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_juhee 근데 강제권이 하나도 없고 그냥 요구권이네요 이 법안을 가만히 뜯어보면 경찰은 절대 선 검사는 절대 악 설정해 놓고 민생 국민 피해 나몰랑 그리고 지금도 인력난이 장난 아닌데 대안은요?? 민변에서도 보완수사 남기라고 하잖아요 진짜 정권 망치는게 목적인게 사실임??
@Heeekary 나 정말 궁금한게 민주당의 의도임 국민피해 말로는 외치는데 전관예우는 안 없앴자나 사실 이게 가장 큰 부패인데,,, 글고 보완수사를 해서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 좀 들여다 봤음 좋겠어 보완수사로 서민 형사사건이 왜 피해를 보지? 납득이 전혀 안됨 정치인 기득권만 좋은거 맞자나
@yellowknife000 맞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수사부실입니다 진짜 경찰에 고소한 사건 몇년이 걸려도 처리가 안됩니다 증거를 피해자가 갖다 바치는 경우도 허다하고 견제장치라고 기관 소속청을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는다는데 일할 인력이 있나요? 왤케 무책임한지 선동가들 끌어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