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완 수사권 폐지가 의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는 것에 심각한 오류와 모순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대표가 국민에게 여러번 천명했고 원내대표도 국민 앞에 천명했습니다.
그 이전에 주요 대선공약이었고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당론 절차를 안밟았다면 간단합니다. 의총에서 추인하면 됩니다.
당대표는 사퇴했어도 약속한 원내대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당이 해산된 것도 아닌데 절차미이행으로 약속을 뒤엎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가 검찰 수사권 폐지 불가의 이유라고 한다면
수사권 없는 공소청 출발 80여일을 앞두고 겨우 의총 승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제와 180도 딴소리를 하는 정당의 직무유기와 부실 정당 운영 사태는 국민께서 뭐라고 할까요?
당론 승인 절차는 지금이라도 보완하면 됩니다.
절차적 흠결은 언제라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하자가 아닙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완벽하고 철저하게 되어야만 수사하는 경찰과 기소하는 검사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검사는 기소할 만큼 수사가 된 것인지, 덜 된 것이라면 무엇을 더 수사해야할 지 법률적 관점에서 보완하라고 경찰에게 요구하면서 협력을 하는 관계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수사는 범죄 추궁과 진실 발견 활동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합니다. 때문에 검사가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경찰의 수사 활동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홍기원 의원 등이 걱정하는 진실 발견이 미흡함으써 범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수사기소 분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경찰 등 수사 전문화 다양화 과학화 등 앞으로 수사권 개혁의 과제로 다루어 져야하는 주제입니다.
[김용민 의원실]
<검사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결국 검사는 모든 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을 기준으로, 검사가 입건과 수사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별건수사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을 한 번만 거치면, 모든 범죄에 대한 별건수사가 가능해집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는 한, '연어술파티에 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같은 사건은 여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모스탄과 극우 세력이 퍼뜨리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소년원 수감설,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법사위 간사를 맡았을 때, 법무부·검찰 자료를 국민의힘 간사와 직접 확인했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같은 주장을 한 이들의 재판에서도, 이것이 근거 없는 '아무 말'이었음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지목한 '안양소년원', 심지어 여성 교화시설입니다.
명백히 거짓임이 밝혀졌는데도, 모스탄은 지금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로 밥벌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거짓을 만듭니다.
가짜뉴스로 입은 피해, 어떻게 온전히 책임집니까. 그 말을 믿고 넘어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실이 가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https://t.co/PC4dg55jpg
이광수
2023년
윤석열 임기 1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책을 쓰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무 계획없이
백수가 된 저에게
아무 일도 없었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커피숍을 전전하던 어느날,
뉴스공장 김어준 총수가
말해주더군요.
"할일도 없을테니,
일주일에 한번씩 겸손은 힘들다에 나오세요."
진짜,
할일이 없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뉴스공장은
겸손은 힘들다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외롭고,
힘들때,
손을 잡아줬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의 평안을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중에
김어준 총수가
이번에는 다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12시에 만나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거길 들어가서 하냐고
혼자해도 충분하다고
독립해서 하라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습니다.
힘들때는 냉큼 손을 잡더니
조금 나아졌다고
다른 생각을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전
처음처럼
생각하기로
처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12시에 만나요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최근에
김어준 총수가 출장을 간 기간동안
일일공장장을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외로울때
도와준 그를 위해
뉴스공장을 위해
아주 조그만 도움이 된 것 같아
스스로를 대견해 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래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도,
전 처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처음처럼
처음 마음처럼
내일도
저는 뉴스공장에 출연합니다.
차규근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언제까지 검찰개혁 얘기하면 안되겠지요.
그렇기에, 제헌절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 깔끔하게 처리합시다.
그리하여, 경찰 수사권남용 통제, 경찰 수사력 전문성 강화, 사건지연암장 방지 방안에 집중하는 2라운드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김의원님 우려대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검찰개혁, 검찰개혁’ 말이 지긋지긋하게 나올겁니다.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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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제까지 검찰개혁 이야기를 할 것이냐"며 당이 민생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2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 지지층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꾸만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1인 1표제"라며 "(다만) 10년, 20년 계속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많은 2030 세대들이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치르는 동안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하는 시민을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님께서 정청래 전 대표를 공격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서거 바로 다음날인 5월 24일 봉하마을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장례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아무리 전당대회를 앞뒀다고 해도 허위사실 유포는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좋겠습니다.
총수가 <다스뵈이다> 종영을 선언했다. 공개 방송을 없앤다는 건 아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번 겸공을 '다뵈화'하여 공개 방송 DNA를 이어가겠다고. 금요음악회도 크게 하는 등 복합 시사/교양/문화 공연 방송으로 만든다고!
다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딴지일보에 입사한 지 7년차, 다뵈가 9년 정도 방송했으니 입사할 때부터 매주 수요일(녹화일)마다 녹화 현장을 봤고, 문화인들이 출연해 공연할 때면 사무실에서 귀르가즘을 느꼈다. 녹화 현장에서 들려오는 관객들의 환호성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에너지이기도 했다.
이 아쉬움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평하고, 편집하고, 취재하는 자들이지만, 기본은 기록하는 자들이다. 이대로 이별하긴 아쉽다.
그리하여, 2017년 11월 24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400회라는 긴 여정을 달려온 다뵈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했다.
https://t.co/GjNGjsnz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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