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다.
정치 시빗거리로 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증가했다.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다.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박은정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
수사·기소분리 형사소송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존경하는 민주진보시민 여러분, 지난 78년간 무소불위 검찰권을 등에 업고 우리 현대사를 뒤틀어온 정치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형사사법절차의 대전환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이래 역대 민주정부가 추진한 민주진보시민 30년의 꿈을 함께 실현해 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검찰독재정권의 위법부당한 내란에 맞서 개혁의 기치를 가슴에 품고,
거리에서 국회에서 광장에서 함께 싸워주신 민주시민이 계셨기에 국회가 마지막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온전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민주진보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기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개혁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하필이면 대표경선과정에 경언유착이냐 싶지만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정황이란 단어로 연기만
피우지 말고 빨리 수사해 수사결과를 내놓으십시요!
민주당 당원님들! 1인1표의 위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2021~2024년 대선ㆍ지선 ㆍ총선 때
신천지 유입정황이 있다기에
이낙연ㆍ송영길이 당시 당대표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갑자기 오마이가 기사를 수정하고
TV 조선이 참전합니다. 6.3 지선에도
같은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누가 왜 수사상황을 수정해가며 흘리는 겁니까.
검찰의 피의사실유포를 받아 언론이 악마화한
이재명대통령이 당한 험한 꼴이 생생한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윤지용 작가
김남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검색해봤다.
성남에서 지역 케이블TV 채널의 기자로 성남시청에 출입하다가 이재명 당시 시장의 대변인이 됐고, 그 이후 쭉 이재명의 사람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제1부속실장과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국회의원이 됐다.
이 사람이 유시민 작가를 '진중권'에 비유했다고 한다. 1979년생이라니까 78학번인 유시민이 대학 다니며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하고 노동자들 야학을 할 때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피어린 역사를 직접 겪어봤을 리 없다. 젊은 나이에 대통령의 후광으로 쉽게 국회의원이 됐을 것이다.
이 사람을 얕보거나 건방지다고 욕하려는 것이 아니다. 과연 이 사람이 스스로의 정치적 판단으로 "유시민이 진중권 됐다"고 했을까 의심스러운 것이다.
요즘 SNS로 온갖 일 참견하고 계시는 '주군'의 뜻을 받들어 한 발언 아닐까?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 분'께서는 정말로 귀를 닫아버리신 건가?
공론화) 교회 초등학생의 질문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김정은하고 이재명도 사랑해야 하나요"
30일 열린 세계로교회 성경캠프에서 어느 초등학생이 한 질문이다. 이에 김요환 목사는 "(이재명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마귀를 내쫓는 게 사랑"이라고 답했다. 교회에서 대체 무슨 교육을 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