칼바람"
-"정국 얼어붙고, 明 사건 재판부도 움츠러들 수밖에…국민64% 사법독립 믿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9일 "'모두의 대통령'은 말 몇마디 반복하거나 넥타이 색을 바꾼다고 실현되지 않는다"며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친명(親이재명) 조직화 시도는 괴물독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양빌딩 새민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모두의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의 공감과 지지, 실질적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건 인사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는 통합과 중립은커녕 특정 계파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라며 "후발 친명 핵심으로 당대표와 개딸 비위 맞추기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수호하는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자신의 변호인(이승엽 변호사)을 추천한 것도 반민주적인 상식 파괴"라며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비명(非明)계를 대거 탈락시키고, '측근·변호인 중심 공천'으로 당을 사당화한 기억이 생생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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